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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꼴찌'…학업 스트레스 가장 심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18세 미만 청소년 포함)의 삶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순위가 낮은 루마니아(76.6점)와 비교해도 큰 차이다. 1위는 네덜란드(94.2점)다.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2008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자존감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11세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1.82점에서 2.02점(4점 만점)으로, 12~17세의 경우 2.14점에서 2.16점으로 올랐다. 반면 자존감은 떨어졌다. 9~11세 아동의 자존감은 3.03점에서 2.99점으로 떨어졌다.한국 아동의 삶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였다. 삶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순으로 연관성이 컸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 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 중고생은 9.3% 였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아동은 3.6%였으며 이 중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을 나타내는 아동결핍지수도 5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는 정기적 취미활동(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의 결핍률이 52.8%로 가장 높았고, 가정 내에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결핍률이 3.5%로 가장 낮았다.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2014-11-04 19:23 정윤경 기자

미분양 보유 건설사가 임대전환할 조건 완화 시급

미분양 아파트에서 전세대란의 해법을 찾아라.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전세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보다 많은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세난 해결에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올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가 2분기 보다 1만가구 이상 크게 줄어 들었다”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세제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다 많은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면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현재의 전세난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3만9168가구로 2분기(6월 말 기준)의 5만257가구에 비해 1만10879가구가 줄었다. 주목할 점은 ‘전세 유랑민’이란 용어를 낳을 정도로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의 미분양 소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김포시가 2159가구 줄며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인데 이어 평택 1548가구, 파주 885가구 등으로 줄었다.법적 근거도 충분히 갖췄다. 정부가 10·30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토록 한 것.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란’을 완화시킬 만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준공 후’ 등의 조건을 조금만 완화해도 미분양 아파트의 소진 속도가 빨라져 건설업체들의 자금여건도 개선되고, 임대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좋아져 전세매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했으나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강화하면 큰 무리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신규분양을 받은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조 팀장은 “기존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와의 분양가격 차이가 심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은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4-11-04 16:44 권성중 기자

"퇴직금에 대출금 더해 너도 나도 치킨집·커피숍 창업 문제"

# 1년 전 퇴직 후 경기도 광명시에 고깃집을 차린 김아주(51)씨는 얼마전 가게 문을 닫았다.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아 매달 내는 점포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낸 점포였는데 이제 자식들 학비부터 당장 생활비까지 걱정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고개를 떨궜다.이같은 일은 비단 김 씨만의 사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퇴직자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출생) 대부분이 퇴직 후 퇴직금에 대출을 더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개업 1년 안에 30%, 3년 안에 50%가 망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점포는 20%뿐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자영업을 통해 밥벌이를 하고 소득을 올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4일 산업연구원은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연령층 분포는 40대 26.1%(150만명), 50대 31.1%(179만명), 60대가 26%(150만명)를 차지하며 40~60세대의 자영업 비중이 83%에 이른다고 밝혔다.또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2012년 기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이 1인당 평균 298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의 60.6%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심각한 문제는 ‘업종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분석한 자영업 현황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중 도소매업이 27.7%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22.3%, 운수업 11.5%가 뒤를 이었다.이처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과다 경쟁체제에 놓이게 되고 몰리는 업종에 뛰어든 대다수가 결국 가게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섣불리 남들 다하는 치킨집, 커피숍 등에 뛰어들었다간 실패하기 쉽상이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자영업에 뛰어들기 전 개인이 먼저 경험을 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커피숍을 개업하고 싶으면 직접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보라는 것.주 현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자영업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

