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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변액유니버셜보험’ 2종 출시

사진제공 = AIA생명AIA생명은 5일 각각 저축성과 보장성을 강화한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 2종을 출시했다.기존 상품과 비교해 장기적으로 높은 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는 ‘무배당 퓨처밸런스(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납입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높아 저축성보험이면서도 보장 기능이 커진 ‘무배당 퓨처세이프티(FUTURE SAFETY)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일반적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장과 투자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별 목적자금 및 은퇴자금까지 한번에 설계함으로써 꾸준한 가입이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여기에 AIA생명은 저축성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가입자가 보장기능과 투자기능 사이에서 가입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배분을 추구할 수 있도록 2종의 변액유니버셜상품을 동시 출시하게 됐다.두 상품은 계약 7년 이후부터 기본보험료 납입 시 월 기본보험료의 각각 5%, 8%씩 각각 특별계정에 가산해주는 장기유지보너스가 제공된다.또한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이 밖에도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후 연금전환시점의 일시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로 연금액을 산정해 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FUTURE BALANCE 변액유니버셜보험’과 ‘FUTURE SAFETY 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며 기본보험료는 월 20만원부터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1-05 15:34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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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청약서 꼼꼼히 읽으세요"

잘못 알아 보험가입을 철회하려 해도 자필서명의 효력으로 인해 냈던 보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암으로 입원시 입원비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가입 권유단계에서는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료 반환은 이뤄질 수 없다. 대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단계에서는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암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하고 수 개월 후 요양병원에서 암 후유증 치료,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한 입원은 입원으로 볼 수 없다. 보험만기 도래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저축성보험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했다. 이 경우 약관상 순보험료(또는 해약환급금 등)가 약관대출이율(또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만기환급금이 적립되는 경우는 예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1-05 13:07 유승열 기자

보험·증권사도 자금이체?…연초 금융가 '뜨거운 감자'

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 업무를 확대하면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받을 수 있는 등 편리성이 커지고 그동안 은행에 지급해온 거액의 자금이체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자금이체)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경우 2009년부터 개인고객의 자금이체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인고객도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지급결제 기능이 전혀 없는 보험사에도 자금이체업무허용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보험가입 고객들은 보험계좌로 직접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계좌의 돈으로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결제, ATM 현금인출 등도 가능해진다.그러나 은행 등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허용에 앞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급결제시스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고, 추가적인 위험관리비용 때문에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용부터 만만치 않다. 보험사별로 참가비만 200억~300억원, 15억원 내외의 연회비 외에도 대규모 전산망 구축 등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김동환 은행연합회 금융산업연구실 박사는 “아직 외국의 어떤 나라도 비은행 예금기관에 대한 지급결제허용 사례가 없다”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김 박사는 이어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허용이 자금이체수수료 등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은행결제수수료 수준을 조정하고, 은행과의 실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전자금융사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처럼 고객 보안카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유출된 신상정보를 활용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2009년부터 개인고객의 지급결제업무를 도입한 증권사의 경우도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지난해 59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246건으로 급증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기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없이 지급결제를 도입하면 보험사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1-05 11:50 이나리 기자

시장성 외면한 정책성보험, 소비자도 보험사도 외면

정부의 적극 추진으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정책성보험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난임보험, 4대악보험, 권리금보험, 피싱·해킹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현재 가입건수가 저조해 유명무실한 전시(展示)성 상품으로 전락한 상태다.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손해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선 판매에 소극적이고, 보상과 관련한 입증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며 도입초기에만 반짝하고 금세 사그라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에 맞춰 현대해상만 내놓은 4대악보험(행복지킴이 보험)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가입계약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보험 혜택을 받는 구조다. 금융당국의 주도로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이처럼 정책성보험은 금융당국이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사들을 종용해 판매하다 보니 ‘1회성 정책홍보용 상품’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전거보험과 녹색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계약건수가 2010년 1만7693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2884건으로 급감했고, 녹색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실효성과 시장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난임보험은 불임이 지속되면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임신노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기업들이 단체협약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 초에 출시된 해킹·피싱 보상보험은 삼성·현대·MG·THE-K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합해 1년 동안 가입률이 12건에 불과했다.금융사들이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상 역량을 확대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시에 따라 보험사가 정책성보험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 특성상 공적인 역할이 커 보험사의 수익성이 낮고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 판매에 나서야 할 설계사들도 낮은 수익 구조상 수수료도 적다 보니 판매에 소극적이고 보험혜택을 받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라 보험사의 판매 의지도 약하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1-04 16:37 이나리 기자

