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매우 어려워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1.6%→1.8%)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더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더해 내년 총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출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포인트(1.3%→1.6%) 인상한 바 있다. 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1.8%로 오르면 2년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박 차관의 설명처럼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까닭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이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3조2000억원이 적자가 될 정도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해 왔다. 제도개선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노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먼저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내년까지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대책이 담겼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회계 조정과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