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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전환 아직 걸음마 단계…국가 나서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누구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력을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철준 기자)우리나라를 포함해 120여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으면서, 석탄·원자력 중심의 전력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전환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린뉴딜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과 정책이 올라와 있다. 그 선두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후화된 발전소와 여전히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향후 10년 내에 줄줄이 폐쇄가 예정된 원전이 10기가 넘는다”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역설했다.양 의원은 누구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력을 판매하고 나눌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 위기를 막으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21대 국회 2년 차다. 올 한해 의정 목표가 무엇인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와 김성환 의원을 두고 ‘지구수비대’라고 지칭하신다.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석탄발전소와 핵폐기물, 방사능의 원인이 되는 원전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정 목표다. 에너지전환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경제 구조 전체를 탄소 중립 중심으로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생긴 목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환경과 노동의 희생이 있었다. 특히 노동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이주노동자들 문제가, 환경에서는 야생동식물과 4대강 문제 등이 있다. 보호종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알게 되면서 야생 생물의 대변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팩트체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근래 여러 일을 보면 정치권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가령 원전 주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통계 수치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중점 내용과 진행 상황은 어떤가.“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와 전환 대상 산업,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산학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석탄·원전과 같은 과거의 기술이 사라지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로 바뀌면서, 발전소와 산업 역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 과정을 좀 더 촉진시키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가동 중이다. 이러한 석탄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을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보상해주는 법이다. 또한 석탄화력이든 원전이든 폐쇄를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재취업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소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법이기도 하다. 에너지전환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 발전소를 신청받거나 선정하고, 보상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그린뉴딜 관련 중점 법안으로 채택했다.”-일자리 문제는 어떻나. 태양광의 경우 오히려 기존의 화력발전소보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통계도 나온다.“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거대하고, 필요한 설비도 더 많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 설비를 건설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반면, 운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풍력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세계 최대 풍력발전 국가인 덴마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단지 1GW당 1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를 갓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만 해도 약 7만명으로 집계된다. 원전은 26%의 발전량을 차지하지만, 관련 일자리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더 낮은데도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것 역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전력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발전 부문을 민간에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력 시장에 참여해 전기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다. 전력 시장의 주체들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긴다.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를 아껴서 이를 전력시장에 되파는 ‘네가와트’ 제도도 활발해질 것이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에너지 정책의 롤모델로 삼는 국가가 있나.“독일이다.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원전과 석탄발전이 80%를 차지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법이 통과된 2002년 당시 석탄발전이 50%, 원전 30%, 신재생에너지는 8.8%였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던 독일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독일은 자원이 별로 없어 외국에서 에너지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국 내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 국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독일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시장 기능에 맡긴 것과는 상반되는 사례다. 물론 독일 역시 시장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국가가 주도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켰다.”-전기요금 인상 우려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둘러싼 행정소송 급증 등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재생에너지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계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국가가 나서서 디지털뉴딜과 연계시켜 확충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 구축을 국가 기반사업으로 삼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전가해 이를 충당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단적으로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 석탄화력발전소는 60기다. 전국에 세워진 원전·석탄발전을 전부 합쳐도 100기가 안 된다. 그런데 풍력발전소는 벌써 5만개가 넘었다. 앞으로는 주변 경관 어디를 보더라도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보이게 될 것이다. 이를 일부 사람들은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다. 그것이 재산권이든 자연경관으로 인한 것이든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 간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일은 풍력발전소가 자그마치 250만개에 달한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전문기구인 KNE(환경보전과 에너지전환 역량센터)를 두고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갈등 중재 분야의 전문가도 양성한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산림 파괴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례들도 많다.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환경이 파괴되지만, 그 이후에는 발전소 인근에 사람의 출입이 일절 금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와 서식지가 복원된다. 생태자연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나타났다. 바다에서 역시 해상풍력발전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고 오히려 주변 해양생태계가 풍부해진다는 보고가 나온다.”-올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는다면.“첫 번째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거래를 이제 민간기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1대 1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령 태양광을 생산하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이를 옆집 이웃에게 팔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1GW를 넘지 못했던 풍력발전을 올해에는 1GW 착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목표다.”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2021-02-09 07:20 윤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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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전소정 변리사 "RCEP 믿고 방심은 금물…과도기 동안 상표권 보호해야"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가 8일 강남구 역삼동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예전보다 진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 건 맞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과도기 기간 동안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소식에 동남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협정을 타결했다. 특히 RCEP 제11장 지식재산권 협정문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표브로커는 타인의 상표를 재산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무단 선점하는 이들을 말한다.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상표브로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조항이 포함된 RCEP 타결이 국내 기업들에게 희소식인 이유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가 8일 강남구 역삼동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전소정 변리사는 “동남아 국가 중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부족한 나라들이 많은데, RCEP 체결로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상표권 보호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긴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다만 RCEP 체결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에서 RCEP 조약을 바탕으로 국내법을 재정비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 변리사는 이 ‘과도기 기간’ 동안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중국 진출 당시 그랬던 것처럼 많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과거 빙수 브랜드 설빙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인기를 끌자 중국 진출을 추진했지만, 중국에서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비슷한 메뉴를 파는 곳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최근에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유사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전 변리사는 동남아 진출 때 이와 같은 전례를 겪지 않으려면, 기업들이 RCEP으로 체결된 조약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과도기 기간에도 체결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그는 “기업들은 보통 상표권 분쟁을 할 때 국내 대리인과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 이렇게 2명의 대리인을 끼고 일을 한다”며 “실무적인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졌어도 현지 대리인이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 기대하면 안되고, RCEP 조약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국내 대리인이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현지 판례도 국내 대리인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전 변리사 역시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에게 적용된 중국 내 판례를 찾아 서울우유의 상표권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가 8일 강남구 역삼동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PD)전 변리사는 “중국 상표법에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는 사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자국 상표브로커가 국내(중국) 브랜드 상표권을 빼앗은 것을 이를 근거로 무효화시킨 판례가 있었다”며 “이 판례를 해외(한국) 브랜드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승소로 이어졌다”고 예를 들었다.그는 “화장품부터 의류, 요식업까지 동남아 시장에서의 K브랜드 인기는 이미 높은 편이라 국내 기업의 진출 전망은 좋은 편”이라며 “상표브로커나 모조품 때문에 진출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여기던 기업들도 RCEP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국 내 법이 개정되기 전에 K브랜드의 상표 소송사건이 수 백건이 넘는 승소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란 말이다.전 변리사는 “실제로 한국과 중국 특허 당국 최고위급 책임자들이 실무회담을 할 때 (특허청이) 한국의 어떤 브랜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며 “특허청이 이러한 실무회담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교류를 이어나가며 RCEP 규정이 잘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력으로 상표권 분쟁을 이어나갈 수 없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사업 또한 큰 역할을 한다. 영세한 기업들은 비용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선점 당한 자신의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출원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애써 쌓아온 브랜드 신용을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이 경우 전 변리사는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을 권한다. 그는 “중국에서 한국 구체관절인형이 인기를 끌면서 모조품 판매가 성행했는데,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심사관 입장에서도 동종업계의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대응책은 출원을 빨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 상표권을 출원할 때 해외시장 진출을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출원을 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출원을 마쳐야 한다.그는 “해외 출원은 여러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우선권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며 “6개월 안에만 진출 국가에 상표권을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과 동일한 일로부터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이미 상표권을 선점당했다고 하더라도, RCEP 체결 등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마련됐으니 법적인 대응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글=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2021-01-25 07:0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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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한강선·GTX-D노선 유치해 서울 접근성 높일 것"

