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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서울시, 장애인 등 관광지 ‘문턱’ 없애고 전용코스 개발

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도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개발하고 보수해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앞으로 5년간 152억원을 투입하는 ‘무(無)장애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22일 발표했다.현재 서울 거주 장애인은 39만명, 노령인구는 130만명으로 서울인구의 약 17%에 이른다. 61세 이상 고령의 방한 관광객도 2015년 129만명에서 지난해 178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시는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과 이동 편의 개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제공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과 관광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친 대책을 소개했다.우선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 마이스(MICE),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등 시내 관광특구 6곳의 관광시설 100곳을 2022년까지 장애인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손을 본다.매년 20곳씩 선정해 개·보수비를 지원하되, 개인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자치구 운영 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시설·지역에는 ‘무장애 인증’을 줄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곳은 서울관광 홈페이지나 가이드북에 실어 안내한다.시는 내년 최대 8명이 탈 수 있는 ‘장애인 관광버스’ 2대를 시작으로 매년 장애인 관광 차량도 늘려나간다. 복지관 등의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사용료와 보험료 등을 지원해 동참을 끌어낸다.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코스’도 현재 29개에서 매년 10개 안팎으로 새롭게 개발된다.시는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어르신·영유아 동반 등 대상별 맞춤형 코스를 매년 개발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런 관광 코스를 활용한 상품에는 ‘무장애 우수관광상품 인증’을 준다.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당일이나 1박 2일 여행을 보내주는 여행 프로그램도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시는 주요 관광시설의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정보를 담은 ‘서울시 관광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췄는지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기로 했다.또 내년 상반기 장애인 관광 차량·휠체어·유모차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만든다.시는 이 밖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재 8명에서 3배 이상인 28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배치된 도보관광코스도 현재 2곳에서 5곳까지 확대한다.한편, 시는 이 같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서울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또 숙박업소의 장애인 이용 가능 최소 객실 수 비율을 현행 0.5%에서 2%로 높이고, 자동차 렌트 사업자가 장애인용 렌터카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2 15:19 최수진 기자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2기 출범

서울시 일자리정책을 개발·발굴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일자리위원회 2기가 출범한다.시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일자리위원회 2기 위원 32명을 위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형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일자리 전문가 11명과 노사단체 대표 6명, 청년·어르신·여성 등 계층별 대표 8명, 서울시 일자리정책 관계자 7명으로 2기가 구성됐다.2기 위원회는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고용·산업경제·도시재생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가 서울시가 선발한 일자리 기획가 100인과 함께 정책을 구상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2 15:18 최수진 기자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감시 강화…임원 해임 조항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윤리·투명경영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 및 경영성과 미흡에 따른 해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문에서 시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도 금지했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도록 했다.연 1회뿐이었던 경영공시는 ‘연 1회 및 수시 공시’로 바뀌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신뢰와 책임경영을 높이도록 했다.기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회계처리와 결산 시 각각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한 표준 결산지침을 활용해 회계처리 업무 등을 하도록 했다.아울러 지자체가 새롭게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행안부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675개로, 출자 90개, 출연 585개다. 한해 예산규모는 7조 3천억원, 근무 인력은 2만1000명에 달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2 15:10 최수진 기자