"정보유출 리크스관리 손보사 상품개발 필요"

국내 기업들이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보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의해 내부 정보를 유출 당했고, 지난해 1월에는 카드 3사에서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01년 이후 국내 주요 정보유출 사고 년도 사고사례 정보유출  규모 2001년 SK텔레콤 관리소홀로  휴대전화 가입자 신상정보유출 2002년 하나로통신 e메일 입력 실수로 3,000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 유출 2007년 KT하나로텔레콤 고객  7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위탁업체 등에 유출 2008년 옥션 해킹으로  고객 1,081만 명 개인정보유출 2008년 GS칼텍스 고객  1,119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용 디스크 유출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200만 명 정보유출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고객 42만 명 정보유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201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2012년 KT 고객  870만 명 정보유출 2012년 진학정보사이트 고교  3학년생 68만 명 정보유출 2014년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1억 580만 건 신용정보유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및 부품 설계도 등 내부문건 유출 자료 : 보험연구원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정보유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00개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 중 20.8% 정도만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정보보호 지출이 없었던 경우의 46.5%는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7.2%는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정보유출 사건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정보를 유출할 경우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처리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자산예탁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들 외에 다수의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수는 최대 820만개로 추산된다.이에 최창희 연구위원은 “손보사들은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비금융권 기업들과 중소사업자들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외국 손보사들을 벤치마크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알리안츠는 상품에 사이버 리스크 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AIG는 사고 예방 서비스, 사고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최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손보사 부수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손보사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련 역량 강화와 정보유출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1-04 13:16 유승열 기자

THE-K손해보험, 퍼펙트케어 간병보험 출시

THE-K손해보험은 5일부터 치매환자 간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퍼펙트케어 간병보험’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이 상품은 노후간병뿐 아니라 후유장애시 생활자금, 장제비 활용을 위한 사망보장까지 3중 노후 보장설계가 가능하다.비갱신형으로 보험료인상 없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년간 매월 최대 360만원,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10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다발성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골절·화상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비와 수술비도 보장 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자녀가 가입 △부부가 동시 가입 △THE-K손보 기존고객이 가입할 경우 각 1%씩 보험료 할인이 중복 적용돼 최대 3%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기간은 80세부터 10년 단위로 최대 110세까지이며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가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1~2급 판정을 받으면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돼 남은 보험기간동안 보험료 납입 없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까지 납부한 저축보험료는 만기시 돌려준다.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고 5대장기와 각막 이식수술비(각 1000만원) 및 골절·화재 진단수술비(각 20만원)도 보장 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1-02 11:50 이나리 기자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하락, 현명한 활용법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가진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기조와 맞물려 각광받고 있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장기로 취급하는데 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를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공시이율 역시 하락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환급액이 감소할 전망이라 보험소비자들은 줄어든 혜택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8곳)와 손해보험사(5곳)의 지난 12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평균 공시이율이 각각 3.69%와 3.5%로 하락했다. 이는 전월 대비 0.09%, 0.1% 줄어든 수치다.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경우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도 줄게 된다.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자 전문가들은 절세와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대안책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동을 제안하고 있다.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금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 유무에 상관없이 매일 운영되기 때문에 납입에 대한 유연성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간접투자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전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또 현재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가 남아 있어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줄어든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장펀드는 연소득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1-01 19:08 이나리 기자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최고 20% 인상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고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치가 되는 사망률과 질병발생률 등 위험률이 5년만에 처음으로 반영되면서다.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1월부터 오른다.상해로 입원·통원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상승한다.삼성화재는 1월부터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19.9% 인상한다. 24세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63세 남성의 보험료는 9.6% 오히려 내려간다.현대해상는 1.2%~18.6% 오른다. 69세 여성은 18.6%, 3세 여아는 가장 낮은 1.2%가 각각 인상된다.동부화재의 경우 62세 여성의 보험료는 4.3% 오르지만, 55세 여성은 19.7% 인상된다.LIG손보는 최저 7%에서 최고 18% 인상되며 메리츠화재는 30세 여성의 보험료를 18.2% 올리기로 했다. 대신 65세 여성은 0.4% 내린다.이번 인상은 2009년 10월에 ‘90% 보상’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통상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1-01 12:29 유승열 기자

