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종신보험, 저축에 적합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순수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사업비가 높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종신보험은 평생보장 되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높아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고,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별개이므로 특약까지 종신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다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유의사항 안내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 능력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1 16:02 이나리 기자

금감원장 “보험사 경영 간여 최소”… 보험界 “일단 환영”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보험료에 대해 당국이 직접 통제 및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면 배당·수수료·금리에 대한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진 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진 원장은 보험료 자율성에 대해 “당국이 직접 통제하고 개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며 “보험료는 국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점검하겠지만 ‘몇%로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큰 틀로 볼 때 보험료에 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상품 하나를 출시할 때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 보험요율 등에 대해 일일이 간섭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입을 피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현업에 적용 돼 보험사가 좀 더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금리나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으로 보험사의 손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선 이에 대해 자율성을 주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점검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또 진 원장은 금융사의 배당이나 보험료 산정, 금리,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을 어디까지 존중할 예정인지에 대해 “배당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겠다”며 “금리와 수수료도 배당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금융시스템인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산, 환율 등과 같은 특정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을 가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것이다.보험업계는 스트레스테스트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억압적이라는 반응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배당 재원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주환원정책에 의해서 여력이 되면 배당을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한다는 자체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고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지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다”며 “스트레스테스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격화된 것으로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살생부’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어떻게 도입되느냐에 따라 금융사들이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밖에도 진 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금융권에 일단 믿고 맡긴다는 것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7:48 이나리 기자

"보험민원 해결 위해 금융 옴부즈만 기구 설립돼야"

보험민원 감축 및 개선을 위해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 금융민원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험 민원등급 및 민원 해결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당국 위주의 하향식 민원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민원 감축에 따른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이 객관적인 민원등급과 실제 민원을 경험한 보험 소비자 중 230명의 체감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공정성(48점)과 신속성(46.4점) 영역이 평균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 체감지표와 객관적인 민원등급 간 괴리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다. 또 보험 소비자 230명 가운데 불만 발생 시 불만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하고, 69.1%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보험 소비자 상당수가 불만 발생 시 민원 해결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박 연구위원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상 문제점 및 소비자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감독기구에서 분리된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박 연구위원은 “통합 금융 옴부즈만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등 운영의 독립성뿐 아니라 민원담당 인력의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며 “영국이나 호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조정인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밖에도 보험민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한 민원등급의 개선 및 정보공개제도의 개편, 시장 중심의 상향식 민원 프로세스 확립 등이 제시됐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5:59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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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가입해도 치료비 걱정 '뚝'…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보험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보면 60세 미만은 64.7%인 반면 60세 이상은 4분의 1 수준인 17%에 불과하다.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손보험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손보험은 작은 질병부터 큰 병과 상해사고 등에 대한 처방조제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인 MRI, CT촬영, 내시경 등의 검사비를 보장해준다. 심장질환·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위 십이지장궤양 등의 질병수술담보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등 5대 장기 이식 담보도 보장받을 수 있다.여기에 올해부터는 통원의료비의 청구금액이 3만~10만원 사이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만원 이하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실손보험은 다양한 보장 내역이 있지만 보장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을 비롯해 간병비, 한방·치과 비급여 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치매, 정신질환, 비만, 임신관련 의료비,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소재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귀국해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연고나 파스도 미용목적이 아닌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한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한편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비교해 한 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표윤봉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만을 믿고 있다가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은퇴 이후에는 정작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하면 병력사항 등으로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추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미래를 대비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5:28 이나리 기자

보험업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적극 동참

보험업계에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의미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에 달했다. 생·손보사의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1년 243억원 ▲2012년 395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1766억원으로 점점 늘고 있다.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우편을 비롯해 개별 전화안내, 간편한 조회서비스,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면보험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또 보험계약자들은 스스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 및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나 연락처 변경 등 통보가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게 되면 공익사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 등 서민금융사업에 활용된다. 그러나 미소금융재단으로 보험금이 이관되더라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최근 휴면보험금 수령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생명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한 ‘2015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도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 고객에게 대고객 안내장 발송, 고객 전화안내,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 고객 거래시 안내 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알리안츠생명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휴면보험금 발생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알리안츠생명 설계사들이 고객을 방문해 정확한 휴면보험금액과 적절한 수령방법을 안내하고 접수를 도왔다. 알리안츠생명은 올 2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에 고객이 청구하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동부화재도 고객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보험금 2400만원을 찾아 줬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금 액수가 소액일 경우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부담이 크다”며 “협회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12:26 이나리 기자

