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원 클릭 시사] 월천거사

한 때 방송가에 ‘월천거사(月千居士 )’라는 용어가 유행했었다. 서울 광화문이나 상암동 부근 종편(종합편성) 채널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시사 평론가들을 일컬었던 말이다. 월 100회 이상 방송 출연을 하는 사람들, 어떤 채널을 틀어도 TV 화면에 등장하는 평론 전문가 집단을 통칭하는 용어였다.이들은 대체로 변호사나 교수, 전현직 언론인 출신들이 많다. 10분 남짓의 출연에 평균 30~4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언변이 좋고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해 인기를 끄는 출연자는 하루 서너 곳에서 방송을 타기도 한다.월천거사들은 2011년 종편 패널의 시작과 궤를 같이 했다. 종편은 뉴스 같은 시사 프로그램 외에도 예능이나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되었는데, 가장 싸게 제작비를 들이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전문가 대담 프로였다.그런 이유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판에 월천거사들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22 14:15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홍콩ELS폭탄, 누가 책임을 지나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홍콩H지수가 오르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묘수가 없습니다”올해 들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원금이 반 토막이 나자 ELS를 판매했던 모 은행 직원은 이렇게 탄식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지수가 오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최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에 2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조2000억 원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6조원대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초 1만~1만2000선까지 올랐던 H지수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5000선에서 횡보중이다.해당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했던 은행권에선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까지 침체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국을 관세폭탄 등으로 전방위 압박해온 것을 우리는 보았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년 임기제한을 깨면서 장기집권에 들어섰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엄격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홍콩증시에 반영되며 H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방심 혹은 무능했다는 평가가 이래서 나온다. 게다가 은행들이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높은 배점 비중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경영정책 및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투자자 보호 보다 은행의 이익만 추구했는지.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2024-01-22 09:04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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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인 이유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함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요 진작책이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그러나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0여일이 흘렀지만 꽁꽁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전국 집값은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비아파트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책을 내놓기 전이나 후나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다. 왜 그럴까? 시장에선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수요 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됐다. 2021년 8월 금리인상이 시작되며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집중됐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의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분석해 봤더니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정도다.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공포를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전세사기 사태 이후 관련된 정책과 예방책이 나온 상황이고 불안감으로 인해 월세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지만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하다. 정부가 정말로 공급과 수요를 늘리고 싶다면 비아파트 임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

2024-01-21 14:15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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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프랑스 동물 보호단체 'L214협회'

프랑스는 대표적인 ‘비건 친화 국가’다. 프랑스인들은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보충 식재료로 전환하는 공공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2008년에 설립한 프랑스 동물 보호단체가 ‘L214협회’다. 1976년에 처음으로 동물들을 ‘감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한 프랑스 농업법 L214-1조에서 이름을 따왔다.이 단체는 동물 사육이나 운송, 도살 등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살 처분되는 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식물성 식단을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 펼친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해 사육장과 도살장의 폐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기업과 정치인들의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동물정치’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여론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 사이트에는 정부가 동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에 즈음에서는 어떤 후보가 동물권 문제에 가장 관심이 높고, 누가 채식 메뉴 급식 제공에 앞장서는 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21 14:13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세계자연기금(WWF)

스위스 그란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민간 자연보전 단체가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하나 뿐인 지구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61년에 설립되었다.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으로 창립해 1989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모아 세계 130개 나라 이상에서 자연보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한다는 목표 아래 △생물의 다양성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환경오염과 자원에너지의 낭비 방지를 3대 사명으로 삼고 있다.WWF에서는 ‘세계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150여 국가를 대상으로 ‘사용 생태량’ 보고서도 작성한다. 여기서 ‘생태량(ecological footprint)’이란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식품·자원·에너지의 생산이나 오염물질의 흡수에 필요한 토지 및 해양의 면적 단위(1인당 ㏊)로 계산한 것이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8 14:08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대책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부장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8월 3899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11월 1842건으로 급감할 정도로 거래 마비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통상 서울 아파트의 한달 평균 거래량은 5000건 정도인데 최근 3년 동안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돌고 있다. 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1·10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출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집값 상승이 우려되니 간보기식 찔금 대책이 나온 것이다.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집값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급락한 아파트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청약시장도 썰렁하다. 지난 15~16일 청약을 진행한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여론의 눈치를 보며 ‘찔끔 식’ 규제완화를 하는 것으로는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다. 수요가 늘어야 건설사들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소되면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래 중단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이사업체·중개업체 등 연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준다.집값 급락 문제는 이제 단순히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값 낙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커지면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건설업체 연쇄 부도 등이 발생, 실물경제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의 단기 급락이 아닌 중장기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거래의 숨통부터 틔워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채훈식 건설부동산부 부장 chae@viva100.com