[신년사]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재무건전성 강화 속도조절 필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31일 2015년 신년사에서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업계에 재무건전성 제도가 강화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저금리 현상화 금융업권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경쟁구도와 정책 변동으로 생보업계가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생보업계의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건전성 제도 강화 방안의 하나이자 2018년 도입이 예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생보업계의 손익과 영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건전성 강화 정책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 적립을 보험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보험부채가 더 늘어나 예금보험료와 감독분담금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생보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조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금융융합형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 회장은 “올해는 금융과 ICT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생보업계도 금융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서비스 모델 개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제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또 소비자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년 간 생보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지만 만족 할만 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책임의 분담이 이뤄져야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한단계 상승할 것이다”고 예상했다.이와 함께 생보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줄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복지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국가재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생명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사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해외환자 유치산업 성장을 위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이 절실하다”며 “ 의료, 관광, 숙박, 여행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도 뒷받침할 것이다”고 전망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1 17:2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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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장남식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하겠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를 꼽았다.장 회장은 31일 2015년 신년사에서 “손해보험 업계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손해율 증가 속에서 높은 경영 건전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며 “손보업계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및 자동차보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물적담보 손해율 개선을 위해 과잉수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미사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물적사고 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 회장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 및 재난·재해의 대비를 위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도 언급 했다.장 회장은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의 신규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손해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손보사들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활동 전개할 계획이다.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모집인의 시장진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전한 영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관리 체계가 미흡한 비급여 의료비는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손해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권익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장 회장은 “민원상담, 보상안내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스크립트를 마련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광고의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장 회장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와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1 15:37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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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부적격 임원 선임으로 징계

일부 생명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3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동부화재 등에 기관 경영유의 및 임원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즉 감봉기간이 4개월이라면 16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능하다.그러나 한화생명의 경우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합산기간인 15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재선임해 임원주의를 받았다.미래에셋생명의 A 상무도 전직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었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도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금감원은 임원심사에 소홀한 한화생명 임원 1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한편, 동부화재는 견책 1명, 주의 2명 등 직원주의 외에도 경영유의와 같은 기관 제재조치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제재조치와 함께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1 15:37 이나리 기자

유병장수시대, 유병자··고령자 보험 늘어난다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가입정보가 관련 기관으로 일원화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어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안전할증률은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존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또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저금리 기조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성 보험의 상품의 경우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을 보험사들이 분담치 않고 고스란히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을 보험사와 보험게약자들이 나누게 되면 환급금 감소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또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포인트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1 13:45 이나리 기자

알리안츠생명, USB 약관 제공

알리안츠생명은 내년 1월 2일부터 업계 최초로 고객들에게 인쇄 약관 대신 USB 약관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기존에 책자 형태로 제작됐던 약관은 방대한 양과 무게로 고객들이 여러 보험상품의 약관을 보관하거나 설계사들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컸다.알리안츠생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탄소 발생량 감소와 환경보호, 디지털화(Digitalization) 강화 활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USB메모리 형태의 약관을 제작해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령 고객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9개 대표상품에 대해서는 인쇄 약관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인쇄 약관을 원하는 고객은 지점으로부터 언제든지 약관 출력본을 받을 수 있다.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보다 고객과 환경 친화적으로 계약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2-31 11:52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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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대리점서 단말기보험, 부동산서 주택보험 판다?