정하영 김포시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취임 후 2년 반이 지나 임기 후반기를 맞는 정하영 김포시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대유행 시기를 겪고 있는 코로나 19와 함께 조류독감 인플루엔자(AI)로 김포시 전체가 비상상황을 이어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출범한 도시관리공사의 활성화, 산업진흥원의 역할 정립,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경제, 환경, 교육 등 진행 중에 있는 산적한 숙제가 많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하영 시장의 새해 계획과 지난 해의 소회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새해 인사 부탁드린다.“2020년만큼 일 많고 다사다난했던 때가 또 있을까 싶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견뎌주셨다. 김포시는 지난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자부한다. 지난 4월부터 623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 사업을 펼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과 업체의 2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면 감면해드리고 1만 3400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경영안정지원금을 정액 지급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4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사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고교 1학년 학생 3400여명에게 학교운영비를 최대 7만 5000원씩 지원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1인당 4만 원의 로컬푸드 식재료 구매 교환을 지급했다. 또 확진환자가 방문해 상호가 공개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새해에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지난 성과와 올해의 중점 사업은. “지난 2년은 교통, 교육, 환경 등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셨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전략 세운 시기다.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고 서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버스노선을 다양하게 늘렸다. 매년 400여억원을 학교시설 개선과 혁신교육 등 학생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 급식, 교복과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비 부담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도 강력한 단속과 기업 지원으로 상당부분 개선 됐다. 공원 리모델링과 특화 등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을 드리는 사업들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해 김포시 최초의 광역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했다. 올해는 시정성과가 구체화 되는 시기다. 2021년도 시정목표의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ECO경제도시 △평생교육도시 △평화관광도시 조성 △신도시의 완성이다. 거물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제조융합혁신센터를 건립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기업 경영자금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도 7월 착공한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9월 개관하고 배후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한강하구 회주도로인 평화로 1단계 공사도 시작된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펼칠 예정인가.“올해 재정집행 방향을 지역경제 활력으로 잡았다. 두 가지 큰 축은 소상공인과 기업 그리고 일자리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양하고 빠른 기업지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다. 민선7기 들어 김포시는 2019년 1만 9700개, 2020년 2만 13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었다.올해는 더욱 세심하게 일자리 정책을 펼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 주민 2300명에게 도심정비나 방역활동을 하는 희망일자리를 제공했다.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에게는 희망의 불씨고 취업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간접적인 사회경험도 된다. 올해는 고용활력을 찾는데 중점을 둔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튼튼한 민간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 다행히 청년 취업, 창업 플랫폼과 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코디네이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선정 돼 국비 4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김포시는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포산업단지 일자리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구직자 8200여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노선 유치 계획은?“김포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도시다. 이를 위해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2018년 12월부터 진행했고 2019년 9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같은 해 10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연장계획 등을 건의했다. 대광위의 ‘광역교통 2030’ 구상안에 이미 김포한강선(5호선), 인천 2호선 연장안이 포함됐다. 대광위의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김포한강선이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선출직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00년 대계 철도망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포 출발 GTX-D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드디어 개관한다. 평화관광산업을 김포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30년 전 건축된 낡은 전망대를 평화와 생태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주제로 새롭게 전망대와 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남북교류와 평화를 상징하는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 2017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 4월 건축물 공사를  마쳤다. 2018년에 전망대 옆 광장에 ‘한반도 평화의 종’도 설치됐다. 2019년에는 전시관에 고려 개성 문화유적지 가상 투어 VR과 개성 첨성대 원형복원 체험 VR을 구축했다. 전망대 오름길 구간 탐방객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테마 공간 제공을 위한 애기봉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도 예정 돼 있다. 야외 공연장 조성과 애기봉 검문소에서 전시관까지 도보 여행자를 위한 데크로드 공사도 앞두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야외 공연장과 데크로드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전시관, 전망대 내 식당 및 카페 인테리어와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다. 애기봉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되겠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정도로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외식, 쇼핑, 숙박이 가능한 관광기반시설의 구축이고 이것이 배후관광단지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콘텐츠라면 배후단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의 공간이 될 것이다.”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2021-01-05 07:20 허경태 기자

[비바100] 김윤 "정부, 공공의료 투자 안하고 거리두기에 의존…국민 피해커져"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연건캠퍼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터뷰는 마스크를 한 상태로 진행했고, 동의를 얻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사진촬영을 했다.“(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밀려서 병상 동원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유약한 정부, 힘이 없는 정부죠”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과대학에서 만난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내린 병상동원 행정명령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0개월, 이미 지난 2~3월에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던 대구·경북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병상 확보에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상급종합병원 최소 1%, 국공립병원 1% 이상이라는 중환자 병상 동원 기준도 이후 1000명 이상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부족해 질 수 있다.“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노인환자수가 늘어나도 병상은 부족해지겠죠. 이는 중환자가 얼마나 생기느냐, 병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그 다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1241명 발생해 또 다시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확진자가 1000명 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확진자 급증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김 교수는 이 같은 병상 부족 문제는 결국 공공의료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있어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고 규모를 키우는 시설의 확충, 그 병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의 확충, 그리고 공공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운영체계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 중에서도 의료인력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난 7~9월에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전기나 수도 같은 사회의 주요 기반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전기나 수도가 잘 안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하면 의료시스템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잘 작동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정부의 중장기적 관점이 녹아든 ‘공공병원 병상 확충방안’에서도 인력 수급 대책은 빠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13일 부랴부랴 장기적 관점의 공공병원 병상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신축, 개·증축을 포함해 총 20개의 지방의료원을 확보키로 하면서 신축 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율은 10%포인트 확대하는 등 일부 고무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기서도 병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은 없었다.김 교수는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의과대학 들어가서 전공의까지 6년, 전문의까지 하면 10년, 군대에 다녀오면 13년이 소요되므로 의과대학정원을 먼저 늘려 부족한 인력을 만들어놔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의협이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병상 확충방안에 의료인력 문제가 빠진 이유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협과 정부의 합의 때문이다. ‘9·4 의정합의’로 인해 의료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정 협의체’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앞서 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도 9·4 의정합의로 좌초됐다. 2019년 11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모여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해 합의문 초안이 나왔으나 의사파업이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태도가 돌변했다. 관련 논의를 의정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문 작업은 중단됐다.“공익위원들과 공익위원안만이라도 담아서 발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경사노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더불어 경사노위가 정치적 ‘립서비스’를 하는 기관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p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연건캠퍼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터뷰는 마스크를 한 상태로 진행했고, 동의를 얻어 잠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사진촬영을 했다.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넘어야 할 산이다. 통상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은 손해로 비쳐지지만 김 교수는 경제적 논리로 따져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일주 평균 하루 신규확진자 130여명 수준에서 한 달간 2단계를 유지했어요. 거리두기는 경제적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는데 만약 그 단계에서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충분했다면 1단계로 내렸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병원 위주로 병상대응하면서 치료역량이 부족해지고,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김 교수는 지난 2차 대유행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낮춰 한 달 동안 유지하는 돈이면 지방의료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실제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3단계가 각각 2주간,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이 각 최소 0.2%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올해 GDP는 연간 1900조 규모로 0.2%포인트 하락 시 경제적 손실은 3조8000억원이고, 0.4%포인트 하락 시 손실은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이나 다른 분야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안나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너무 습관적으로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기획재정부가 태도는 바뀌어야 해요.”김 교수는 정부가 의사집단보다는 국민들의 필요를 기반으로 공공의료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사회가 전문과목별로 몇 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와 상관 없이 병원·학회의 요구대로 정원을 정해오던 문제, 의료인들의 지역별·직종간·병원간의 임금격차 문제로 양질의 의료인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는 모두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과 연결된다. 결국 탄탄한 공공의료 체계, 기본이 중요한 것이다. 김 교수는 “정책결정자들, 언론, 국민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윤은 누구김윤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년 서울의대 예방의학과를 졸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복지부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을 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심평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또 2019년 11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의대정원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선후배 관계나 동료의식이 강한 의사 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그 탓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지속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김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글=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2020-12-28 15:15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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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나토(NATO)’…행동하는 원칙주의자 김용환 한국FPSB 회장

‘나토(NATO), Not action talk only’의 줄임말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을 지양하려는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의 좌우명이다. 김 회장은 금융업계에만 40년 몸담은 ‘엘리트’이자 ‘법과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원칙주의자다. 걷는 곳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엄격하게 자란 원칙주의자 ‘엘리트 경제 관료’김용환 회장은 충청남도 보령 출신으로, 대천중학교를 졸업한 뒤 큰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엄격하게 컸고, 그 때부터 ‘법과 원칙’은 김 회장 삶의 이정표가 됐다. 그러나 김 회장이 처음부터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은 “대학교에선 법을 전공해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싶었다”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34개월의 군 생활은 김 회장의 인내와 끈기를 길러주는 시간이 됐다. 김 회장은 “신병 시절 받은 훈련이나 완전무장하고 2박3일을 걷는 훈련 등 군대라는 엄격한 곳에서 최악의 순간을 겪다 보니 인내와 끈기, 배운 점이 많았다”며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당시 맺었던 인연들과 아직도 연락하며 지낸다”고 말했다.제대 후 김 회장은 출발부터 엘리트였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다음 해 재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89~1991년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미국 테네시주 사립종합대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5~1998년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엘리트 관료’가 일궈낸 굵직한 변화김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재정경제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해내며 그가 일궈낸 무수한 변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김 회장은 2002년부터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증권과장을 지냈고, 2005년 12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2국의 국장을 맡았다. 금융증권과장으로 근무할 땐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이 미국계 금융그룹인 푸르덴셜에 매각되는데 힘을 실었고, 감독정책2국장 시절에는 생명보험사들을 증시에 상장시켰다.2007년 3월부터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회계제도를 개혁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2008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2008년 12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그는 2011년 2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며 수출입은행이 해외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37년 만에 법을 개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회장은 “은행이 주도해서 해외 지분투자를 하면 다른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 지분 투자가 늘겠다는 생각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정했다”고 말했다.NH농협금융지주 회장직에 있던 2015년에는 농협금융이 조선·해운 업황 악화로 막대한 부실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김 회장은 관리시스템에 손을 대 부실채권 1조6000억원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Bath)’를 단행했다. 김 회장은 “빅배스는 농협금융지주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새 둥지 한국FPSB, 주식 열풍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김 회장이 한국FPSB에 들어간 계기는 주변인의 추천이다. 김 회장은 “한국FPSB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잘은 몰랐다”며 “FPSB에 들어온 이후 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고 조직에 구태의연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 딜로이트로부터 조직 진단을 받고 인사를 단행해 규정, 이사회 등 많은 부분을 뜯어고쳤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한국FPSB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올해처럼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 실제로 올해 10월 한국FPSB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CFP와 AFPK이 상담과 맞춤형 제안서를 받은 129명의 금융소비자 중 92.1%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국내재무설계사(AFPK)의 상담 능력과 태도에 만족하고, 제무설계 제안서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금융기관만이 금융상품을 팔았기 때문”이라며 “한국FPSB에서 육성하는 CFP와 AFPK 자격증은 70점이 최소 점수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어오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무 상담 및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내년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판매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CFP와 AFPK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본격 들어와 육성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책을 쓰고 싶다”김 회장은 본인이 걸어온 길과 그 안에서 이뤄온 굵직한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업 40년 종사의 경험을 담은 책을 펴내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고 했다.김 회장은 “그간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매번 무수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됐고, 아주 힘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일 하는 것이 즐겁고, 젊어짐을 느낀다”며 본인 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취미 생활을 묻자, 과거 맺었던 인연들과 공익적인 사업 구상을 떠올리기도 한다고 답했다.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생활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요양병원이라던가 파이낸싱 해외 사업들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유경제와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FPSB와 이후 그가 있을 곳에서 이뤄낼 변화들이 기대되는 시점이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12-21 07:00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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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수서역 이용객의 ‘건강 지킴이’ 정윤수 과장… 3년간 1200명에 도움의 손길