2014-11-04 15:26 서희은 기자

[건강한 이야기] 황반변성 환자 절반이 70대 이상…5년 새 8.1% 늘어

◇ 황반변성 환자 절반이 70대 이상…5년 새 8.1% 늘어글자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절반가량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는 2009년 약 11만2000명에서 지난해 약 15만3000명으로 5년간 약 4만1000명(36.6%)이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환자는 약 8만2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 점유율도 2009년에 비해 8.1%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의 점유율은 2009년에 비해 줄거나 비슷했다.황반변성의 원인은 노화나 가족력,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황반변성은 모눈종이 등을 통한 자가진단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천식환자, 건조과일·와인 속 아황산염 주의해야보건당국이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 과일에 들어간 식품첨가물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아황산염에 대한 QA’에 따르면 아황산염은 소변으로 배출돼 대부분의 사람에겐 안전하지만 천식환자나 아황산염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나 기관지가 수축될 수 있다. 아황산염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포장지의 경우 ‘산성아황산나트륨(또는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과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라 표시돼 있다.◇ 식약처, 개도국 공무원에 ‘백신’ 국가출하 기술 전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아시아 및 에콰도르 등 7개국의 백신 품질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검정 국제교육’을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아시아 6개국(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과 에콰도르에 우리나라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가검정센터에서 실시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국가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제조번호마다 식약처의 검정시험과 품질관리 요약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제도 소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및 실습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및 풍진) 백신 역가시험 실습 등이다.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2014-11-04 15:09 정윤경 기자

"자식이 더 무서워…" 구박받는 노인들 냉가슴 앓이

김모(75)씨는 수년동안 아들(43)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동거중인 아들은 김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쓰레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서슴지 않고 김씨를 학대했다. 학대행위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결국 집을 나와 생활하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도움을 요청했다.학대 받는 노인은 늘어나지만 정작 노인들은 ‘체면’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2009년 267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1.3배 증가했지만 학대 피해 노인은 ‘개인의 일이라’(42.5%), ‘창피해서’(21.7%)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2011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2.7%(71만8000명)가 학대를 경험했다.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신고 건수는 현격히 낮은 셈이다.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우울감,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 학대와 관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부모 학대하는 4050 아들·딸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층은 70대(42.1%)였다. 노인을 학대하는 연령층은 40대(25.5%)와 50대(29.9%)였으며 노인과의 관계에 있어선 ‘아들’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13.7%), 딸(13.0%)이 뒤를 이었다.학대하는 사람 중 아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부양의무에서 오는 부담이 컸다. 서울 강남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모(52)씨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일, 자녀 양육 등 이것저것 신경 쓰다보면 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 싫은소리를 하거나 방치하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이날 서울 서초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만난 정미정 사회복지사는 “40대에서 50대는 사회 경제활동으로 가장 바쁠 시기라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성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때가 많다”며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신고하는 노인 적어…스스로 나서야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 노인이 직접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23.9%로 친족이나 이웃 등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개인적인 일이라‘(42.5%),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22%), ’창피해서‘(21.7%),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10.6%)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정미정 사회복지사는 “딸 등 가족이 학대를 신고할 때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학대 건수를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수명이 길어진 만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2014-11-04 15:06 정윤경 기자

스마트폰 속 지갑이 '활짝'…은행도 활짝 웃을까

IT업체들이 송금 및 소액결제서비스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만큼 소액결제시장이 신시장으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다음카카오가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은행계좌와 연계한 뱅크월렛카카오라는 전자지갑에 최대 50만원을 충전해 한 번에 최대 10만원을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모바일 현금카드를 통한 ATM기 이용, 쿠폰·멤버십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뱅크월렛카카오가 신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톡 플랫폼의 위력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급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의 가입자는 120만명 이상으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고 홈쇼핑업체, 대형마트·편의점 등 가맹점도 확대되고 있다.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초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사옥을 방문해 뱅크월렛카카오 시연회에 참석기도 했다.소액결제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는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해 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애플도 지난 9월 애플페이를 내놓는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소액결제시장에 뛰어들었다. 은행권은 카카오와 은행 모두에게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월렛카카오 가입자수가 늘고 차후에 은행 송금뿐만 아니라 대출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면 적잖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다음카카오가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일 계획이다.(뱅크월렛카카오 캡쳐)그러나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이 일어나면 시장의 교착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은행·카드사·IT업체 등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부처 소관도 달라 사고시 책임공방에 빠질 수도 있다.보안문제 및 해킹문제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스미싱 악성 앱이 9월 현재 315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결제 관련 앱이 5491건으로 99.3%를 차지했다.은행 관계자는 “금융은 보안문제가 언제나 중요시돼 온 만큼 이에 대해 확실히 대비하고 진출할 것”이라며 “만약 보안이 문제시 된다면 사업에 차질은 물론 IT업체와 은행간, 고객간 법적다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1-04 15:02 유승열 기자

