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노동, 출산·보육, 의료 등 전방위로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산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으로 확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31조원 가량을 투입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일자리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돈 쓸 곳이 많아졌다.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5년간 31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 가량인 11조를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정도로 올리면 30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은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출한 예산이라고 설명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