2024-01-18 08:0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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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과 도로 위 계급장

김태준 기자올해부터 판매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장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하지만 업무용차의 사적사용을 막을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차가 주말에 유원지나 호텔에서 발견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법인 사업자가 주말에 법인차를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운행일지에 적으면 사적사용이 손 쉽게 업무용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정부도 연두색 번호판 정책 시행에 대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자 수입차, 렌트카 업계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8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반응들이다. 국산 고급 승용차도 선택옵션을 추가하면 80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변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간이 지나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승용차는 8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게 뻔하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의 법인차 소유주는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질 수 있다. 즉 연두색 번호판이 이 시대 새로운 계급장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칫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하나로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부작용을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들은 업무용차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업무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출·퇴근 금지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4-01-18 06:46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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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종속영양생물

다른 생물이나 그 생물의 사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종속영양생물(heterotroph)’이라고 한다. heteros는 그리스어로 ‘다른’이라는 뜻이며, trophe는 ‘자양분의 공급자’를 의미한다. 빛에 의한 광합성 또는 화학합성을 통해 생명을 영위하는 독립영양생물(autotroph)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생물의 먹이원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표시하는 ‘영양단계 피라미드’에서 1~3차 소비자 및 분해자가 종속영양생물에 속한다. 보통은 탄소원의 조달방식을 기준으로 생물을 구분하는 개념인데, 유기 분자나 유기 생물체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생물체를 통칭한다. 영양단계 피라미드 1층에 속하는 생산자가 독립영양생물이다. 에너지원이 산화학물이냐 빛이냐에 따라서 화학종속영양생물과 광독립영양생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원이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에 따라서 유기영양생물과 무기영양생물로 나누기도 한다. 에너지원이 화학물질이냐 광이냐에 따라서 각각 화학영양생물과 광영양생물로 구분할 수 있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7 14:01 조진래 기자

[데스크 칼럼] 모아타운 성공의 열쇠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윤석열 정부가 신도시 신규지정보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대못을 뽑는 차원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진단 규제철폐는 많은 정비사업 대상지의 추진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정비사업지구에서 가장 큰 장애는 안전진단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성이다. 여러 아파트 공사현장이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를 겪는 이유는 바로 사업성 문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현장에 이어 현재 은평구 대저1구역과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단지들이 사업성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지금 서울시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업성 측면의 허들에 막혀있다. 특히 재개발 여건이 더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오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하나의 완성품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모아타운은 신·구 건축물이 혼재돼있어서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저층주거지 여러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층고를 완화해주고 추진기간도 훨씬 단축된다.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 추진을 둘러싼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이렇다 할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핵심 모아타운 추진지역인 장위4동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중도 철회했다.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은 서울 전역에 80여개에 달하고, 2026년까지 총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정 이후에도 진행이 더디고 중도 포기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신통기획에 비해 모아타운의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큰 것이 저조한 원인이다.우선 모아타운에도 신통기획의 경우처럼 최고 용적률 700%에 35층 이상의 층고 혜택을 줘야만 사업성이 나와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하나의 걸림돌은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 요건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모아타운의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은 80% 이상이다. 이는 일반 재개발 동의율 75%보다도 더 높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신통기획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동의율을 현재 67%에서 50%로 낮추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오히려 추진환경이 열악한 모아타운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위한 필수 요건이다.이에 더해 모아타운 조합은 여러개의 모아주택 조합들이 모여있는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들 간의 의견 조율 역시 서울시나 구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사업성 확보와 요건의 합리적 기준이 모아타운 성공의 열쇠다.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2024-01-16 14:21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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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벡델 테스트