삼바리듬 탄 현대차…브라질시장 빅4 향해 가속도

인구 2억명의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점유율 20%를 돌파한 이탈리아 피아트를 선두로 폭스바겐, GM, 포드가 지근거리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업체 현대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이들을 뒤쫓고 있다.3일 코트라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지난 2010년 규모 면에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 작년 판매량은 370만대로 3위를 기록한 일본과는 100만 여대 차이에 불과하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화국) 시장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올들어서는 판매량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는 2020년까지 550만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다.우선 2위 폭스바겐이 가장 공격적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인데다, 장점인 ‘소형 해치백’ 모델이 유독 잘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폭스바겐의 소형 해치백 골프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피아트의 팔리오와 우노도 해치백 스타일이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자동차 보급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떨어져 저가형 소형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폭스바겐은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브라질 현지공장에서 신차 3개 모델을 잇따라 출시한다. 차종은 현지 수요가 가장 많은 소형부터 준중형급이 주축을 이룬다. 2015년 상반기에는 준중형급 신형 제타를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같은 체급인 골프, 2016년에는 신형 A3 출시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A3에는 제타와 골프에 탑재되지 않는 각종 편의장치를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소형 프리미엄 세단을 찾는 고객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1위 피아트는 이미 브라질에서의 생산능력이 자국 이탈리아를 뛰어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조3494억원을 투자해 연산 100만대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통적으로 브라질를 비롯해 남미시장 지배력이 강한 GM과 포드도 생산 시설을 늘리고 신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아넴비 전시장에서 28일(현지시간) 2014 상파울루 모터쇼 가 개막한 가운데 현대차 부스에 관람객이 몰려있다.(연합)한편 현대차는 소형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투싼이 현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브라질 빅4’ 업체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더욱이 올해 빅4 업체의 판매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현대차는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판매량이 상승했다. 브라질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9월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해 29만6294대에 그쳤다. 7개월 연속 내리막길로 같은 기간 1위 피아트는 16%가 줄었고, 2위 폭스바겐도 14.8%, GM과 포드는 각각 1.5%, 9.5% 감소했다. 반면 현대차는 1만5889대를 팔아치우며 16.4%가 오히려 증가했다.현재 브라질 시장 점유율은 1위 피아트가 22%, 폭스바겐, GM이 18%대를 유지하고 있고 포드는 9% 정도다.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말까지만 해도 5% 안팎을 유지하며 르노에 밀려 6위를 기록했지만 올들어서는 7.1%를 기록하며 르노를 밀어내고 5위를 기록했다.현대차는 현재 브라질에서 연간 18만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향후 증설을 통해 최대 30만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 경우 포드를 제치고 4강에 진입하는 것도 멀지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브라질 현지공장 인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후원해 브라질 월드컵 공식 차량으로 지정되는 등 축구를 좋아하는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자동차시장은 향후 대중차 생산 비율이 높은 GM과 포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2014-11-03 17:52 천원기 기자

'노년부양비' 최선책은 평생 일자리… 건강·복지 동시 해결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자”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부양연령층(15~64세 생산가능인구)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부양연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년층도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맞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지금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지적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오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8년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김광석 현경연 선임연구원은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노년부양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인구를 부양연령층으로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 부양인구와 거리가 멀고 체감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5~19세, 20~24세 인구는 교육과정에 집중 분포돼 있어 실제 노년층 부양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전체가 아닌 취업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그의 의견대로 계산하면 ‘실제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고용률)*100)는 지난 2000년 16.4%에서 2014년 26.5%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취업자 증감률이 노년인구 증감률을 지속 하회할 것으로 보여 실제 노년부양비는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보고서는 노년 부양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노인 복지 재정부담 가중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34위로 꼴찌다. 가임여성 1명당 1.25명을 출산하는 수준으로 OECD 평균 1.67명과 세계 평균 2.47명에 크게 못 미친다.낮은 출산율은 곧 부양연령층의 감소를 의미하고 나아가 노년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노인 빈곤율은 어떨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11.0%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2위인 호주의 30.2%보다도 훨씬 높다.오현균 시니어클럽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노년층 일자리 창출은 노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이며 “일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또한 노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결국 국민연금 재정 부담 및 고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노후준비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2007년 각각 33.3%, 7.6%에서 2013년 각각 55.1%, 12.8%로 확대됐다.김 연구원은 “노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과 보건·복지비 지출 등 현 재정지출성향을 유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노후준비를 하는 가구는 2013년 기준 26.6%에 불과하고 나머지 73.4%는 보통이거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 없음’ 비중이 더 높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가구 연평균 생계비 부족분은 약 358.6만원이고 최저생계비 미만 노인가구가 약 132만 가구로 총 노년부양 부담은 4.7조원에 달한다. 저출산 속도 지연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 부양연령층 고용 확대, 노인복지 재정건정성 강화, 노년층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김 선임연구원은 노년층을 근로가능 노년층과 근로불가능 노년층, 자산보유 노년층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근로가능 노년층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강희성 대한노인회 부총장은 “일 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년층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영리기업들이 노년층을 채용하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근로불가능 노년층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정책을 확대하고 자산보유 노년층에는 연금, 역모기지 등 ‘친고령사회 금융상품’을 확대해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