SRT 고객건강라운지에서 SR 이용객의 건강을 살피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윤수 과장(SR)SRT 수서역에는 남다른 ‘건강 지킴이’가 있다. 수서역 개통 즈음인 2017년 4월부터 4년 가까이 SRT 수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의 30년차 정윤수 과장(간호사)이다. 정 과장은 SR(수서고속철도)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사회공헌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SRT 고객건강라운지’에서 일한다. SRT 고객건강라운지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정보가 있는 인력이 필요했다.정 과장은 이 같은 조건에 딱 부합하는 사람으로 병원 측에 의해 선발된 ‘에이스’다. 그는 병원을 떠나 역사 안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지 않았으나 병원의 사회공헌 취지와 SR의 고객안전 실현이라는 뜻에 기꺼이 동의해 건강라운지 근무를 시작했다.건강라운지에서 3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응급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그가 지난 4년 동안 도움을 준 환자들은 1200명에 달하고 그 중 응급환자는 62명이나 된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어 찾아온 환자도 있고 뇌전증 환자를 간호해 안전하게 귀가 시킨 적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도 찾아와 1시간여 동안 상담을 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운 일도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달 19일에는 40대 남성 신장이식 환자가 진료를 보고 귀가 도중 쓰러진 응급상황에서 안전한 병원 이송을 도운 일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정 과장은 이뿐 아니라 SR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성 환자들이 화장실 구조의 불편함에 따라 발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해 화장실 시설 개선도 이끌어 냈다.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으로 건강라운지에 일종의 ‘파견’ 근무를 나온 정 과장은 언젠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다. “병원 근무 복귀 전까지는 안전하게 고객들이 SR을 이용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고 SR 역사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0-11-30 15:5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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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래 특허청장 "전 산업에 디지털 지식재산 시대 열겠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연합)김용래 27대 특허청장은 18일 대전 본청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 취임 후 석 달 동안 고민한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청장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 추세에 따라 디지털 IP(지식재산)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대하게 쌓인 지식재산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개방할 방침이다.김 청장은 이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RD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다는 구상도 내놨다.그는 구체적으로 4억7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RD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유망한 RD 사업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IP-RD 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도 IP-RD를 확대하기로 했다.특허 출원 규모에 비해 심사관이 부족해 심사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인력을 늘려 심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수사 인력·조직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특허 침해 발생 시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원고(외국기업)의 신청만 있으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 조사 개시를 결정하므로 외국 기업의 소송 남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이달 말 지재권분쟁 대응 센터를 구축해 한국 기업의 특허 관련 분쟁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최근 정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래는 김 청장과의 주요 일문 일답이다.-구체적으로 디지털 IP 전략에 대해 설명해달라.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호무역 확산과 디지털 교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통상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IP’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행정, 정책, 통상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이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은 무엇인가.우선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AI·미래형 자동차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RD 기획 및 수행 단계에서 특허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상표·디자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트렌드 분석 및 유통·제품화 전략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AR·VR에서 상표 훼손 행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 10월 ‘한-미 디지털·AI 정책대화’ 신설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보호 확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의 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 협력도 확대하겠다.-RD 패러독스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코리안 RD 패러독스란 우리가 세계 1위의 GDP 대비 RD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D의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꼬집는 말이다. RD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쓰인 비용보다 지식재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 RD 전 과정에서 특허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RD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RD 성과 제고 및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현재 약 4억7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는 세계 각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기술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인 RD의 성과물임과 동시에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특허출원 양과 질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RD 동향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소부장에 제도화 된 IP RD를 다른 분야 정부 RD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행 계획은.RD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소부장 특별법, 공동관리규정 등에 소부장 정부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의 소부장 핵심품목 정부 RD 과제에 대해 IP-RD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RD 수행과정에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수특허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년에는 예산 증액을 통해 소부장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IP-RD를 확대해 디지털경제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기술에 관한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준비 중이라는데 배경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최근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가 언론 및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특허분쟁 등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는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 모니터링부터 대응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대전=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김용래는 누구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용래 27대 특허청장은 정통 산업·기술 관료 출신으로 산업·기술 분야 행정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될 때 ‘적임자’라는 평이 다수였다.청와대는 김 청장을 임명하면서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 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김 청장은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1991년)하고 기술고시(26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왔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통상정책국장·통상차관보·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8월 14일 산업·기술 분야 행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에 발탁됐다.김 청장은 취임 후 4차산업혁명시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뛰고 있다.

2020-11-18 15: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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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미국식 어도, 국내 하천에 부적합… 생태계 파괴 주범"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형 다기능 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내수면어업법 25조 2항에는 ‘보, 댐, 저수지 등 내수면에 어도(물고기 이동통로)를 미건설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30년간에 걸쳐 건설된 3만4000개 보 중에 어도가 건설된 것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5400개에 불과하다. 이 중 95% 이상이 홍수때 어도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흉물화 되고 갈수기에는 미니 웅덩이를 만들어 물고기가 부패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온상으로 변한다. 이는 미국식 아이스하버형 어도를 국내 표준으로 삼아 마구잡이식으로 하천에 건설한 게 원인이라고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진단한다. 이 교수는 30여년간 한국형 어도를 연구, 특허를 획득한 전문가이다. 그는 최근 노벨생리의학상에 도전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어도 기능 마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의 핵심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노벨생리의학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제약업계 연구소, 미생물학계 등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엉터리 어도와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 어도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나. “어도는 한마디로 물고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말한다. 하천에서 보나 댐 건설을 하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 때문에 어도를 설치해서 폭포나 급류와 같이 어류 이동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하천에서 어종의 보존이나 어류분포의 확산을 도울 수 있도록 물고기 이동통로를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어도가 있어야 보나 댐과 같은 수공시설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생존과 산란을 위해 상류와 하류, 하천과 바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어도에 미치지 않은 것을 악용해 엉터리 기능을 지닌 어도가 내수면 곳곳에 설치되었다. 엉터리 어도는 국민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30년간 국내 하천과 보에는 미국에서 개발된 아이스하버형 어도 5400개가 건설돼 있다. 아이스하버형 어도의 문제점은 유입물 차단시설과 지하 이동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때 물이 불어나면 블록과 블록 사이로 모래, 자갈, 쓰레기 등이 유입돼 어도 기능이 마비되면서 미니 웅덩이가 조성된다. 원래 하천의 먹이사슬은 바이러스-박테리아-플랑크톤-물방개, 소금쟁이 등 수생 생물-물고기-조류 등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엉터리 어도 때문에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전멸되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 바이러스는 곧바로 조류 몸에 달라붙는다. 따라서 물길이 끊기지 않고 어도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되면 정상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이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다.”- 문제 투성이 미국식 어도를 대체할 어도는 있나. “원래 미국 아이스하버형 어도는 1962년 물의 양이 많고 유속이 빠른 미국 워싱턴주 스네이크강 아이스하버댐에서 연어처럼 몸집이 큰 어류의 회유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어도 블록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수량이 부족한 국내 하천에는 전혀 맞지않는 형식이다. 이를 국내 표준 어도로 국토교통부는 지정했다. 마치 미국옷을 한복의 표준형으로 지정한 꼴이다. 지자체들은 아이스하버형 어도를 살짝 개조한 어도 설치업자들과 수의계약하는 일이 30년간 이어지고 있다. 나는 기존의 어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어도를 개발, 경북 김천시 직지천 등 4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 부족으로 한국형 다기능 어도가 설치된 곳은 극소수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 올 여름 산사태가 빈발했던 태양광에도 문제가 많다는데.“올 여름 긴 장마로 속출했던 산사태의 주범으로 태양광이 지목되면서 올해 국회 국감장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했다. 지자체들이 구성하는 태양광 인허가 심사위원회에 자주 참여했던 경험을 들어 국감장에서 태양광 부실 문제를 소신껏 지적했다. 산지 태양광의 99%는 부실공사라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이 설치되는 산지의 흙 종류에 따라 마찰각과 단단한 정도, 단위 ㎠당 물을 흡수하는 포화도가 다르다. 이를 감안해서 태양광 패널 무게, 받침대 숫자를 계산해내는 것이 바로 사면안전성 검토이다. 태양광 받침대는 가로 세로가 50㎝, 깊이 80㎝ 이상 콘크리트로 고정하므로 폭우나 강풍에도 끄떡없이 견디도록 설계해야 정상이다. 산사태로 태양광이 무너졌다는 것은 부실공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다.”- 태양광이 문제투성이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제도적인 문제와 관행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태양광 인허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보면 사면안전성 검토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자와 발주 담당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얼렁뚱땅 넘어가도 그만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자체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안전성 미비를 이유로 퇴짜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심사위원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여지없이 사업 인허가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부실 태양광은 2017년 이후 3년간 232만 그루 나무를 벤 터에 빼곡이 들어섰다. 훼손된 산지 면적이 4407㏊에 달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을 망가뜨리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이영재 교수는… 바다풀장 특허 등 '한국 발명왕'이영재 교수는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어도  해양시설물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그는 30여년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수십건의 특허를 따낸 발명왕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한국형 다기능 어도를 설계, 특허를 획득한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형 다기능 어도는 미국 아이스하버형 어도를 대체하기 위해 30년 연구 끝에 나온 역작이다. 호주 ‘울릉공’ 공대 교환교수로 갔던 1990년대 초반 현지에서 눈여겨 봤던 바다풀장을 한국 여건에 맞게 개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호주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바닷가에 자연 해수풀장을 만들어 국민휴양시설로 보급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2005년 국토해양부 RD 국책과제(콘크리트 교량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원격관리 시스템) 사업단장으로 3년간 34억9700만원의 연구자금을 받은 것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공개수혜 랭킹 1위로 기록됐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0-11-10 07:10 강창동 기자