"보험 분명 가입했는데…" 아차하면 '그림의 보상금'

#. A씨는 대학생 때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회활동 지속해왔다.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해 지인의 권유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패러글라이딩 중 상해사고를 당했다. 치료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자필서명바로 보험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가 상해보험 계약 당시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탓이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때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건강상태와 병력관련 의무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지를 당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공제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명기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특히 암벽등반이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의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위험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니므로 알림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다.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또 알림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 전 알림의무 위반 사항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실제 2009년 고혈압과 당뇨병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급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보험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림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계약 후 직업·직무 변경시 통지해야보험 계약 후에도 위험 변경이나 증가 등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보험사가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손해의 종류나 범위를 확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고,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이처럼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돼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대상자는 변경시 보험사에 이를 반드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실제 무직자였던 B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 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이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로 B씨가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린 뒤 추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전액을 탈 수 있었을 것이다.이와 같이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하게 되면 보험금이 줄거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의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거주지 주소가 증권에 명기돼 있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10 09:00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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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보장도 짧아 '110세 보험' 뜨는 중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다. 누구나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유병장수라는 말처럼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다. 크게 암과 치매, 경제력이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은 단연 1위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조기치료 등으로 생존율은 올랐지만 막대한 치료비는 가정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치매도 건강한 노후를 망치는 원인 중 하나다. 2013년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5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39%에 이른다. 치매환자의 72%는 가족의 간병에 의지하고 있고, 가족 외 간병인이 간호할 경우 매월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가 든다. 노후생활에서 경제력 역시 빼놓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은퇴 예정자들은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산층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71.4%인 반면 실제 공·사적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과 연금, 적금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보험·연금 가입해 아프고 가난한 노후 대비건강 이상은 노후의 무서운 적이다. 몸의 이상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암 등 큰돈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비한 보험을 갖고 있어야 건강과 재무를 모두 챙길 수 있다.전재현 비큐러스 재무설계 전문가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간병, 암, 연금보험 등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령화로 최근에는 100세 이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험사들도 최대 11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강기원 비큐러스 재무설계 전문가는 “연금의 경우 50대가 넘었다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변액보다는 공시이율로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낫고, 20~40대의 경우라면 변액연금을 선택해 수익성을 보다 높게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늘리고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반면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기도 했다.또 다른 재무설계 전문가는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1~4등급)에 따라 보장 받는 것인데 55세 기준으로 1급 진단시 5000만원을 보장받을 경우 매달 7만~8만원가량의 다소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간병비 보험 가입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장펀드·연금저축 ‘수익·절세’ 두가지 효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최적의 시니어 재테크 전략으로 절세 관련 상품을 추천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뿐 아니라 30~40대 젊은세대도 챙겨야 할 상품으로 ‘소장펀드’와 ‘연금저축계좌’를 꼽았다.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라는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단순히 노후 대비 상품이라기보다 일반펀드계좌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제혜택 등을 이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상품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2015-02-09 18:40 이나리 기자,조민영 기자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놓고 의료 vs 보험 ‘시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심사까지 맡기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의료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와 조정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의 심사와 조정을 맡는 것을 반대하고, 보험사는 찬성하고 있어 두 업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보험사는 심평원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되면 과잉진료를 줄여 보험사 손해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그 비용이 과하다고 여겨져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치료비라도 모두 지급해야 했다”며 “하지만 심평원에서 심사를 맡게 되면 체계적인 심사기준 관리를 받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병원 등 의료계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심평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의료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사회보험 등 공적보험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이므로 개인과 업체간 사적 자유계약에 이뤄진 실손보험까지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 취지나 운영방식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2013년 자동차보험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실손보험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9 17:40 이나리 기자