원광대 입학금 단계적 인하…사립대 확산 '신호탄'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사립대인 원광대학교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섰다.원광대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입학 업무에 필요한 최저 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광대는 입학금을 현재(57만6500원) 20% 수준인 11만53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우선 원광대는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9만2240원 내리고 이후 9년간 매년 4만1000원씩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입생 입학금은 48만4260원이 된다.원광대의 입학금 인하 발표가 다른 사립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립대는 여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원광대가 구체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은 다른 사립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입학금은 대학이 수업료와 합쳐 등록금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 데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전형료와 함께 깜깜이 수입·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7학년도 1인당 평균 입학금은 사립대가 77만3500원, 국립대가 14만9500원이다.정부도 사립대 입학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로 구성된 입학금 폐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각 대학의 입학금 수입과 사용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2 13:48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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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호우 피해지역 제외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민간차원에서 열리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23일 전국에서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일제히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반영해 엄중한 분위기에서 실제 상황을 상정해 진행된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과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공습경보를 들은 주민은 대피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차량은 오후 2시부터 5분간 통제되며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하다 오후 2시 20분쯤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훈련에서는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장한 전투기가 출현해 유색 연막탄 등을 사용해 실제 공습상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괴산·증평·진천·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시간에도 정상 운영·운행된다.훈련 주무부처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김포에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직접 참여한다. 대피시설 이동부터 대피소 내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등 시연을 하고 국민과 함께 훈련상황을 체험한다.이번 훈련은 당일 오후 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KBS 1TV를 통해 특집 생방송 형태로 중계되며 전국 라디오를 통해서도 훈련 20분간 국가 안보태세, 훈련의 중요성,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등이 방송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1 16:02 최수진 기자

남산에 ‘국치길’ 생긴다

한국통감관저 터 모습(사진제공=서울시, 부산박물관)‘경술국치’의 발단으로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서울 남산 예장자락의 국권상실 현장이 역사탐방길인 ‘국치길’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아픈 역사를 담은 남산길 1.7㎞구간을 역사탐방로로 조성해 내년 8월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국치길은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한국통감관저터에서 시작된다. 이어 김익상 의사가 폭탄을 던진 조선총독부와 청일전쟁의 승전기념으로 일제가 세운 갑오역기념비가 연결되며 일제가 만든 신사인 조선신궁터에서 끝난다.국치길의 각 기점에는 표지석도 세워진다. 이는 역사의 파편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를 위해 덕수궁 인근에 있던 국세청 별관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서 나온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사업회관 건물의 폐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들어진다.조성 이후에는 역사문화해설사가 탐방로를 동행하며 남산의 역사나 인물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남산에서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식민지배를 위한 시설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국치길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1 12:3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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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차로에 핑크색 주행유도선 확대

서울시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 시범 설치한 주행유도선(분홍선)을 오는 9월부터 20개소에 확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주행유도선은 주행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비정형교차로나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인 교차로에서 주행궤적을 안내하여 초행길이나 초보운전자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시는 주행유도선 시범설치 이후 교차로 진입 전에 경로에 맞는 차로로 미리 이동해 교차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급차로 변경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의 개선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시는 주행유도선 확대설치를 위해 비정형교차로 등 주행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전수조사 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혜화로터리 등 2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2017년 주행유도선 확대 설치를 통해 서울시 교통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 초보운전자와 초행길 운전자도 보다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1 12:39 최수진 기자

22일 에너지의 날…서울광장 등 소등 행사

서울시 일대 소등 전(왼쪽)과 후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에너지의 날인 22일 ‘제 1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후 9시부터 5분간 서울광장 일대 불을 끄는 행사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시민청, 서소문청사, 서울시의회, 서울도서관 등 서울시 청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청사와 자치구, 서울N타워와 63빌딩, MBC, KBS 등 서울의 주요 건물이 불끄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주제로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 온도 2도 올리기’ 도 함께 진행된다. 이 밖에 지구사랑 에코백 만들기, 콘센트 빨리 뽑기 게임, 에너지 절약 퀴즈대회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1 12:3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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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공예인 창업 지원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공예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공예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지 3년 이내의 초기여성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출품분야는 공예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목·칠, 도자, 금속, 섬유 등이다.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다음 달 14∼15일 마포구 용강동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실물 공예품을 내면 된다.실물 작품은 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시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입선 등 3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서울시장상을 준다.동상 이상 수상자는 서울시 창업보육시설에 우선 입주하고, 여성공예인 맞춤형 성장지원 대상으로 먼저 선정되는 혜택을 받는다.심사는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품질수준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지원의 공모전 특성을 반영해 품질이 우수하고 실용성이 뛰어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 등은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통해 올해도 재능 있는 여성공예인들과 숨은 우수공예품을 발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손재주가 일이 되고 취미가 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1 10:2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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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555억원, 시민이 편성한다