[人플루언서] '샤크코치' 이윤주 "'여성 운동=미용 목적' 공식 깨고 싶어 유튜브 시작"

유튜브 채널 ‘운동하는 여자, 샤크코치’을 운영 중인 이윤주 크로스핏 코치.(사진=이철준PD)유튜브에서 ‘운동하는 여자, 샤크코치’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윤주 크로스핏 코치 겸 선수는 홈트(홈트레이닝) 열풍을 타고 주목받고 있는 여성 운동 유튜버다. 이윤주 코치가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 5달 전이지만, 벌써 구독자 2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코치의 채널에는 유독 ‘멋지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린다. 채널 시청자 중 70%는 젊은 여성이다. 그들은 탄마를 묻힌 채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고, 1분 안에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수십 개를 거뜬히 해내는 이 코치의 모습을 보며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다.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닮고 싶은 여성의 몸’ 하면 모델처럼 마른 몸매나 연예인들처럼 굴곡진 몸매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여성운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 논의되기 시작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그 변화 속에서 이 코치는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런 여자도, 이런 존재도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미용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여자가 아닌 강인함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마른 몸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코치에게도 숙제였다. 어릴 때부터 표준 이상의 체중이었던 그도 하얗고 마른 몸을 선망했다. 그땐 이 코치에게도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었다.유튜브 채널 ‘운동하는 여자, 샤크코치’을 운영 중인 이윤주 크로스핏 코치.(사진=이철준PD)그의 채널에는 여전히 강박적으로 마른 몸을 원하게 만드는 사회와 자신이 원하는 몸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이 코치는 눈에 띈 댓글이 있었냐는 질문에 ‘코치님 같은 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을 버리지 못 하겠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코치는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랐지만 볼륨있는 소위 ‘베이글 몸매’가 유일한 선택지였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몸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다만 여성들을 다양한 형태의 코르셋에 가두는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코치도 아쉬움을 표했다. 대표적인 게 운동 유튜버들의 단골 콘텐츠로 등장하는 바디 프로필 촬영이다.이 코치는 “남성들에 비해 타고난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은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더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카메라 앞에 서서 골반을 꺾고, 가슴과 엉덩이를 내미는 수동적인 포즈를 취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바디 프로필 속 비일상적이고 기괴한 모습이 더 확대된 게 보디빌딩 대회”라며 “여성들은 대회에서 착용하는 액세서리나 하이힐 등이 심사기준에 반영되고,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포즈가 아닌 인위적인 미를 강조하는 포즈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래서 이 코치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 하는지 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다. 어떠한 인위적인 포즈도 없었고, 바디 프로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의상도 없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며 사진을 촬영했다.이윤주 코치가 촬영한 바디 프로필 사진.(사진=이윤주 제공)이 같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그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운동으로 남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무거운 역기를 들며 힘을 줬더니, 내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 좋았다”고 전했다.이 코치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그러했듯, 근력운동을 통해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해보길 바란다. 스스로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그래서 그는 뜻이 맞는 크로스핏 여성 코치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움직여’라는 여성 크로스핏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장소를 바꿔가며 한 달에 한 번 다같이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이다. 수업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모두 여성 단체에 기부한다.이 코치는 “여성 크로스핏 선수들은 늘 대회에서 2등 시민 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그만큼 남자 선수들의 카르텔은 굉장히 탄탄한 반면, 여성 선수들은 그렇지 못 해 점조직처럼 혼자 운동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남성이 대부분인 크로스핏 박스에서 느껴보지 못 한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실제로 움직여에 나오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한다”고 덧붙였다.이 코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길 원한다. 웬만한 남성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자신과 같이 근육으로 다져진 여성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가두고 있는 한계를 벗어 던졌으면 한다는 것이다.이 코치는 “근력 운동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근력 운동은 모두에게 필요한 운동”이라며 “여성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운동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삶도 확장시켜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여성 인권이 올라가는데 일조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오던 중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다짐이 섰다”며 “내가 하는 일인 ‘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데 힘쓰고 싶다”고 다짐을 전했다.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2020-10-13 07:00 노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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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혁신휴머니즘 경제로… 성장정책 프레임부터 바꿔라"

안종배 회장은 브릿지경제와의 특별대담에서 혁신과 휴머니즘의 결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끝 모를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전세계가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우리경제 역시 역성장은 이미 확실하고 얼마까지 추락할 지 모를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브릿지경제 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이런 때 우리는 혁신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혁신휴머니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노멀 시대에 낙오하지 않으려면 개인 스스로 역량을 키워 미래 일자리를 창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위기가 걷히려면 우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코로나 사태의 마무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 둘째는 백신 개발입니다. 현재 세계가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심한 코로나 변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중순경에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 해결 없이는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인류에 의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자연 환경 오염입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동물 서식지도 문제가 생기면서 다양한 변종 균이 동물 내외부에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자연 환경 회복 없이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 인류의 문제 의식과 글로벌 연대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신재생 한다”’고 자연을 훼손했다가 산사태와 홍수를 맞은 최근 우리 사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으면 ‘대공황’에 버금갈 글로벌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분업체계가 붕괴되고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황, 국내경기 침체, 글로벌 분업체계 약화 및 자국 중심 경제 강화가 시작되었고 미래에도 예측됩니다. 글로벌 3.0의 핵심인 무역과 생산의 세계화는 급속히 약화되고 소비 위축과 함께 각국 경제 침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두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미래 스마트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3.0을 넘어서는 글로벌 4.0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3.0이 생산의 글로벌화와 판매의 세계화, 즉 공급자 중심의 세계화였다면 글로벌4.0은 수요자 측면의 세계화, 개인의 세계화입니다. 무역이 아니라 SNS 등을 통해 개개인이 전세계 제품과 영화와 서비스를 직접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4.0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안종배 회장은 이제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는 보다는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낼 ‘뉴 노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성장 부진, 양극화 확대, 일자리 축소 가능성 등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뉴 노멀이 모든 곳에서 등장하면서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이 가속화되어 이전 전통산업과는 다른 뉴노멀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비대면 현존감(Untact Presence), 스마트 플랫폼(Smart Platform), 인공지능 개인맞춤(Ai Personal)이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가 대세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소비생활, 학업생활, 레저생활, 엔터테인먼트 생활 등 삶의 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래 변화는 기존 산업의 위축, 기존 일자리 축소와 준비된 자와 미적응자의 격차 확대 등 어려운 상황도 전개되지만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및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삶의 경험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동시에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도 과거 ‘압축적 고성장’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안정적 저성장’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의 이런 뉴 노멀에 대처하는 정부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경제를 보는 정책 프레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 % 경제가 성장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산업사회시대의 프레임이었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윤창출이 기업경영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해 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기업을 보고 물건을 삽니다. 코로나 이후 뉴 르네상스 시대의 변화를 경제 정책으로 담아내는 ‘혁신’과 ‘휴머니즘’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예측해 대응하는 혁신, 국민의 행복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경제 정책의 새 프레임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휴머니즘 경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게 경제 시스템과 진흥 정책과 법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어느 때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치사회 리더들, 기업의 경영자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난세에 영웅 난다’는 속담처럼, 시대가 어렵고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화됩니다. 지금 같은 때에 우리는 두가지 강점을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읽고 예측해 미래 비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는 ‘미래지도자’입니다. 둘째,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공감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은 안 통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따르게 해야 합니다. 리더가 될 사람들은 미래전략 역량과 공감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통의 목표를 구성원의 자발적 동참으로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안종배 회장은 젊은이나 장년 고령층 모두 이른바 ‘차차차 전략’으로 새로운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젊은이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창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에 처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뉴노멀의 산업과 비즈니스, 뉴노멀 삶의 형식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창조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예전처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강점과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Change), 생애 미래 직업 계획을 세워 도전해야 하며(Challenge), 자신의 미래 직업 계획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 성공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Chance). 이런 차차차 (Change-Challenge-Chance) 전략을 통해 기존 기업에 자신의 역량과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입사하든지 새롭게 창업을 하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미래 일자리도 스스로 창조해 가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강점과 관심분야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정년을 맞을 장년층과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고령층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산업화 시대의 주역인 우리 사회 장년과 노년층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전문 역량,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뉴노멀 생활의 핵심인 U.S.A 역량, 즉 언택트(Untact), 스마트(Smart),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은 약합니다. 이제는 이런 역량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 변화를 고려한 미래 생애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미래사회와 직업·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생애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도사’의 역량을 갖춰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년과 노년층도 차차차 전략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할 때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담 = 조진래 편집국장정리=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9-15 06:00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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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재유행 노동정책 대응, 3차 추경 집행이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철준 기자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진 8월 마지막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브릿지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아닌 감염병 확산이라는 돌발적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터져나오는 고용 지원책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발전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장관직 취임 2년을 앞두고 있다. 가장 기억나는 사건 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이 만들어지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6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통과됐다. 임금노동자 이외에 노동계층에게 당연적용 방식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첫발 띄운 것이다.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을 만들 당시 담당사무관이었는데 이 제도가 이 같이 확대되는데 남다른 의미를 느꼈다.-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어떤 조치를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는가.올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의 주요 정책기조는 고용유지이다. 현재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이라는 돌발적인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이다. 이 시간이 끝나면 노동시장은 회복될 것이다. 다만 고용시장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평소 돈을 많이 지출하지는 않다가 위기상황이 됐을 때 지출의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당초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60억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예산이 2조1600억원으로 늘었다. 이외에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에게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앞서 3~5월 분을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 상반기에는 고용상황이 워낙 안 좋고 소비지출 유지도 필요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됐다. 