2014-11-03 17:47 서희은 기자

"中企 자금지원 늘었지만 자금난 더 악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에 올라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지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 확대에도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형 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은 2004년 243조원에서 지난해 489조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는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은 33.5%로, OECD 회원국 중 실제로 이를 조사한 2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수는 2010년 88.9에서 작년 80.1로 최근 4년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높은 간접금융 의존도와 단기 위주 대출 등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고착화했다”고 분석했다.한편 대한상의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은행 대출이 90.0%, 비은행 대출 1.3%, 정책자금 대출 1.0%로 간접금융 비중이 92.3%에 달했다. 반면 내부자금(6.7%)이나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1.0%) 비중은 미약했다. 대출 가운데 단기대출 비중은 70.5%로 OECD 18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형 금융을 제안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기업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 재무구조 등 정량적 기준 외에 지속적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기법을 말한다. 대한상의 측은 “금융기관이 자금지원 외에 법률·컨설팅·교육 등의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생하는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며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67.8%는 관계형 금융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김정욱 기자 kj@viva100.com

2014-11-03 16:29 김정욱 기자

올 IPO시장 최대어 '삼성SDS 공모주' 청약방법은…

올해 기업공개(IPO)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이 임박하면서 청약 열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이후 5년여 만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공모주인데다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상장이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간 공모주 거품 논란에 공모가가 다소 낮게 형성되면서 청약에만 성공한다면 돈을 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SDS 공모가는 19만원이지만 지난달 31일 장외시장인 K-OTC에서 34만1000원에 거래됐다. 공모가 확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 총 1075개 기관이 참여해 23억8436만여주를 신청, 6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열기를 보여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약을 하고 싶어도 청약방법을 몰라 청약을 주저하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오는 5~6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일반인들은 총 121만9921주(20%)에 대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3만주), 삼성증권(2만2000주), 신한금융투자(3600주), 하나대투증권(3500주), 동부증권(3500주) 등을 통해 삼성SDS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는 청약이 불가하다.청약을 위해서는 이들 5곳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연계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증권사 지점이 적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계좌 개설이 완료됐다면 계좌에 청약대금의 50%에 해당되는 청약증거금을 미리 입금시켜놔야 청약이 가능하다. 삼성SDS의 공모가는 19만원이므로 100주를 청약한다면 95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5~6일 이틀 중 청약시간 내에 청약을 한다. 청약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ARS(전화)를 통해 청약 가능하다.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개 증권사에 복수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가진 투자자가 청약 최대한도인 3만주를 청약한다 해도 경쟁률이 1000대 1이라면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주식은 30주에 불과하다. 삼성증권 계좌를 만들어 청약을 한다면 같은 경쟁률이라도 최대한도인 2만2000주를 청약해 22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을 완료했다면 납입한 청약증거금 중 청약대금으로 입금되고 남은 돈은 납입일인 11월 10일 환급된다. 배정된 공모주는 상장일인 14일까지 해당계좌로 입고된다.청약에는 일반 청약자와 우대 청약자가 있다. 우대 청약자는 증권사 예치금이나 상품 가입 금액에 따라 선정된다. 일반 청약자와 우대 청약자는 분리해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는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과도한 경쟁으로 자신이 없다면 공모주 펀드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드는 것도 방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10%의 공모주 우선배정권을 갖고 있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1-03 15:43 김지호 기자