새 노인요양연금 하반기 출시… 수혜자 40만명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 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이 팀장은 “이들 질환자는 고령에 들면 병원비 등 부담이 커지는데도 오래 살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에 연금상품 가입을 꺼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미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품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 뒤 내년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9 13:42 이나리 기자

입지 커진 보험사 "글로벌 금융시장서의 보험 입지, 국내서도 보여준다"

보험사들이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보험업계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및 당국의 지원을 입었던 은행에 밀려 만년 2위였지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선진국 보험사들처럼 은행을 뛰어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지난해 당기순익이 은행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은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56개 보험사는 지난해 1~3분기에만 5조1000억원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4분기에 분기별 최하 실적인 1조5000억원의 순익만 달성하면 지난해 순익이 6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회사별로 보면 이미 대형 보험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지난해 삼성생명 순이익(1조4000억원)은 신한은행(1조5000억원)에만 약간 뒤질 뿐, 우리은행(1조2000억원), 국민은행(1조원), 하나은행(9000억원) 등보다 많다.20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은행은 보험사보다 4배 이상 순이익을 낼 정도로 돈을 잘 벌었다. 2005년 은행권이 13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때 보험사의 순이익은 3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2007년 은행들이 사상 최대인 15조원의 순익을 거둬들일 때 보험사 순익은 3조8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조용히 꾸준히 성장을 거듭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하면 은행만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보험사들이 성장과 권위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느리지만 꾸준한 수익 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 유효했다”고 말했다.때문에 보험권에서는 선진 금융시장처럼 보험권의 입지가 은행보다 커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던 지난 날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실제 금융당국 내 회의 등에 있어서도 은행이 아닌 보험이나 카드 등 타 금융권이 의견을 내면 별로 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외국의 금융시장은 보험사 중심으로 성장했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험권이 갖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기업인 AIG, 메트라이프, PCA, 아비바그룹 등은 보험그룹이다. 반면 글로벌시장에서 유명한 은행은 대부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으로, 우리나라처럼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인 사례는 별로 없다.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1800년대 상호신용금고를 시작으로 발전한 은행은 정부와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지원으로 성장을 가속했다. 일례로 IMF 1998년 당시 은행들이 부실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진다며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을 통해 은행들을 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경우 위기가 닥쳐오면 정부는 지원해주지 않았다.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에 이전한 뒤 문을 닫아야 했다. 보험사는 너무 많은 데다 회사 규모도 작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2005년 13조6000억원이었던 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6조2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보험사 순익은 3조3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치열해지는 대출금리 인하 경쟁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영향력이 더 커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은행은 비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이자마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와 같은 대출 성장도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에 2%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 또한 치열해져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순이자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은행의 수익성은 올해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문 수수료 등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정부, 기업과 협력해서 중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02-09 12:57 유승열 기자

보험업계, 사업비율 개선으로 지난해 1~3분기 수익성 반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지난해 반등했다. 사업비율 개선으로 보험영업이익이 올랐고, 투자영업비용 절감에 의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다. 8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Ⅲ):수익성’ 보고서를 통해 2014년 1~3분기 영업이익률은 3.53%로써 2013년 2~4분기 영업이익 2.79%에 비해 0.7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FY(회계연도)2013대비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것이다.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0.1%)이 투자영업이익 증가율(6.4%)에 비해 3.7%포인트 높았다.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율(12.3%)이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1.3%)에 비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생보업계의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는 무배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영업수지 개선 영향이 크다. 현재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의 사업비율(22.1%→20.4%)과 보험금지급률(51.2%→50.5%)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손보산업은 경과손해율이 2014년 1~3분기가 FY2013에 비해 0.16%포인트 악화되었으나, 순사업비율은 FY2013에 비해 0.81%포인트 개선됨으로써 보험영업이익 제고를 이끌었다.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2014년도 4분기에는 변액보증준비금 증가, IBNR 추가 적립, 구조조정 비용 등 대규모 일회성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도 4분기 주요 상장보험사의 일회성 수익은 2603억원, 일회성 비용은 5622억원으로 일회성 순손실은 3019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아울러 향후 투자환경 악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수익성 개선 추이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 연구위원은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투자수익 제고가 어렵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으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된 정량평가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손보사들이 장기손해보험 높은 손해율(2014년 9월 84.2%)을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해 개선시킴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해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계약초기에 손익이 편중 인식돼 재무제표에 장기적 수익성이 드러나지 못한다”며 “그러나 IFRS 4 Phase 2가 시행되면 손익이 보험기간 동안 고르게 인식되므로 보험기간 전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해야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8 14:19 이나리 기자