여기에 더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논의가 있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계획 당시 지원 대상을 114만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76만명이 신청했다. 그만큼 어려운 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급보다는 우선 이분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추가 지급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도 연동이 되는 만큼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을 종합해 살펴봐야 할 것 같다.-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특별연장급여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기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60일씩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 외환위기(IMF) 때 한번 발동된 적이 있다. IMF가 1997년 말에 발생했고 1998년에 실업률이 급등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결정이 되는데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2년도 안된 사람이 많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60~120일이고 보장수준도 굉장히 낮았다. 지금은 구직급여의 보장성도 강화됐고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두 배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 올해 고용보험지출이 굉장이 많아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한번 발동하면 들어가는 재정이 큰 제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개별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등의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특별연장급여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특별히 생계가 어렵거나 재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60일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게 재취업에 도움 되겠다고 판단되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권유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짧을 경우에 훈련 내내 구직급여를 더 받게 하는 것이다. 개별연장급여나 훈련연장급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고용상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이 있다. 추경 편성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사업을 현재 상황에 맞춰 보완하면서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지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결정했다.-그밖에 새로운 조치는 없는지.2학기 개학이 어려워지면서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제도는 상반기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 일단 현재 예산을 가지고 9월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택근무 관련 비용지원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정부가 마련하는 로드맵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사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직종이 있어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노동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도 크다.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안전망 안에서 기존 소득 보장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것 같다. 건강보험과 관련있는 제도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다. 병가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추계를 본적이 있는데 간단치 않더라.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통해 다져가야 한다.-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부분이 커지다보니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어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악화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늘려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모성급여의 30%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한다는 법안이 환노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법사위까지 가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에 지금은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 등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판 뉴딜에 보면 2022년까지 구직급여와 출산급여에 더해 육아휴직급여를 추가한다고 돼있다. 모성보호 전체가 전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계정분리해서 모성급여쪽을 독자적으로 재정을 꾸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pspan style="font-weight: normal;"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해 8720원이 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일자리 지키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개편이 1년 가까이 멈춰있다.2019년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과 최저임금위원회 및 구간설정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사회적 합의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만 야기됐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임금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노사갈등이 너무 많이 야기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형성이 안된 상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사회적 논란이 반복된다. 지난해 추진한 개편안은 전문가들이 경제사회적 지수를 토대로 적정최저임금 범위를 만들고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논의 하는 것이다. 개편이 좌초된 이후에는 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년 내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등이다.-최근 노동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목표했던 바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크게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관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노사와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협의체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대부분 그에 맞춰 진행했으나 일부 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노사가 둘러앉아 같이 다시 만들어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공공기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입사원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 대부분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전체의 60%는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직종이다. 이외에 일부 전문화된 직종이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했다. 전체 전환된 비정규직 중 공개경쟁 비율은 15.8% 정도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청년들 일자리를 줄였다는 얘기로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직장 내 괴롭힘 법 도입 1년이 경과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등 이행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근로감독의 행정적 부담도 생각 안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의 일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된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일부는 적용 제외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법대로 하기도 한다.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을 적용했을 때의 파급력을 살펴볼 것이다. 적용 내용과 시기를 고려한 안을 만들 계획이다.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포괄임금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해 1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기업 규모·업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를 가지고 노사 간 의견수렴 과정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2010년 판결 이후로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 같다.-빠른 고령화로 노년층에 대한 교육 및 일자리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인구는 자꾸 고령화되는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너무 빠르다. 지금 일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돕는 것과 퇴직하는 분들께 새로운 일자리 찾아드리는 것 두 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연공제 임금과 연동된다.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능력급으로 바꾸 는 부분이 큰 과제이다. 한편 더 오래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하는 방식이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진행하는 고령자·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다.-장관직 수행하는 동안 반드시 마무리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잘 만들고 가고 싶다. 디지털중심 기술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로드맵은 이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고용형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고싶다.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정리=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이재갑 장관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6회 행정고시에 붙어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주미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국제적 시각도 두루 갖췄다.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제7대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꾸준히 올린 끝에 2018년 9월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고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8-31 16:46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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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당근하세요?”…판교맨 김용현이 일궈낸 ‘당근마켓 열풍’

“아끼던 지갑 당근합니다. 새 마스크 몇 장도 무료 나눔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활기가 사라진 요즘, 가장 핫(hot)한 걸 꼽으라면 단연 ‘당근마켓’이다. “혹시, 당근하세요?”라는 질문은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화젯거리다. 최근 시장 브랜드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만족도, 선호도 등 모든 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당근마켓이 넷플릭스를 제치고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모바일 앱 1위에 올랐다. 당근마켓은 지난 4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700만명을 기록했고,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이름대로 이웃사촌 간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앱을 처음 구동하면 사용자 위치를 설정하고, 거주지에서 최대 반경 6㎞ 내에 있는 이용자와의 거래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며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출시 5주년을 이제 막 지나선 시점에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에게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네이버·카카오 거쳐 당근마켓 창업현재 당근마켓은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0대 초반의 두 대표는 국내 IT 산업의 중심지인 카카오에서 만나 인연이 됐다. 김용현 대표와 네이버에서 함께 했던 정창훈 최고기술책임자(CTO)도 함께하고 있다. 한마디로 IT 전문가인 ‘판교맨’들이 당근마켓을 일궈낸 것이다. 김용현 대표는 경제학을 공부해 졸업 후 삼성물산 금융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IT업계로 넘어와 네이버와 카카오에 몸 담게 됐다. 김재현 대표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해 줄곧 IT 외길 인생을 걸었다. 김재현 대표는 소셜커머스 정보 사이트인 ‘쿠폰모아’를 창업해 카카오에 매각한 이력이 있다. 김용현 대표는 동업자에 대해 “개발자임에도 기획력이 뛰어났고 사업가 마인드가 투철해, 카카오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업의 확신이 생겼다”고 회상했다.김 대표는 창업 계기에 대해 “2011년 카카오가 40여 명 정도의 규모였을 때 카카오에 입사했고 고속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다음과 합병되고 수천 명 규모로 회사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작은 조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동네 중고 거래’라는 사업 아이템은 카카오 재직 당시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서 사업 가능성을 점쳤다. 김 대표는 “처음엔 직장인 앱인 ‘블라인드’처럼 판교테크노밸리 회사원들만 쓰던 서비스였는데, 판교 주민들로부터 ‘우리도 쓰게 해달라’는 문의가 많아 직원 이메일 인증을 없애고 휴대폰 GPS를 통한 동네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이후 각 지역으로 확장해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콘셉트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주부 입소문 타고 5년 만에 ‘대박’보통 새로운 앱의 인기를 끌어가는 건 10~20대 젊은 층이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반대다. 초창기 40~50대의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전 연령층으로 퍼진 특이한 경우다. 실제로 당근마켓은 35~54세가 전체 이용자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해 연령대가 높다. 김 대표는 “직거래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기 위험이 적고 동네에서 거래가 가능한 ‘슬세권(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지역)’ 서비스라는 점에서 젊은 층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대박 징조를 보였던 당근마켓은 설립 5년 만인 올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대표는 당초 시기별 경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김 대표는 “초기에는 하루하루 실패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 어떻게 해서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했고, 적은 사용자의 피드백에도 귀를 기울였다”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익은 ‘지역 광고’, 가품엔 ‘머신러닝’ 접목수수료가 없는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당근마켓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답은 ‘지역 광고’에 있었다. 당근마켓은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역광고 플랫폼이기도 하다. 동네 사람들이 좋은 후기를 남기면 그 지역 안에서 해당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다만 현재는 수익화 보다는 플랫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두터운 사용자층이 형성된 이후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 거래의 특성상 브랜드 물건의 경우 가품 식별이 어렵다는 것과 리셀러(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근마켓은 동네 이웃끼리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나눔하는 온라인 플리마켓을 표방하고 있기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판매업자의 이용은 전면 제한하고 있다. 또 가품, 동물, 술, 담배 등 거래가 금지된 물품 판매 게시글과 전문 판매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당근마켓 운영진이 실시간 사전 검수를 통해 직접 걸러내는 작업과 동시에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그는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를 학습시켜 금지물품 게시글이나 전문판매업자의 게시글로 인식되면 자동으로 해당 게시물이 미노출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와 경험이 쌓일수록 AI 머신러닝의 정확도가 높아져, 앞으로도 당근마켓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강한 중고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의 IT 서비스, 글로벌 시장에 퍼트리고 싶어” 아직 직원이 70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김용현 대표는 한국을 넘어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당근마켓은 지난해 11월 ‘KARROT(캐롯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진출했다. 현재 맨체스터·사우스햄튼·버밍험·리버풀·셰필드 등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외에도 올해 안에 다른 국가로도 진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IT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퍼트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성공한 기업은 드물다. 이제 한국에서도 서구권에서 성공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향후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네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주제별로 취미 공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20-07-27 07:00 이정윤 기자