지출관리는 꼼꼼히…청약통장은 2만원씩 꾸준히

심각한 취업난의 벽을 뚫고 어린이 집 선생님이 된 경모(26·서울)씨는 3개월차 햇병아리 사회초년생이다. 경씨는 선배 등의 조언을 받아 첫 월급을 받은 날부터 재무관리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도움을 준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 턱도 내는 등 저축을 할 여력이 없었다.3개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문에 좀 자유로워져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무관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경씨는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2년 뒤 결혼할 예정이라 결혼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5년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아동상담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어 이를 위한 학자금 마련도 필요하다.◇ 단기계획은 안정성이 우선2년 후에 결혼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원금 손실을 막아야 한다. 주식 등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은 도박과 같기 때문이다.목표로 정한 결혼자금 마련이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면 결혼시기를 미루든가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형편에 맞춰야 한다.결혼식 비용 말고도 전세금이나 내 집 마련, 자동차구입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빚 잔치로 시작하는 결혼식은 인생의 누적되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만약 2년 후의 결혼자금으로 2000만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1년에 1000만원을 모으면 된다. 그러려면 매달 83만원을 적금에 넣으면 달성 가능하다.◇ 돈 샐 틈 없는 시스템 만들기 재무설계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관리다.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른 배분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배분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출관리다.아무리 배분을 잘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돈이 새어 나가면 열심히 고민해서 배분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기 위해선 정기적인 지출 이외에 비정기적 지출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생길 것을 대비해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하고 여행 등 취미생활이 있다면 여가활용통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은 소유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개념으로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집 마련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그러나 ‘전세가가 높으니 차라리 집을 구매할까’라는 생각은 무리수일 수 있다. 부모님 세대의 부동산은 불패 신화가 보여주듯이 하락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와 부동산 흐름이 모두 반대이고 더 복잡해졌다.그러므로 집은 투자의 가치가 아닌 내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사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필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청약통장 개정안을 보면 1순위의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지금도 1순위자가 많은데 집을 사기 위한 청약저축의 의미는 별로 없다.다만 집을 사용하기 위해 공공임대나 시프트에 당첨되려면 가입기간, 더 정확히 말하면 납입횟수가 중요하므로 가점으로 인정해주는 최소금액인 2만원 정도는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미리 준비하는 노후대비… 금리형 연금보단 변액연금고정 비용에서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은 보장성 보험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0대가 넘어서 물가와 의료비 상승으로 보장금액의 가치나 떨어지므로 그 무렵엔 보장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그 다음은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접하게 되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다. 신입사원이고 부모님도 아직 은퇴를 안 하셨는데 벌서 노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를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결혼준비, 대학원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배분하고 남는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가 급여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추가납입을 통해 노후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 된다.그게 무리하게 시작해서 해약이나 감액으로 포기하는 것 보다 훨씬 좋다.연금 상품의 선택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된 세제적격의 연금저축보다 비과세 연금이 더 유리하다.아직 젊고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향후 저금리의 양상을 고려해 금리형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강성갑 희망재무설계 팀장

2014-11-03 14:50 강성갑 희망재무설계 팀장 기자

적정 보험료 30~40대 소득의 7%, 20대는 5% 수준

'1대 29대 300'으로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고 300개의 사전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최근 세월호, 환풍구 붕괴 등 안타까운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건강 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몸에는 크고 작은 신호들이 온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넘기다가 큰 병으로 발전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곤 한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최근에는 노후보장이나 각종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에 들기도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정경제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매력이 크지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상품가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비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이라는 최소 3가지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입원비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갑작스런 생 마감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보험 상품을 찾기 위해 반드시 점검한 사항은 무엇일까.◇ 어떤 보험에 가입됐는가? 중복 가입된 보험은 하나로질병보장 부분에서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때 내가 낸 의료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보험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다행히 이달 16일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은 중복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갱신시에는 각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야 하므로 중복보험 가입에 대한 우려가 한층 줄어든 셈이다.단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면 된다.실손보험 상품은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비슷하지만 각 보험사별로 특약 선택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품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또한 실손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치료,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다 보니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다. 그러므로 청구절차가 간편하고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중복보험 가입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조회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내 소득에 적정한 보험료는?보험은 저축이 아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착각이다. 실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무리해서 넣은 보험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도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 보험을 깨지 못하고 빚을 내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다.그러므로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많이 보장해주는 보험대신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보험전문가들은 보험료의 평균적인 적정선은 20대의 경우 소득의 5%, 30~40대는 소득의 7%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만약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면 ‘감액완납제도’를 추천한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은 낮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고, 20년납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감액완납시 약 500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별 회사 정보 파악하려면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consumer.fss.or.kr)에서 꼼꼼히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금융사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도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격비교견적 사이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03 14:34 이나리 기자