영화의 성 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벡델 테스트(Bechdel Test)’가 있다. 영화에서 여성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보고 성 평등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1985년에 미국 만화작가 앨리슨 벡델이 경계해야 할 레즈비언(Dykes to watch out for)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제안했다. 그는 세 가지 기준으로 영화 내 성 평등 여부를 판단했다. 첫째,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2명 이상 등장하는가. 둘째, 여성 등장 인물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가. 셋째, 그 인물들이 남성 이외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가 등이다. 당시나 지금까지도 조사결과는 매우 비관적이다. 2014년의 한 연구소 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작된 120편 영화들 중 이름을 가진 인물의 31%만이 여성이었다. 주인공이나 공동주인공 중에선 23%에 그쳤다. 2022년 헐리우드 100대 흥행 영화 중에서도 대사를 가진 등장 인물 중 여성은 35%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 등장인물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4% 안팎에 불과했다고 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6 14:19 조진래 기자

[새문안通] 부자의 따뜻한 기부

얼마전 외신에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BASF)창업자 그룹의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31)의 ‘재분배를 위한 선한 협의회’프로젝트가 소개됐다. 엥겔호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제 돈 2500만 유로(한화 약 360억원)를 어디에 쓸지 시민 토론단이 결정해달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고 뉴욕타임지가 보도했다. 미국 초고액자산가 중 일부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들(Patriotic Millionnaires)’은 소득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는 누진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부자감세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10년 만들어진 단체다. 연간 100만 달러이상을 벌거나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들이 회원이다.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펴낸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부자기준(총자산 평균)은 187억원, 2022년 137억원으로 분석됐다. 시중 유동성 등 경제상황에 따라 부자의 기준은 변한다. 여기에 ‘희소성을 가진 상위계층의 집단’이라 여기는 심리적 자산가치도 기준 산정에 작동한다. 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를 부자기준으로 잡을 때,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는 약 36만명, 총 금융자산은 약 978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기부문화는 어떤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자의 59%가 연 평균 950만원 정도 기부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면 기부활동을 하는 부자비중이 90%에서 60%로, 연 소득의 5%이상을 기부하는 비중이 30%에서 11%로 낮아졌지만 금액의 다소를 떠나 대한민국 부자들도 기부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근래 총선을 앞두고 금융 및 부동산 영역 등에서 ‘부자 감세성’정책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존경받는’ 부자가 많을 때 그 사회는 따뜻해지고 안정된다. ‘어른 김장하’를 다시 보고싶다.  -明-

2024-01-16 08:50 새문안通

[원 클릭 시사] 탁란(托卵)

뻐꾸기나 두견새는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고 기르게 한다. 그 둥지의 새는 그 알을 자신의 알로 알고 정성껏 품어 부화시킨다. 이렇게 다른 새의 둥지를 빌어 알을 낳고 기리는 것을 탁란(托卵)이라고 한다. 알을 위탁했다는 뜻이다.뻐꾸기 목에 속하는 일부 조류 종이 탁란을 한다. 탁란을 하는 새는 총 9000여 종의 전체 조류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한 102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별다른 노력 없이 유전자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우 현명한 수단이다. 하지만 남의 알까지 부화해 주는 새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알을 맡긴 어미새가 기존 숙주의 알을 먹어치워 바꿔치거나, 기존의 새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새끼가 둥지 안의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이다.기존 둥지의 어미새는 탁란한 새가 다 자랄 때까지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가져다 준다. 어미새는 탁란조의 새끼가 자기와 확연하게 생김새가 다르고 몸집도 다름을 알면서도 조류의 본능적 습성 상 계속 먹이를 가져다 주고 나는 법 까지 가르쳐 준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5 14:21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제3지대’ 기대감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제의 벽을 넘기 위한 ‘제3지대’ 정치세력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제3지대 출현은 총선 때면 등장하는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제3지대 정치세력이 나오는 배경에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에 따른 정치 혐오로 인해 무당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꾸준히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현상이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향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우리 정치사에도 느슨했던 양당 구도에 제3지대의 출현으로 긴장감이 조성됐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제3지대 정치세력의 도전은 실패로 끝나왔다.제3지대가 다당제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로 기득권 양당제의 패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제3지대를 주창한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거쳐 거대 양당에 투항하며 기득권 편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에 국민적 실망감이 형성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가 기대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이합집산이 아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15 13:35 정재호 기자