내년 서울시 예산 중 555억원을 시민이 직접 편성한다.서울시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이달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짜는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다.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서울시 엠보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후보로 올라온 사업은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설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방문학습 지도 △청년 귀농·귀촌 지원 프로젝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등 218개다.시민 온라인 투표(50%),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40%), 예산학교 회원(10%) 투표를 합산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총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채택한다.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장 투표로만 사업을 선정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20 14:39 최수진 기자

서울시, 건축상 대상 ‘한내 지혜의 숲’ 선정

올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은 ‘한내 지혜의 숲’(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35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으로 ‘한내 지혜의 숲’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올해 3월 개관한 ‘한내 지혜의 숲’은 도시 속 작은 산들이 겹친 모습을 표현한 1층짜리 건물이다. 건축가 장윤규와 운생동건축사사무소가 설계했다.노원구가 한내근린공원 안에 있던 낡은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독서공간과 북카페, 방과 후 교실 등으로 활용할 건물을 지었다.시는 “한내 지혜의 숲이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한내근린공원도 활성화시켰다”며 “건립 추진 과정에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최우수상으로는 신축분야에서 강남구 역삼동 더북컴퍼니 사옥과 논현동 d‘A프로젝트가 선정됐다.더 북컴퍼니사옥은 외장재로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GFRC)를 사용해 건물을 바라보는지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다른 질감을 느낄 수 있다.논현동 d’A프로젝트는 4층짜리 건물의 각 층에 적극적으로 발코니 등 외부 공간을 구성해 건물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리모델링분야에선 구로구 가리봉동의 다가구주택 ‘솔로 하우스(SOLO HOUSE)’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녹색 건축분야 최우수상은 종로구 KT광화문빌딩이 받았다.이 건물은 이중외피와 자동차양 시스템 등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고, 빗물·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서울시 건축상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해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녹색건축 분야까지 확대했다. 김영준 건축가(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건축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올해 심사를 맡았다.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건축상 시상과 전시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발굴하고 건축문화가 확대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8 11:5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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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 버려졌던 연 50만 톤 지하수 재활용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케이블이 통과하는 지하 공간(전력구)에서 발생해 하수관으로 버려졌던 일 1300톤(연간 50만톤) 지하수를 재활용한다.시와 한전은 17일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유출수 재활용과 관련해 한전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협약의 골자는 한전이 서울시 내 8개의 전력구의 유출지하수를 지상부로 끌어 올리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시가 지하수를 활용해 상수도 대체 용수로 이용한다는 것이다.전력구는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상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찰 수밖에 없다. 현재 하루 평균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1만 4000 톤으로, 78%(약 1만1000 톤)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22%(약 3000톤)는 하수도로 방류되고 있다.8개 급수시설 중 영오와 신림 2곳은 현재 설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곳 전력구 급수시설도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다.또 시는 안전한 지하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전이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요청하고 공사는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권기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물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유출지하수 활용은 숨겨져 있던 미래 수자원을 발굴하는 오아시스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한전의 이번 협약이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8 11:54 최수진 기자