곳간에 현금 쟁여두는 대기업… 내수시장은 돈맥경화에 시름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에 허덕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10대 재벌의 현금보유액이 무려 1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매출 기준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현금자산(연결 기준)은 125조4100억원으로 지난해말 108조9900억원 대비 15.1%(16조4200억원)나 늘어났다.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기업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단기매도 가능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액이 지난해말 54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66조9500억원으로 22.9%(12조4600억원) 불어나 10대 재벌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53조48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조7400억원으로 30.7% 급감하는 등 실적이 대폭 악화했다.현대자동차 역시 현금 보유액이 지난 연말 21조7500억원에서 9월말 현재 25조600억원으로 9개월만에 무려 15.2%(3조3100억원)나 늘어났다. 현대차의 3분기 누적 매출은 65조6800억원으로 0.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조6700억원으로 9.7% 줄어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진 상황이다.LG전자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 3개사는 올해 실적 호조로 인해 현금 보유액이 늘어난 케이스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2% 급증해 현금 보유액도 지난해말 2조6500억원에서 지난 9월말 현재 2조95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증가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실적 호조로 인해 지난해 작년 말보다 30% 이상 늘어난 3조7000억원과 3조39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현대중공업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3개사는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현금 보유액이 급감했다.경영 악화로 임원 30% 감원을 단행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6조300억원이었던 현금 보유액이 5조5600억원으로 감소했고 포스코의 현금 보유액은 9월말 5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6500억원 감소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83.2%나 급락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현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 2조96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조8100억원으로 9개월간 1500억원이나 감소했다.이같은 재벌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돈이 돌아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 경제의 주름살이 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재벌들의 곳간에 쌓인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소위 ‘돈맥경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기자 kj@viva100.com

2014-11-02 16:24 김정욱 기자

전세대출 연말 35조원 전망…'렌트푸어' 쏟아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짜리 빌라에 사는 이용진 씨(36)는 요즘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한달 급여(세금 공제후 210만원)중 3분의 1일이 주거비로 나가기 때문이다.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은행대출(연 5.3%)을 받아 충당해 한 달 이자가 9만원 정도 나가 월세 60만원까지 포함해 한 달 주거비용으로 69만원을 내는 셈이다. 여기에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보증금을 올리기로 하고 1000만원을 또 대출받아 해결했다. 이씨는 “남은 돈으로 세금하고 교통비·식비·통신비 등 내고 나면 매달 마이너스” 라며 “가족과 친구들과의 외식이나 술값 등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씨처럼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에 허덕이는 ‘전세 빈곤층(렌트 푸어)’이 갈수록 늘고 있다.대출을 잔뜩 진 채 집값이 떨어져 고민하는 ‘하우스푸어’에 이어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힘겨워하는 ‘렌트푸어’가 늘고 있는 것이다.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18조원 안팎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말 23조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말 28조원, 올해 8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께는 3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전세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값이 크게 오른 탓이다. 오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인상폭을 감당할 수 없어 은행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득 증가율 보다 전셋값 상승세가 훨씬 높아 빚을 내지 않고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제 전세를 살아도 집을 살 때처럼 빚을 지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들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버겁기만 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8.5년이다.2009년 전문대 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 나이 남성 33·여성 29)의 월 흑자액(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등 생활 필수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은 97만원에서 지난해 말 82만6000원으로 약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세값 상승률은 전문대 이상 남성(30~34세)의 실질임금 상승률인 16%(월 197만→228만원) 보다 2.5배 높았다.결국 환갑이 다 돼서야, 정년퇴직한 뒤에야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문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없다는 데 있다.박근혜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중의 하나였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이었으나 4개월만에 실적 저조로 폐지된 지 오래다.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은행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물도록 한다는 제도였지만 시행 석달간 단 두 건에 그치는 등 초라했다.대신 정부도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의 설계는 어렵다고 보고 올 4·1대책에서 ‘목돈Ⅰ’의 보완 방안으로 임차권반환보증 방식의 ‘목돈Ⅱ(전세안심대출)’를 내놨다.이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를 막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9월까지 1725건에 대출 1923억원이 승인됐다.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급증이 ‘렌트 푸어’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주택임대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것이 소득의 30%를 넘는 렌트푸어는 약 26만7000가구이며 임대료와 원리금상환액을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내년부터는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금융지원은 세입자에게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더 많은 렌트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들이 전세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2014-11-02 16:16 권태욱 기자