2015년부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업계 내부적으로 시각차가 극명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여파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판매 채널의 다양화로 수익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증가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과제 15개를 확정하고 2015년부터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29일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비보험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 됐다. 이 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 보험 외 타 업종 법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돼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대리점은 단말기보험을 공인중개사는 주택화재보험을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팔 수 있게 됐다.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골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도 해당 기업의 업종에 따라 관련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 찬성 입장 "판매 채널 다양화로 수익성 확대"이 제도를 환영하는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해져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한다기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이다.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상거래 현장에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니즈가 커지고 있다”며 “판매채널 책임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대 입장 "불완전 판매로 민원발생률 증가 우려"반면 모집인 등록요건 등 기준이 완화돼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민원발생률이 올라가고 보험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일반보험처럼 전속설계사가 전담 영업을 해도 보험업권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비전문가가 판매를 맡으면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보험판매 채널이 충분히 다양한 상태다”며 “단종보험의 경우 채널을 다변화해봤자 보험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은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는 다른 판매 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1 10:00 이나리 기자

LIG손해보험, 교통사고 유자녀에 장학금 전달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이 초청된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LIG손해보험은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LIG손해보험 본사에 교통사고 유자녀를 초청, ‘LIG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LIG희망장학금’ 전달식은 전국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교통사고 유자녀 15명과 보호자가 초청됐다. 초청된 유자녀에게는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날 김병헌 LIG손해보험 사장은 유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전달된 ‘LIG희망장학금’은 LIG손해보험 본사 4층에 위치한 ‘LIG희망나눔카페’ 운영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임직원이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지불하는 음료비용 일체를 자선기금으로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과 국내외 재난재해 복구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 행사를 통해 LIG손해보험은 총 102명의 유자녀에게 1억7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격려사에 나선 김 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모두가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품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멋진 리더로 성장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30 13:52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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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생명 세무조사…삼성 "정기조사일뿐"

국세청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실시된 세무조사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9일 국세청과 삼성생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24일 삼성생명 본사에 직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3개월 일정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삼성생명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4년만이다.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그룹 재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주식변동과 관련해 주당 평가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지분 몰아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은 올해 계열사 간 지분매각을 실시해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비금융 계열사의 금융 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으로 몰아줬다. 즉 삼성카드, 삼성화재 지분도 삼성생명에 모두 넘겨준 셈이다. 또 삼성생명은 과거 상장 실패로 인해 물었던 법인세 등 1244억원을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판결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일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4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삼성생명은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3097억원, 당기순이익이 1조219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한해 당기순이익 6035억원과 영업이익 5597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9 18:33 이나리 기자

보험업계, 저금리에 구조조정까지…아듀 2014

올 한해 보험업계는 ‘기진맥진(氣盡脈盡)’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금리·저성장의 장기화는 역마진과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고,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불똥이 튀면서 텔레마케팅(TM) 영업정지와 자살미지급 논란,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끝나지 않은 고공행진으로 여러 모로 기진맥진한 한해였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보험사들의 올 한해 빅뉴스를 살펴봤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금융당국이 올해 8월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NG생명을 제재하면서 주목받았다. 보험사는 가입 후 2년 뒤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지급을 지시했으나 생보사들은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이자 자살충동을 부추긴다며 거부했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생보사 구조조정 한파올해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를 중심으로 생보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쳤다. 한화생명은 지난 4월 5년 만에 인력을 300명 정리한데 이어 이달 들어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중에 있다. 희망퇴직 규모는 약 700여명으로 예상돼 올해만 1000명의 직원을 내보내게 된다.삼성생명도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올해 10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다. 교보생명은 15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480명을 퇴직시켰다.이들 외에 ING·우리아비바·미래에셋·에이스생명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올해에만 인력 감축에 나선 생보사가 7곳에 달했다.생보업계의 이 같은 구조조정 바람은 내부적으로는 과거 확정형 고금리상품의 판매로 인한 역마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저금리 고착화로 인한 불황타계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보험사-금융사 MA 지연 및 불발올해는 보험사 매각에 잡음이 많았다.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도 무산됐고,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매각도 지연됐다. 먼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 나서는 듯했으나 지난달 28일 예비입찰 결과 중국안방보험 1곳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이 안돼 불발됐다. 교보생명이 막판에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정부측이 개인 대주주가 있는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함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예상가가 3조원인 반면 교보생명이 자체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 정도에 못 미쳤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KB금융지주는 지난 6월 LIG손보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8월에는 금융위에 승인심사를 요청해 10월쯤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KB금융 의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와함께 KB 사외이사 사퇴 거부도 인수 지연 요소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24일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금융당국이 승인해 극적으로 매각이 타결됐다.산은지주 자회사인 KDB생명의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KDB생명은 올해 3차례 매물로 나왔다. DGB금융지주와 국내 사모펀드와는 가격 협상까지 진행됐지만 유찰됐고 이후 한차례 더 매물로 나왔으나 인수자가 없어 무산됐다.◇ 저금리 장기화…보험업계 역마진 몸살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0%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손보업계에선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시장 포화로 신계약이 감소하는 등 성장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에선 저금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창출 수단으로 고령자 및 유병자에 대한 상품들이 앞다퉈 나오기 시작했다. 또 사적연금을 통한 저축성 보험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9 10:58 이나리 기자