서울시, '세균덩어리' 콩국·식혜 제조업체 적발

A업소 제조시설 내 조리기구 밑 바닥에 발견되 쥐의 사체(사진제공=서울시)여름철 즐겨 찾는 콩국과 식혜를 비위생적으로 만들어 아파트 장터 등에 유통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콩국을 만드는 A사와 식혜 제조업체인 B사의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양주에 있는 A업체는 쥐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파리와 모기 등이 서식하는 불결한 환경에서 콩국을 제조했다. 이 업체의 벽은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했고, 직원들은 맨손으로 병을 콩국 통에 ‘푹’ 담가 병입 작업을 했다.이처럼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탓에 A 업체의 콩국에서는 일반 세균이 ㎖당 적게는 2300만CFU(세균 개체 수)에서 많게는 무려 1억6000만CFU까지 검출됐다. A 업체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1ℓ들이 콩국 4만8900병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사경은 “A 업체는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붙이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생각해 콩국을 사지 않을까 봐 제품에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 업체는 중국산이나 미국산 콩으로 콩국을 만든 뒤 수도권 인근 아파트 장터 판매업자에게 공급했다. A 업체의 콩국은 일부 아파트 장터에서는 마치 집에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것처럼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업체 역시 식혜 제조 시설에서 동물 배설물이 발견됐다. 이곳의 직원은 위생 장갑이나 위생복을 입지 않고 맨손으로 깔때기를 이용해 병입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B 업체의 식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40∼1900배에 이르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B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식혜 24만8000여 병을 팔아 치웠다.민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고온다습한 여름에 상하기 쉬운 콩국과 식혜를 위생 감시가 허술한 오전 3∼8시 전통시장 도로변에서 냉장 시설도 갖추지 않고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식중독이 우려돼 재빨리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민사경은 이들 업체의 제품을 아파트 장터 등에 판매한 중간 유통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파트 장터 등에서 팔리는 무표시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제품을 살 때 표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8 09:4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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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박원순, 지방분권 촉구 '한 목소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촉구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동시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 5대 핵심 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꼽았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민참여형 분권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문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제시했다.박 시장은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했다. 스위스, 캐나다, 미국이 그렇다”며 “지방분권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길로, 지방분권이 북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 재난은 중앙 집권체제 붕괴의 전조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에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쌓였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시장은 새 정부에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이양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7 13:35 최수진 기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동서울터미널 개발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진중공업)동서울터미널이 호텔과 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이 결합한 현대건축물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한진중공업과 사전협상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종합터미널로 1987년에 문을 열었다. 현재 134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790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등 서울 시내 터미널 가운데 운행량도 가장 많다. 동서울터미널은 30여 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노선과 운행차량 수를 꾸준히 늘렸지만 규모는 개선되지 않았다. 또 비효율적인 차량 동선으로 버스와 택시 등이 뒤엉키며 만들어내는 교통 혼잡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 현재 지상 1층에 위치한 터미널의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 1~3층으로 내리고 시설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 확보해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호텔 등 상업시설을 복합개발해 동서울터미널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시는 2011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접수받은 이래 총 다섯 번에 걸쳐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시는 앞으로 12명 내외의 공공,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주변 통합연계 △우수 수변경관 △공공기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9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동서울터미널은 한강과 강변북로, 2호선 강변역을 접하고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교통혼잡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컸다”며 “한진중공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7 13:3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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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컵경기장, 이란전 대비 잔디 '새단장'

오는 31일 오후 9시로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란전을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새롭게 교체된다. 서울시설공단은 19~21일 3일간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월드컵경기장 총 면적 9126㎡ 중 약 4분의 1인 2600㎡의 잔디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세부 작업은 19일 열리는 프로축구 K리그 경기 종료 후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대형 송풍기 8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평균 온도를 현재 36∼38도에서 30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08-17 10:56 최수진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고장…열차 운행 지연

17일 오전 5시 4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의 선로 전환기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운행이 1시간여 지연되다가 이날 오전 6시 56분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선로 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의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승객들은 이 장치의 고장으로 열차가 지연돼 배차 간격이 벌어져 오랜 시간 열차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08-17 08:35 최수진 기자

[부고]이광현(일동제약 이사)씨 모친상

▲임재연씨 별세, 이광현(일동제약 이사)씨 모친상, 윤진영(조영상사 회장)·송영희(서키트플랙스 대표) 장모상 = 1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0)

2017-08-15 17:14 최수진 기자

정부 주도 저출산고령화委, 민간 중심 개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민간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든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맡는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인사가 맡았던 정부위원은 14명에서 7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지금까지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사무기구가 신설된다.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복지부는 “근본적 변화를 가능케 할 의제를 집중적 논의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5년간 인구위기 극복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15 16:56 최수진 기자

[文대통령 취임 100일]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

정부는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10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모습. (연합)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노동, 출산·보육, 의료 등 전방위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산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으로 확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31조원 가량을 투입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정부가 일자리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돈 쓸 곳이 많아졌다.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5년간 3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 가량인 11조를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정도로 올리면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은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출한 예산이라고 설명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08-15 16:5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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