보험설계사의 역습…1년새 2만 5000명 이탈 '영업 빨간불'

1년 만에 보험설계사가 2만5000명가량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환경 악화 따른 실적 부진에 다이렉트채널 확대 등 신 판매채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설계사는 총 30만154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59% 감소했다. 1년 동안 2만4776명이 설계사 조직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생보업계의 보험설계사수는 13만7507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52%(1만6167명) 감소했다.대면채널이 가장 큰 ‘빅3’ 생보사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삼성생명은 3만3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6580명(17.98%), 한화생명은 2만3474명으로 1544명(6.17%), 교보생명은 2만499명으로2122명(9.38%)명이 설계사직을 관뒀다.감소폭은 중소형 생보사들이 컸다. 하나생명이 51명으로 80.97%나 급감했으며, KB생명은 489명으로 67.35% 줄어들었다. 이어 PCA생명 40.38%(871명), 우리아비바생명 24.73%(1150명), 동양생명 15.58%(3911명), ING생명 13.22%(5763명), 흥국생명 12.29%(4829명), 알리안츠생명 11.95%(4381명), 메트라이프생명 11.63%(5324명) 감소하면서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반면 NH농협생명은 34.24%(2881명) 34.24% 늘어났으며 현대라이프와 AIA생명도 각각 23.14%(2688명), 11.21%(1692명) 증가했다.6월 말 손보업계의 보험설계사수는 16만4037명으로 4.98% 감소했다.주로 대형사에서 많이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말 현재 삼성화재 설계사는 4만248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713명(14.29%)이나 빠져나갔다. LIG손보도 1만6691명으로 2476명이, 동부화재는 2만4589명으로 1718명(6.53%)이 줄어들었다.이에 대해 업계는 영업환경 악화로 실적 올리기가 힘들자 GA로 많이 이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보험사들이 설계사정착률 개선을 위해 장기근무한 설계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업환경 악화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주는 GA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올 초 개인정보유출사태로 TM영업에 제동이 걸려 설계사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며 “당시 수익보존을 위해 보험사도 노력했지만, 이로는 설계사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판매채널들에 밀리고 있다는 점도 설계사 이탈 이유 중 하나다.생보사들은 점차 다이렉트채널을 구축하고 단순한 어린이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KDB생명에 이어 현대라이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인터넷 채널을 구축했고 인터넷 전문 보험판매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설립됐다.또 설계사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변액보험도 인터넷으로 판매되면서 설계사들의 입지는 약해졌다는 설명이다.손보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상품이 대세가 됐으며, 현재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미는 상품도 출시된 지 시간이 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나오는 상품들은 금융당국의 정책(높은 환급급 지급 등)으로 설계사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환경이 열악해 설계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들은 다양한 정책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손익 보존과 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군용 무기가 발달해도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결국 일반 병사”라며 “아무리 판매채널이 다양화한다고 해도 설계사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1-02 15:20 유승열 기자