[인터뷰] 조광한 남양주 시장 "하천정비·촘촘한 교통망… 주민 삶의 질 높이기 박차"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에 앞장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전국 최대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남양주 in MY 남양주'민선 7기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시정 슬로건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조광한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의 간소화, 신속한 민원 처리 등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조광한 시장에게서 후반기 시정 계획을 들어보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어김없이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시의 관광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하천 정원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남양주시는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하천 불법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배짱영업을 해온 뿌리 깊은 고질적 관행과 부당함에 맞서 얻어낸 값진 성과이자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운 사건으로 회자되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개 하천 82개소 불법시설물을 철거했고, 올해 200개 불법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 별내면 청학리와 와부읍 월문리 하천·계곡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시민환원 사업으로 일명 ‘청학비치’와 ‘묘적 비치’를 조성해 1일에 오픈 했다. ‘그린 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힐링 공간으로 돌려드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더 많이 요구할텐데, 어떤 조치들을 추진중인가.“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제는 언택트(untact)를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택트 (localtact)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을 재구성하고, 근거리 이동과 적절한 거리 두기 유지로 생활방역과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남양주 안에서 즐기고,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로컬택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근거리 휴식 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약용 도서관,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이석영 광장과 remember1910, 하천 정원화 사업, 사암유스센터, Under18 등 시민들이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조광한 남양주 시장.(사진제공=남양주)- 정약용 도서관 개관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2018년 1월 공사 시작 후 2년 4개월 만에 완공된 정약용 도서관은 경기 북부 최대이자 전국 6번째 규모로 시민들을 만나게 됐다. 독서실 책상이나 열람실 공간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대신 시설 내부를 컨퍼런스 룸과 벽 없는 개방형 자료실, 키즈 존, 청년 스타트업 스토어,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설계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함으로써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꾸몄다. 개방형 실내 구조와 고품격 문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스마트한 운영 방식이 결합한 곳으로,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석영 광장과 리멤버 1910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석영 광장과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은 우리 근대사의 아픔과 자부심을 오롯이 담아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식장 건물을 사들여 뒷돈을 챙겼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 참고 인내했다. 상해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두 기둥 중 하나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전 재산을 바친 이석영 선생의 후손으로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발굴하고 조명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실함이 컸다. 특히 이석영 광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석영 선생과 그 일가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구도심 재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하부에 조성 중인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은 1910년 경술 국치를 기억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망명을 떠난 이석영 6형제의 결의를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광장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역사체험관은 금년 8월에, 역사공원 전체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등 청년 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 창업복합단지를 조성해 청년들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곳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청년을 위한 창업교육, 자문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인큐베이팅 공간과 청년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 등을 검토 중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창업 공간 확보로 더 많은 청년들에 수혜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인근에 조성하는 청년광장은 다목적 야외공연장과 오픈형 플리마켓 등을 통해 시민과 청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공간혁신’, ‘교통 혁신’, ‘환경혁신’에 ‘복지 혁신’을 더하는 3+1 혁신을 목표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행복을 위한 공간, 교통, 환경과 복지혁신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공간혁신은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바이오ㆍ메디컬 산업, 정밀 화학분야 등의 앵커기업과 굴지의 해외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추진한다. 경제중심 자족도시의 선봉이 될 왕숙1지구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조성될 왕숙2지구, 4차 산업 관련 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양정 역세권 사업추진으로 공간혁신을 위한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경의중앙선 철도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휴식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변화될 다산광장, 자유롭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화도근린공원, 늘을중앙공원 등의 도심 속 광장과 도시공원을 계속 확충해 갈 계획이다. 평내동 소재 도심 속 역사공간인 궁집을 트렌디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하고, 평내-금곡-사릉을 잇는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을 통해 스토리가 있고 걷고 싶은 거리로 돌려주고자 한다.”조광한 남양주 시장.(사진제공=남양주)- 수도권과 연계되는 교통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남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다. 강남권까지는 16km 정도에 불과하다. 철도교통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남권에 편중된 중심지 기능을 흡수할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추진 중인 GTX-B와 지하철 4·8호선 연결, 지하철 6·9호선 연장과 경춘-분당선 직결 등 남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시 철도교통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남양주는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7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진 전국 최대 철도망을 갖춘 교통 허브로 환골탈태할 것이다. 강변북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한 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시 선동) 건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수도권 제1순환 판교~퇴계원 복층화 및 강변북로 입체화 등도 꼼꼼히 챙기겠다.”- 환경혁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조안면 소재 ‘물의 정원’은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주차 공간 확충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북한강변을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대표적 친수공간으로 추진 중이다. 왕숙신도시 입주 등 늘어나는 폐기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단지 조성도 검토 중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로 조성해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남양주 형 프리미엄 배 브랜드 제작과 시 직영농장 운영을 통한 여가 공간 조성, 반려 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등도 논의 중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어갈 방침이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마음껏 쉬고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진건읍사무소 창고와 퇴계원파출소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 카페(Under18)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숙박까지 가능한 사암유스센터도 조성해 지역축제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복지 중심축 역할을 감당할 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형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2020-06-29 12:59 최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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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하영 김포시장 "인구 50만 대비 시민불편 없도록 행정인력 보강 서두를 것"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재임기간 동안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오는 7월 1일이면 김포시 민선 7기 정하영 시장의 취임 2주년을 맞게 된다. 민선 7기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 시장의 시정 성과 등 소회를 들어 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김포시 시정 방향에 대해 정하영 시장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 보았다.- 취임 초와 현재 김포시 공직자들의 업무자세나 마인드에 변화가 있었다면.취임 전후 김포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꼴지 등급이었는데 민선 7기 들어 2등급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포시는 올 하반기에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지방행정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민원 서비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김포시가 도시형 민원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대도시권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그동안 누렸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는 김포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점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김포시는 현재 인구 규모나 행정수요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150~200명 정도의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 취임 후 2년간 김포시 시정 성과와 향후 나머지 재임 기간 중 집중적으로 키워 나갈 시정 비전은.민선 7기 김포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교통, 교육, 환경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 최초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2개 노선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음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 골드라인 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심야이음버스 도입, 입석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투입, 2층버스 추가 도입, 한강이음버스 운행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 제고를 역점으로 추진했다.혁신교육지구 지정에 이어 전국 최초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동시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후반기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7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 예정하고 있다. 클린도시사업소를 만들어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역점사업도 힘있게 추진하겠다. 또 쾌적하고 편리한 김포한강신도시를 조성해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집중하겠다.- 취임 2년간의 소회에 대해.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 만족은 없다. 시정 책임자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만 민선7기 정하영호는 그동안 쌓였던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적극 해소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또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북부권, 남부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달리고 있다.5월 말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선7기 시정이 ‘대체로 잘하고 있다’(61.9%), ‘김포시 도시위상이 개선되었다’(68.1%)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를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로 활용해 다양한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본지 허경태기자와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 향후 민선7기 인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인사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적재적소 배치와 신상필벌이 기본 원칙이다. 능력과 성과, 일을 마주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될 것이다. 또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간부로 중용하겠다.최근 신규 직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부 조직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속히 업무역량이 결집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있을 인구 50만 대비 조직진단에서는 이와 같은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들을 담아내겠다.-코로나19로 인해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김포시의 향후 경제정책의 방점은.전례 없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의 혁신적 선별진료소, 휴대폰 활용의 스마트 관리로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김포시도 전체 가정, 기업의 상하수도 요금 2개월분 106억원 전액 감면, 임차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 원씩 661억원 지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7월부터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2500명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소매·유통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원격학습,원격근무 등 사회 전반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중요하다.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과 모바일 홍보지원, 화상 마케팅 시스템 도입 지원, 4차 산업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과 기술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된 폐업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취업과 재기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시장께서 육성하고자 하는 김포시 관광산업에 대한 비전은.코로나19는 앞으로 관광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밀접, 밀집, 밀폐가 금지되는 시대를 맞아 자연과 생태를 중시하는 친환경 관광산업이 부각될 것이다.접경지역으로 생태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시는 이를 또 다른 관광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 한강하구 일대의 다양한 관광자원은 김포시 관광산업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시암리 습지와 평화누리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한강하구 곳곳의 평화와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김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닌 1~2박 정도의 자발적 숙박으로 김포시를 돌아 볼 만큼 김포시를 서울 인근 관광의 메카로 조성하는 장기적인 복안도 마련 중이다. 한강하구의 지리적 잇점을 살린 김포 만의 특색있는 코스와 스토리를 개발해 김포 어디에서나 평화생태관광을 테마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마지막으로 김포시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올해 2월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러 달 동안 쉴 틈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정착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시를 보면서 저는 수도권의 핫플레이스로서의 김포시 발전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라는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힐링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베니체 등 수변공원과 태산패밀리파크의 재단장, 도시공원의 정비 등이 바로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김포라는 도시를 동경하고,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약속드리겠다.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2020-06-15 16:03 허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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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식품 분석앱 엄선 조기준 대표 “‘식품업계의 페이스북’이 되겠다”

