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인요양연금 하반기 출시… 수혜자 40만명으로 확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09 13:42 수정일 2015-02-09 18:26 발행일 2015-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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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는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현재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작년 7월 말 기준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

이 팀장은 “이들 질환자는 고령에 들면 병원비 등 부담이 커지는데도 오래 살기 힘들다는 편견 때문에 연금상품 가입을 꺼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미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품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 뒤 내년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