[기자수첩] 숨 고를 때라는 K-배터리, 내실 다져 활력 찾길

도수화 산업IT부 기자K-배터리에 찬바람이 분다.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현실과 함께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휘청이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 배터리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최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내놓은 분석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48.5%)이 전년 동기 대비 5.4%p 떨어질 때, 중국 CATL은 중국 외의 시장에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국 내수 시장보다 비(非)중국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소가 국내 배터리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주요국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일부 배터리 업체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액 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가능성과 그에 따른 수익성 타격 우려도 적지 않다.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은 각 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점검과 도약을 위한 시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했지만, 성장이 멈춘 게 아닌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배터리업계에 찾아온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됐다. 생산 효율성 개선, 초격차 기술 개발은 물론 대내외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K-배터리가 다시 위용을 떨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도수화 산업IT부 기자

2024-01-14 13:34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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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고나리자·고나리질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 자판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오타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고나리자’는 ‘관리자’를 컴퓨터로 빨리 치다가 자판을 잘못 쳐 오타가 난 경우다. 그런 사례를 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꼰대 스타일의 관리자’를 욕하며 빗대어 쓰는 말이 되었다.관리의 오타 ‘고나리’는 원래 가가라이브 채팅 사이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반 유저들이 ‘별’을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문장에서 어느 날 ‘관리자’를 “고나리자”로 오타 낸 것을 계기로 각종 패러디가 양산되었다고 한다. ‘고나리’에서 진전된 신조어가 접미사 ‘~질’이 붙은 ‘고자리질’이다. 이미 관리질 한다, 꼰대질 한다는 의미의 보편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고나리라는 글자와 새 ‘고라니’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 ‘고라니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최근 기업에서 MZ 세대의 잦은 이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상사의 이른바 ‘고나리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즘은 보수나 복지 만큼이나 마음이 맞는 직장 상사와 동료의 존재가 탄탄한 조직을 만든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4 13:32 조진래 기자

[원 클릭 시사] 3차 인구 변천

장기적 관점에서 ‘이주(移住)’의 결과로 사회 내의 인종 구성이 바뀌는 현상을 ‘3차 인구 변천’이라고 한다. 인구통계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이 주창했다. 출산률과 사망률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구성을 바꾸지만, 이주 역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현재 전 세계 이민자의 3분의 2 가량이 고소득 국가로 이주한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로 이주한 이민자는 4%에 불과했다. 한 때 이민 천국으로 불리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인종 구성 문제를 들어 최근에는 이주 장벽을 쌓는 양상이다. 이민자들 가운데는 부자이거나 원해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어떤 부류의 이주를 허용하느냐를 놓고 나라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진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인간’을 우선하기 보다 특정 목적이 우선되는 추세다. 많은 선진국들이 단순히 노동력 보강에 최우선을 두고 기술 노동자들을 선호함에 따라 일반 이주에 장벽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1 14:07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빗나간 '세컨드 홈' 정책 재고해야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조세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최근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정부의 이번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취지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이사하는 것도 아닌 별장 같은 집 한 채를 더 장만한다고 해서 얼마나 생활인구가 유입·확대되고 더 나아가 지역이 ‘부활’할까 의심스럽다. 단지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더 부자로 바뀌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정부가 정말 인구감소지역에 인구를 늘리고 싶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 사람이 정주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이다. 이 때문에 세컨드 홈 활성화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욕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무엇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다. 원칙이 깨지면 정책의 신뢰는 얻기 어렵다. 조세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면 납세 저항만 커질 수 있다. 지난해 감세 영향 등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와중에도 계속되는 이 같은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있는 대책에 재정 안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효과는 의문시 되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재고하기 바란다.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2024-01-11 13:56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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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난 사람들' 골든글로브의 의미