조기준 엄선 대표가 5일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철준 PD)“‘식품업계의 페이스북’이 되겠다.” 최근 ‘온라인 시식’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기준 엄선 대표의 말이다. 조 대표는 엄선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사업 방향을 바꿨다. 사업 초기에는 엄선은 식품 성분분석 콘텐츠와 식품 첨가물 평가 시스템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자들이 자유 식품 데이터 분석이나 식품 리뷰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기업은 이를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페이스북처럼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엄선은 2017년 2월 식품 성분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작된 서비스다. ‘엄마의 선택’ ‘엄선된 식품 선택’이란 단어를 품고 있는 엄선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조기준 엄선 대표가 5일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PD)이마트에서 MD업무를 하던 조 대표가 이 사업을 계획한 건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면서부터다. 식품MD 11년간 그는 PB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라면류를 하루에 2~3개씩 먹으며 직접 테스트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러다가 아토피가 있는 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성분을 모두 아는 건강한 식품을 먹이고자 사업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유통·제조중심의 마케팅은 결국 상품정보의 단면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내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식품정보 안심서비스 ‘엄선’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엄선은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EWG),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글로벌 기관들의 객관적 식품 성분 안전 평가 기준을 적용해 각각의 식품이 지닌 주의성분과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서비스 오픈 후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사태 등으로 발암물질과 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출시 17개월 만에 회원 수 30만 명을 돌파했다.◇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정체기하지만 위기는 금방 찾아왔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 사용자 증가율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사업 혁신성을 보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면 어느 순간 큰 위기가 올 것이 뻔했다. 그는 이유를 분석했다.주된 이유는 식품을 부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당시 WHO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으로 과자 등의 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있는지 분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특정 과자에 ‘발암 성분이 있다’라는 식의 분석을 하니 먹지 못하는 식품 투성이었다.4세 이하 아이를 둔 엄마 등 특정 고객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다. 사용자 뿐 아니라 거래처들도 하나, 둘 떨어져나갔다.이에 조 대표는 올해부터 사업 포인트를 확 틀었다. 올해부터는 식품 데이터 분석이나 식품 리뷰를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장으로 ‘엄선’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온라인 시식’으로 제2의 전성기그가 특히 중점을 두는 서비스는 ‘온라인 시식’이다. 기존 시식 서비스가 마트, 매장 등 특정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엄선은 무대를 집으로 옮겼다.이용자는 원하는 신규 상품 샘플을 엄선 앱에서 신청하고 물건을 받는 형식이다. 이후 일주일 내에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 3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 매일 후기가 700~800개씩 쌓이고 있다.최저 100만원에 상품 리뷰 등 신제품 반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응도 뜨겁다. 신청 건수는 상품당 4000~5000건에 달하고 상품 시식을 진행하면 100건 이상의 상세한 리뷰가 나온다. 기업은 리뷰를 보고 마케팅이나 다음 제품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조 대표는 “한 비건 빵 업체 중 새롭게 빵을 개발하려는 곳이 있다. 이 업체는 시제품 단계에서 엄선에 의뢰해 관능평가(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를 받았다. 관능평가에서 소비자들은 시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다양한 리뷰를 남겼고 회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 방향성을 바꿨다”고 말했다.긍정적인 리뷰가 쌓이자 첨가물 분석에 집중할 때보다 사용자가 늘었다. 월간 이용자는 45만 명으로 전년보다 3배 올랐고 리뷰는 일 평균 1000여개씩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시식 신청 건수도 하루 6000건에 달한다.조기준 엄선 대표가 엄선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철준 PD)◇높아진 제품 구매 전환율쿠팡과 네이버와 연동되어 있는 ‘해당 제품 사러가기’로 인한 실제 구매 여부, 즉 제품 구매 전환율은 예전 부정적 이슈를 강조하던 시절(4%)보다 두 배가 넘는 10%에 달한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엄선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엄선 이라고 검색하면 엄선에서 신제품 온라인 시식 후 남긴 리뷰들이 다량 검색된다. 엄선 충성 고객들이 자신의 신제품 리뷰를 SNS를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이용자가 늘자 투자도 늘었다. 엄선은 지난해까지 23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현재 모 투자은행과 50억원 규모의 시리즈B(스타트업 초기단계에 이뤄지는 시리즈A 투자와 달리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단계에 이뤄지는 두번째 투자) 투자를 논의 중이다.앞으로 전국 모든 식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엄선을 키우겠다는 게 조 대표의 포부다. 그는 “6월까지 식품류 테스트를 마친 후 하반기 내 비식품, 해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2020-06-08 07:00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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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현복 광양시장 "자연·관광자원 지속 발굴… 철의 도시 새 먹거리로 육성"

전남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산업도시이면서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 행정도 양측의 조화로운 균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더불어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을 시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 시장으로부터 광양시의 특성과 시정 목표, 시정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시장과의 일문일답.정현복 광양시장은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을 시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광양시)-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결정 과정을 소개해 달라.3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재난지원금 도입의 필요성, 재정 여건,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했고 즉각적인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신청 즉시 광양사랑상품권(1인 20만 원)을 지급했다. 실제로 긴급재난생활비가 지급된 첫 주부터 많은 시민들이 마트, 상점, 음식점 등에서 상품권카드로 결제하여 그간 줄어들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광양시는 민선6기부터 시 역점시책으로서 전국 최초의 어린이 보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 시는 광양에서 낳은 아이들은 시와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보육·교육·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것이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과 운영이다.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전국 최초로 민·관·시민단체·향우가 함께 힘을 모아 운영하는 보육재단이다. 출범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당 매월 300원씩 기탁되는 정기후원 CMS가 1만8000 계좌를 넘었으며, 47억여 원의 후원금이 기탁됐다.그 결과 보육재단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들이 전국 우수 사례로 뽑혔으며, 재단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예방 시스템’은 법제화되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올해에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직원 지원’,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기후원 계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지난 임기 때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정책 중 완성도 높은 정책을 소개해 달라.시장 취임 후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부예산 확보이다.먼저, 2014년 취임 당시 우리 시 청렴도는 4등급이었다. 이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강력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각종 사업 추진 시 설명회, 간담회, 원탁토론회,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고 이를 시정해 반영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2018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은 광주·전남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양시와 사천시만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또한, 6년 전 취임 당시 우리 시 예산은 5000여억 원이었다. 지역이 더 크게 발전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했기에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했다. ‘국비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 그 결과 매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부터 우리 시 예산이 1조 원이 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국비 신규사업을 확보했다. ‘광양~진주 전철화 사업(2390억)’이 확정되어 지난 12월 18일 착공했고,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1900억)’, ‘세풍산단 광양항 배후부지 지정(990억)’ 등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킬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정현복 광양시장.(사진제공=광양시)-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우리 시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많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총물동량 세계 11위의 광양항이 있다.특히, 해안을 따라 항만 배후단지와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광양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광양 하면 산업도시를 먼저 떠올린다.하지만, 우리 시는 산과 바다, 강이 모두 있는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이기도 하다. 해발 1222m의 백운산은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다. 1000여 종의 자생식물이 있는 생태의 보고이며, 청정한 산림을 간직하고 있어 스트레스나 아토피 등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섬진강은 영·호남 경계를 따라 흐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 광양만은 이순신대교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광양에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을 우리 시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10월 ‘광양 관광 도약의 원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고, 우리 시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해오름 육교’ 준공식을 가졌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칭)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이순신대교 해변공원, 구봉산 관광단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강마리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될 때는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지만, 조성되고 나면 이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 광양에서 먹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정책 한 가지는?이번 임기 전에 어린이보육재단 CMS 5만 계좌를 반드시 달성하고 싶다. 5만 계좌(1계좌 3000원)가 되면 시민들의 후원 덕분에 광양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저출산 문제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방역과 민생지원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문제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도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미래가 있는 도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는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 사람이 하면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태고 16만 시민 모두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이번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광양=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2020-05-28 16:10 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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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인생2막은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쓰기로 했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이따금 ‘경제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진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소득 양극화의 상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협동조합은 시장경제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이 조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이귀보 두두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구성원에게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귀보 두두협동조합 이사장은 젊은 시절 프로그래머로 잠깐 일하다 전업주부를 거쳐 시민단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거주 중인 은평구에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현재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두두협동조합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한 신문사에서 유럽의 협동조합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협동조합이 운동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경제생활을 하더라고요. 협동조합 집단이 지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이끌어가는 곳도 있죠. 아무리 학자들이 이론을 내놔도 자본주의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잖아요. 같이 편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죠.”그는 50대에 접어들면 사회생활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때 ‘40대 은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 때라 50세를 넘어서도 일을 하면 폐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 은퇴한 사람들은 보통 전원생활이나 귀촌, 귀농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100세 시대 얘기가 들려오고 7080세대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귀보 이사장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50+ 인생학교의 문을 두드렸다.이귀보 두두협동조합 이사장은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친구들과 만나면 자녀들의 근황을 묻는 것 외에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인생학교 1학기에 등록했어요.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다 과정 중반으로 오니 수강생들과 힘을 모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하더라고요.”이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제출했다. 은퇴 후에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만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줘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취미나 독서 등 문화생활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오는 학생이 없을 것이라고 이 이사장은 생각했지만, 이는 지금의 두두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디디게 된 계기가 됐다.“처음에는 6개월에 걸쳐 책 3권(협동조합, 참 좋다·로버트 오언·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 기업)을 읽은 뒤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토론을 펼쳤어요. 다음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묻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지속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모임을 계속할지 새로운 시도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끝장토론을 했고 2018년 12월 7명의 멤버들과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됐죠.”두두협동조합은 특정 제품을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이 연구를 희망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배움 △여가 △경제 △생활 △주거 △건강 △어울림 등 여섯 가지를 ‘50+ 플랫폼 사업’으로 선정해 조합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작년에는 조합이 입주해 있는 50플러스 중부캠퍼스 공유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50+ 당사자가 묻고 제안하는 코워킹 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코워킹 공간이 비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시로 취합해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를 시작했죠. 연구 결과는 이미 공개돼 있는 상태고, 조만간 재단 내부에 공유돼 현장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두두협동조합 관계자가 SK그룹사 사회 공헌 담당자들과 함께한 사회적 기업 탐방에서 ‘새활용 플라자’를 소개하고 있다.(두두협동조합 홈페이지 캡처)두두협동조합이 주력으로 추진했던 사회적 가치 실천 현장 탐방 사업은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과의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두두는 SK그룹사 소속 사회 공헌 담당자 15명을 서울 장한평 소재 ‘새활용 플라자’에 초대했다. 새활용은 재활용과 다른 개념으로 폐기물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작년 하반기에 SK CC와 3개월에 걸쳐 8차례 정도 탐방을 했어요. 서울 혁신파크 내 사회적 기업을 주로 제안했죠. 