중산층,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 71.4%

중산층이 은퇴 후 필요한 소득대체율은 71.4%인 반면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대처가 안 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은 소득대체율의 70%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국내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185.1%, 중산층 71.4%로 추정되고 있다.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대체율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의 1.85배를 더 벌어야 한다.중산층의 46.6%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산층 이하에서는 보유중인 소득수준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연금소득만으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충족하려면 각각 144.9%, 49.1%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5 19:41 이나리 기자

동양생명, 中 안방보험에 팔린다

보고펀드가 동양생명보험 지분 전량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매각한다. 이번 거래가 이뤄지면 중국계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지분 57%를 중국 안방보험에 1조1000억원가량에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격은 주당 1만8000원 안팎이다.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지분 13.5%를 취득한 뒤 지난 2010년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추가 지분 46.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보고펀드는 2011년 말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동양생명 매각을 추진해 왔다.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중국의 종합보험사로 총자산이 7000억위안(약126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국내 중견 보험사인 동양생명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19조6403억원, 자기자본은 1조6428억원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 9월 말 누적 영업이익은 126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늘었다. 매출액은 3조1139억원으로 7.5%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1222억원으로 38.7% 증가했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진출한 영국·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일본·중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동양생명을 안방보험에 넘겨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라 해도 외국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면 한국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2004년 설립된 안방재산보험이 모태인 안방보험은 중국에서 생명보험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생명 인수 자격을 갖춘 셈이다.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한 재무상태와 출자 능력, 경제질서를 저해시킨 사실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최종 승인 결정이 나오게 된다.한편 동양생명은 이날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5일 공시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5 17:07 이나리 기자

화보협회, 대국민 화재예방교육 실시

한국화재보험협회(KFPA)가 실시하는 대국민 화재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KFPA는 작년 한해 동안 2434회에 걸쳐 11만73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교육 횟수 및 인원 기준 각각 41.5%(714회), 29.7%(2만6870명) 증가한 것이다.화재예방교육은 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pa.or.kr)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전국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초·중·고·대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20인 이상 단체에서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방문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화재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KFPA 화재예방교육 관계자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 유치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문의 및 신청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5 11:09 이나리 기자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로 사상자 26.7%↓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로 사상자가 26.7%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분석은 지난해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한 전국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사업 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및 차량 주행속도, 변화 정도를 조사했다.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와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48건이고 사상자는 484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사고건수는 123건(18.3%), 사망자는 180명(26.7%) 줄었다. 표지판 설치와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4 19:22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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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높아 손해…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 안돼요"

호주 등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보험 가입 길이 막혔다. 호주 등에서 한국인의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보험금 지급 등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ACE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워킹홀리데이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워킹홀리데이보험은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을 기준으로 보험을 계약해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다.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유학생들에게는 필수 준비사항으로 꼽혔다.그러나 호주에서 전체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폭력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해 13건이던 폭력범죄는 2013년 28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들어 워홀러인 한국인 연쇄피살사건과 잇따른 ‘묻지마 폭행’ 사건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13~2014년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를 찾은 한국인 수는 2만111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7%나 급감했다. 보험사들은 워킹비자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일반 학생비자 소지자보다 현지에서 사고 발생이 잦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 자체를 꺼리는 추세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취학 등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생비자에 비해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농장이나 용접 보조 등 주로 힘든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 보험 운용차원에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4 17:52 이나리 기자