현대해상,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통합

현대해상은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하이카다이렉트와 통합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서다.하이카다이렉트는 2005년 현대해상이 100% 출자해 만든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문사다. 올해에는 운전자보험까지 추가해 판매영역을 확장했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면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조치를 요구 받았다. 올해 9월 말 현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200%를 훨씬 밑도는 147.51%에 그쳤고,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돼 왔다.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를 흡수·통합해 현대해상의 자본력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가 상호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마케팅 활성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면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은 브랜드 및 보상서비스 통합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통합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통합과정에서 직원들끼리 효율적 조합을 위해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내년 중순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2-26 15:37 이나리 기자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 설명 미비 등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성립 후 3개월로 바뀐다. 또 10만원 이하 통원진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방식도 간소화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크게 소비자보호 강화와 연금세제 확대로 나뉜다.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생명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청약서 미전달, 약관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품질보증제도의 기산일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로 바뀐다.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방식도 간소화된다.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3만원 미만의 통원진료비에 한해서만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내년 3월 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단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을 받도록 했다.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사가 제3자 대위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보험판매자의 권한도 강화된다. 독립 보험대리점(GA)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에게 보험 체결, 변경, 해지 등 계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설계사도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보험증권을 직접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게 된다.내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포함 400만원이 최대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2-26 09:55 유승열 기자

한화생명 구조조정 마무리 수순…540명 희망퇴직 신청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한화생명의 하반기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올해 한화생명에서 840명의 직원이 옷을 벗게 됐다. 일각에서는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회사에 독이 되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화생명 희망퇴직에 540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300명을 감축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840명을 구조조정한 것이다. 이는 작년말 기준 전체직원 4738명(계약직 포함)의 17.7%에 해당한다.한화생명은 노조와 합의한 대로 희망퇴직하는 사람에게 3년치 임금을 지급하고 월 15만원의 연금지원수당(5년치)과 학자금(1년치)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용·경조사비도 3년간 보장해준다. 한화생명 자회사에 재취업하면 임금 2년치와 연금지원수당은 3년치, 학자금은 1년치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희망퇴직 신청자와 자회사 이동 신청자는 1직급 특별승진도 이뤄진다.이처럼 희망퇴직 신청이 완료됐음에도 사내에서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직원들은 면담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무직 원거리 발령이나 대기발령, 사무직 허브단 신설, 내년 4월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 압박을 가해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이달 초까지 49명이 원거리 발령이 났다. 이에 희망퇴직을 가장한 강제퇴직을 철회하라며 노조가 반발했고 한화생명과 노조는 노사 TF를 구성해 퇴직신청철회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자격이 없는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받아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퇴직 보상내용도 더 좋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상반기 퇴직자들과 비교하면 위로금은 6개월치 더 지급되고, 연금지원수당과 성과급까지 지급돼 1인당 평균 4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차이는 크게 7000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화생명은 “향후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퇴직을 추천했지만,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기 퇴직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한화생명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력구조를 개서하기 위해서는 고직급의 인원을 퇴직시켜야 하는데,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요구한 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금융권에서는 지난 9월 한화생명 공동대표자리에 앉은 김연배 부회장이 한화생명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온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 보상내용이 커진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며 “그럼에도 단행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던지 인력을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그룹에서 한화생명 지분 매각, 한화손보 매각 등의 소문이 돌아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며 “회사를 위한 구조조정이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2-25 18:1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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