그곳에는 사회 혁신 활동을 하는 300곳에 달하는 기업이 입주해 있어 보고 싶은 주제별로 묶을 수 있어요.”두두의 올해 첫 사업은 독산4동 재활용 정거장 탐방이다. 문 앞이 아니라 마을 주요 지점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수거 일정에 맞춰 재활용 자원을 모으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정겨운 골목길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공동체의 힘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다.“편하게 같이 놀면서 함께 행복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나이 들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술로 생산도 하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두두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5-25 07:30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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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포스트 코로나’ 곧 뉴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것 들이 변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트렌드는 ‘비대면’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언택트(Untact)’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시작된 언택트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극복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표 미래학자이면서 국제미래학회를 이끌고 있는 안종배 회장(한세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문명적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을 지난 19일 브릿지경제 편집국에서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미래와 대처 방안 등을 들어보았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세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당분간 혼란기를 거쳐 과학기술을 넘어 휴머니즘이 새롭게 부각되는 뉴(New) 르네상스라는 문명적 대변혁을 맞이할 것입니다. 21세기 팬데믹인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기술 만능주의와 물질중심주의는 약화되고 자유와 평등이 중시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행복과 생명 가치 추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New 르네상스 신문명으로의 변혁기가 도래할 것입니다.새로운 문명, 뉴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휴머니즘 테코놀로지의 세상’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간의 자유와 평등, 행복과 생명가치 및 창의와 인성의 구현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이 결합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과 윤리, 예술, 문화 등이 융합한 신문명의 세계는 특히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창의성과 도덕성, 감성 등 휴머니즘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테코놀로지와 동양의 휴머니즘을 융합해 뉴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방역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 정세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한국은 인공지능과 ICT로 확진자들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밝혀 추가 확산을 최대한 방지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사재기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해 빠른 시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요. 더구나 급작스런 전 국민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활용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뉴 르네상스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IC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과 인성이 핵심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위상을 높였고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확산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얼마나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코로나 19는 소비자의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보십니까.두가지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심리적 기술적 도입의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구매, 온라인 교육, 화상 강의, 원격 회의, 모바일 금융 등이 전격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지요. 이를 통해 사용 방법을 익히고 편리성을 알게 되면서 코로나 19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직접 체험에 대한 갈증과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맞춤형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 행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데믹이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지요.인류는 코로나 19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 훼손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 지구가 깨끗해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의료 바이오 분야의 발전 도모와 함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자연친화 용품 개발 및 환경 생태계 보호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전 지구적으로 함께 해야 함을 알릴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이러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비대면 체험은 어떤 변화를 줄까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비대면 쇼핑, 비대면 공연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큰 지장 없이 어떤 측면에선 편리하게 생활이 영위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격 화상과 VR 그리고 향후 홀로그램 같이,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함께 하는 듯한 비대면 현존감(Untact Presence)을 구현하게 되면서 비대면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통해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사람들이 모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가적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코로나19 이후 미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일자리의 변혁적 변화가 동반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맞게 대응하여 기회로 삼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간격이 오히려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향후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스마트 뉴딜 경제’를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뉴 스타트업 진흥’으로 벤처 창업 붐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미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미래창의 교육을 현직과 구직자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 교육도 미래형으로 혁신적인 변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지난 19일 브릿지경제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른바 ‘뉴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해 주십시오.결혼과 출산의 연기와 기피로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결혼 장려금과 출산 축하금을 대폭 확대하여 실 대상자가 체감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치 분야는 정부의 민간 통제력이 강화되고 의회는 특권을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의 월권을 감시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인권을 함께 지키고 직접 정치적 결정권에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경쟁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국가 미래 발전 관점의 정책이 입안되도록 국가미래발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미래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를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 변혁의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학 확산을 통해 이른바 ‘차차차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차차 전략은 미래변화를 예측하는 Change,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입안해 도전하는 Challenge, 이를 통해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Chance를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미래학을 통해 이를 배움으로써 미래 대응 전략을 입안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을 이끌 수 있습니다.대담=조진래 편집국장정리=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5-25 07:00 조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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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위기 예측·대응하는 '미래 경영' 리더십 가져야"

안종배 미래학회 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바뀌게 될 우리 산업계의 미래와 관련해 기업, 그리고 경영자들에게도 만반의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뉴 르네상스시대에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창의적 인성과 영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의 핵심 트렌드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Untact Presence.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Smart Platform. 첨단기술과 감성으로 개인맞춤인 AI Personal이다.그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 즉 스마트교육, 스마트워크,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콘텐츠, 스마트 숍, 스마트팜 등이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런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 형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환경파괴 산업 등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코로나 19가 기업 경영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워크를 포함한 근무 환경의 변화, 언택트와 개인 맞춤 감성 체험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변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대응하는 기업 경영을 강조했다.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까 묻자 그는 “국내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황이 당분간 지속되고, WTO로 상징되는 글로벌 3.0 즉, 무역의 세계화는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휴머니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는 미래에 펼쳐질 변화와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미래 경영’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머니즘이 강화되는 코로나19 이후에 임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함께 협업하여 최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임직원과의 감성적 소통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대담=조진래 편집국장정리=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20-05-25 07:00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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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공공재 된 리서치에 부가가치 불어넣는 센터장될 것"

(사진출처=게티이미지)증권사 입사 15년만에 ‘최연소 리서치센터장’ 타이틀을 단 이가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창용 리서치센터장이다. 1977년생인 그는 신한금융투자의 바로 이전 리서치센터장보다 14살 어린 나이로 주목받았다.업계 최연소라는 이유로 다양한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점이 부담스럽기도하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기회가 잘 찾아왔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젊은 피’ 다운 패기 또한 놓치지 않았다.그가 어떻게 리서치센터장이라는 기회를 얻게 됐는지, 신한금융투자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인지 들어봤다. 그는 공공재로 전락한 리서치센터에 부가가치라는 숨통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증권사 입사 15년만에 센터장 등극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윤 리서치센터장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부터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와 학업에 관심을 뒀다. 신용평가사에서 잠시 근무한 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정책과 조세 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매크로팀에서 근무했다. 이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 시니어 연구원으로 독립한 뒤 2011년에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로 본격 둥지를 옮기면서 매크로팀장이 됐다.윤 리서치센터장이 신한금융투자의 매크로팀에서 근무하면서 방점을 뒀던 분야는 ‘탑 다운(Top-down)’ 접근이다. 이는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세계 경제상황과 같은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마쳐 유망산업을 선정한 뒤 세부 기업을 찾아내는 방식이다.윤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리서치센터는 개별 주식의 재무비율 투자가치를 따진 뒤 거시경제로 이어지는 ‘바텀 업(Bottom Up)’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추세는 탑 다운”이라며 “해외투자가 늘고 투자은행(IB) 및 세일즈앤트레이닝(ST)의 수익 기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시대를 잘 읽은 혜안 덕분에 최연소 리서치센터장의 자리를 꿰찼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최연소 타이틀을 단 소감에 대해 “회사에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겸손함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잘 해 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2년 후 신한 리서치센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끌어 보겠다”며 자신했다.◇사적재로서의 리서치… 지식재산권 창출하는 것 목표아무리 최근 추세가 ‘탑 다운’이라지만, 신한금융투자의 리서치센터는 ‘바텀 업’도 놓치지 않는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센터장이 된 뒤 탑 다운 부서를 2개로 나눠 한층 강화했고, 그 중 탑 다운 부서에 인프라, 부동산, 리츠(REITs), 신재생에너지 등을 분석하는 대체투자분석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이어 “바텀 업 부서는 유관 섹터끼리 업종 재분배를 한 뒤 혁신성장팀을 신설해 스몰캡,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등 분석을 강화했다”며 “모험 자본 생태계 변화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가 리서치센터장이 된 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수월해졌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과거보다 젊어진 덕분이며, 기존에 몸 담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관계나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아직 어려운 점은 없지만 더 큰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크다”고 덧붙였다.한 팀의 수장으로서 윤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라는 학문에 부가가치를 넣고 싶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탈피해 하나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게끔 경주할 것”이라며 “시장 리서치가 아니라 회사의 사적재로서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 유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그러기 위해선 우선 가치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윤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수익성 분석에만 치중하지 않고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 등 신용 분석을 보강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산정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분석과 예측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리서치가 연구원들의 영역을 상당 부분 침범하고 있다”며 “애널리스트의 영업 활동 기회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윤 리서치센터장의 일상은 데이터와의 치열한 싸움이다. 리서치센터 업무가 곧 그의 일상이라는 것. 그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머리 속에 넣고 생각하고 시장을 진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후배 발굴·양성에도 관심후배 발굴을 통해 ‘제2의 윤창용’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선배들은 이미 노력과 능력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선배들보다는 후배들을 보고 살려고 노력중이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후배들이 부가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잘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리서치센터로서, 최근 증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보았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금융 산업 지형 변화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에 비해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고 진폭이 좁아졌으며 과잉 유동성 영향에 자산 가격 변동성도 확연히 높아졌다”며 “투자의 사이클을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상에 맞춰진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20-05-04 07:30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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