이희승 문화부 부장한국에서 태어나 건너간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한글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다. ‘이성진’이라는 한국 이름이 싫어 숙제를 제출하며 적어낸 ‘소니’가 한때 그의 애칭이자 별명이 됐다. 성인이 된 후 2019년 ‘기생충’이 화제작으로 떠오르자 아무도 봉준호 감독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발음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좋은 작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 놓겠다는 야심(?)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성진 감독의 ‘성난 사람들’은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영화 부문(Limited Series, Anthology Series, or a Motion Picture Made for Television) 작품상을 받았다.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을, 베트남 혈통의 앨리 웡은 여우주연상을 각각 거머쥐었다. 특히 스티븐 연은 이번 작품으로 개인으로서는 물론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어 화제의 중심에 섰다.‘성난 사람들’의 시작은 많이 알려졌다시피 감독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그는 국내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몇 년 전 녹색 신호등이 바뀐 사실을 모르던 나에게 뒤에 있던  흰색 BMW가 쉬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면서  “운전자인 백인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난폭운전을 시작해 나도 그를 따라 잡으려고 했다”고 살벌했던 추격전을 밝힌 바 있다. ‘성난 사람들’은 모든 게 절망적인 한국계 노동자 대니 조(스티븐 연)가 마트에서 후진 중 강하게 경적을 울리며 조롱하는 벤츠 SUV 운전자(앨리 웡)의 도발로 도로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에서 시작한다.SNS로 박제된 그날의 상황은 두 사람을 원수 사이로 만들고 극적인 상황에 몰리면서 현대인의 억눌린 분노와 우울, 자괴감을 설득력있게 묘사해 큰 인기를 모았다. 할리우드에서 작가 겸 감독으로 활동해온 이성진 감독은 이날 무대에 올라 “작품에 영감을 준 난폭운전자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경적을 울리고 소리지르며 영감을 주시길 바란다”는 뼈있는 말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민자로 이뤄진 나라임에도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사회 곳곳의 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이성진 감독의 위트 넘치는 소감에 건배. 이희승 문화부 부장 press512@viva100.com

2024-01-10 14:24 이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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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PeTA(페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동물권’ 단체다. PeTA는 People for the Ethlcal Treatment of Animals의 약자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동물도 인간이 누리는 것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은 먹기 위한, 입기 위한, 실험하기 위한, 오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을 펼친다.1980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 약 20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세계 각지에 지부가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고 아시아 지부가 총괄한다. 이들은 가장 극심하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네 가지 분야와 영역에서의 동물 학대, 즉 동물 실험과 식품 산업, 의류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PETA는 매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종(鍾) 차별주의’를 주장한다. 홈페이지나 영상을 통해 잔혹한 도살의 실태를 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와 반감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동물에 우호적이지 않은 부자나 유명인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2024-01-10 14:17 조진래 기자

[기자수첩] 광운대 교수지원팀 ‘정보공개청구’가 무서웠나

류용환 산업IT부 기자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기관 투명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접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국가 기밀 등은 비공개 사유로 꼽힌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는 대학도 포함된다. 최근 전국 대학에 전임교원 출신 학부 지역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 광운대학교의 대응 수준을 본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중년 남성 목소리를 띤 광운대 교수지원팀의 한 직원은 “개인이냐, 근데 왜 이 정보를 요구하냐” 등 ‘왜’란 질문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기자는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한게 잘못된 거냐. 용도까지 알려줘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이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공개할 수 없다. 어떤 용도로 쓰려고 요구하냐” 등 추궁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취재 중인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광운대 교수지원팀은 “어디 언론사냐. 정확히 어디냐”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만을 되풀이 했다. 마치 죄인 취급하듯 했고, 광운대 교수지원팀 직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몰라요”란 답변이 돌아왔다. 과연 정보공개청구 업무 담당자인지 의심스러웠다.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는 직원은 소속 기관을 대표한다.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광운대 교수지원팀 직원의 대응 방식은 광운대 차원에서 지시한 것인지, 개인의 태도가 원래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으로 누군가 광운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선다면 또 다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들을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다.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1-10 09:0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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