농협생명,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NH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5년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객재산 찾아주기는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해 실시된다. 수령방법 NH농협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해 본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NH농협생명 지역총국 및 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령금액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콜센터(1544-4000)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환급 받을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4 17:52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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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시장 3년만에 27% 증가…수입보험료 283조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영과 공제를 포함한 민영 등 국내 전체 보험시장이 3년 만에 27% 늘어났다.3일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공영보험과 민영보험(공제 포함)을 합한 총 수입보험료는 282조9000억원, 계약건수는 3억3000여건에 달했다.총 수입보험료는 3년 전인 2010년(222조7000억원)에 비해 27.0% 증가했고, 계약건수도 3년 전(2억7000여건)보다 19.8% 늘었다.전체 보험 3건 중 2건 이상은 민영보험이었다.민영보험이 2013년에 거둬들인 수입 보험료는 전체의 66.2%를 차지했고, 보유 계약건수도 69.2%를 기록했다. 보유 계약건수는 3년 전 65.4%에서 약 4%포인트 상승했고, 수입보험료는 66.1%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공영보험의 3년간 계약건수 증가율은 민영보험의 4분의 1 수준이었지만, 3년간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민영보험과 비슷했다.2013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우체국보험 등 공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5조6000여억원으로 3년 전보다 26.6% 늘었다. 공제·생보·손보 등 민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87조3000억원으로 27.2% 증가했다.계약건수는 공영보험이 6.5% 증가했으며 민영보험은 26.8% 늘었다.국민연금의 계약건수는 7.8%, 건강보험은 2.2% 각각 증가했지만, 수입보험료는 각각 25.3%와 37.1% 늘었다. 공영보험에 속하는 우체국보험의 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는 각각 18.85%와 19.1% 증가했다.국민연금의 2013년 수입보험료는 30조7000여억원,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39조300여억원에 달했다. 우체국의 수입보험료는 8조2000여억원이었다.이는 소득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이 매년 오르고, 보험료 상·하한액도 이전보다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민영보험 중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크게 증가했다.생명보험은 2010년대비 2013년 수입보험료가 34.1% 증가한 108조5000여억원에 달했고, 손해보험은 38.4% 늘어난 69조7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농협공제가 생보와 손보로 각각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4 11:04 이나리 기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시 건보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특례조치를 취해 가입시점부터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이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02-04 09:26 이나리 기자

손보사 보험료 최대 18% 인상… '상해통원 담보' 때문?

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최대 18%까지 올랐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담보 중 상해통원의 손해율이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 자구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손해율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3년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이들 10개 손보사의 2011~2013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평균 120%를 넘어섰다.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1년 119%,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특히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2013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44.1%로 제일 낮은 NH농협손해보험의 88.0%보다 56.1%포인트나 높다. 한화손보 다음으로는 흥국화재(132.2%), 롯데손해보험(128.5%) 순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한화손보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실손보험이 등장했던 초기시절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높았고, 그때의 실손보험 계약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만 많아져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요인 중 상해통원 손해율이 높은 점도 빼놓을 수 없다.실손보험 담보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등이 있는데 이 중 상해통원에 대한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의미다.지난 2013년 기준 업계 평균 상해통원 손해율은 135.1%. 특히 2013년 한화손보 실손보험의 상해통원 손해율은 210.9%로 2011년부터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한화손보 다음으로 상해통원 손해율이 높은 곳은 MG손보로 166.4%이며, 농협손보(89.6%)를 제외하면 모두 100%대다.업계에서는 이처럼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중 자기부담금을 기존 10% 수준에서 20%로 올려 의료비 과잉진료 유발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 외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보험 신규 계약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우량계약 중심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손해율을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각 보험사 및 정부차원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보험료 인상, 신규 계약 인수심사 강화,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그러나 이 같은 자구책은 모두 보험사에 유리한 것으로 결국 소비자 호주머리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기는 모양새다. 이때문에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대응방안에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자료=손해보험협회)(자료=손해보험협회)

2015-02-03 17:31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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