까다로운 설립 절차·적은 혜택…뿌리 못 내리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는 최근 1년새 2배로 늘어났다.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르다. 영리 목적보다 공익 목적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범용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늘어나는 이유는 목적 자체에 공익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정부의 공공시장 진출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그 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정부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받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육아,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뜻을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절차는 까다롭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우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을 모집해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동의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후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설립인가 신고시 일반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성격, 사업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판단해 복지부, 고용부 등 각 부처로 나뉜다.◇신청 대비 인가율 65%, 별 혜택은 없어공익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도 늘고 있지만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인가를 받아도 별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가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각 부처별로 인가율 편차가 크다”며 “지역 기반 사업이 대부분인데 차라리 부처 소관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신청 수 대비 인가율은 65%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신청 수 283개 중 185개(서류 검토업체 제외)가 인가를 받았다. 그는 또 “인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후에도 별 지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지난 7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정도다.수도권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상담센터의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신청이 가능하거나, 정부 공공사업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이거나 반드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다시금 검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또 “해외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구분하는 이유는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별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후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귀띔했다.◇정부,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고려 직접지원보다 측면 지원 적합 정부와 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직접 지원은 자제하고 교육, 컨설팅 등 설립과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다지는 간접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항목은 없다. 다만 비영리기관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혜택은 늘어났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하형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사회적 문제나 권익 향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도 이 취지에 맞춰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측면 지원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지자체에 맡길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전문성을 갖고 봐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사회적기업진흥원도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대영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체계의 하나로서 일정한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사업 보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진흥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사회적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펀딩을 조성해서 초기 투자와 선별 투자로 나눠 자생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4-11-02 13:57 차종혁 기자

전기차, 최대출력 가솔린의 2배 '막강 파워'

최근 국내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분위기와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불가피한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 성장단계이다 보니 전기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오해와 진실을 들여다봤다. 오해1. 가솔린차에 비해 힘이 딸릴 것이다? “전기차는 경제성은 좋은데 힘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종종 볼 수 있었던 저속 전기차로 인해 생긴 오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는 기아차 ‘레이 EV’, ‘쏘울 EV’, 르노삼성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EV’ 등 국산차 4종과 BMW의 ‘i3’와 닛산 ‘리프’ 등 수입차 2종이 있다.스파크EV의 최대출력은 143마력이며, 최대토크는 57.4kg·m이다. 반면 가솔린 스파크의 최대출력은 70마력, 최대토크는 9.4kg·m다. 전기차의 힘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차가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바로 모터로 전달하기 때문이다.오해 2. 조작이 어렵다?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고 감속기로만 주행한다. 변속기가 없어 차 무게가 줄어들고 시동을 따로 켤 필요가 없어서 출발이 신속하다.또한 충전방법도 어렵지 않다. 충전구에 바로 플러그인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가정집 이외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충전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다.오해 3. 속도가 느리다?르노삼성의 SM3 Z.E.와 한국지엠의 스파크EV의 경우 약 시속 140km까지 무난하게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속에서 순간 가속력은 슈퍼카 못지 않다. 실제로 쉐보레 스파크 EV의 경우 초반 가속력이 포르쉐 카이맨보다 앞서기도 했다.이런 현상은 전기모터의 특성 때문이다. 보통 엔진의 경우 회전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최대토크가 발생하는 반면, 전기모터는 정지 상태에서 회전이 시작될 때 가장 큰 토크가 발생된다. 그래서 정지해 있던 차가 출발할 때 강하게 스타트할 수 있는 것이다.오해 4. 유지비가 많이 든다? 전기차는 220V로 충전할 수 있다. 가정집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전기차의 월 평균 유지비는 동급 가솔린 모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출시된 전기차는 보통 1회 충전시 91km~최대 13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쏘울 EV의 경우 국내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전기차 모델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쏘울 EV는 1회 충전으로 국내 최장 148km(국내 복합연비 평가기준 시)까지 주행 가능하다. BMW의 i3도 130km~160km를 달릴 수 있다.흔히 가정에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의 월정 기본요금(저압용)을 적용하면 한 달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최소 2만7760원에서 최대 5만3995원이다. 결국 일 평균 1000원선에서 주유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셈이다.오해 5. 시끄럽다?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주행 시 소음이 적고 부드럽다고 말한다.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다. 이는 전기차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보내 그 동력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스톤 주입을 해 폭파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연료자동차에 비해 정숙하고 소음이 없는 것이다.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

2014-10-30 19:30 안정주 기자

先지급 後단속…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키운다

지난해 A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은 취업 희망 카드#지난해 1월 A씨는 비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며칠 후 그는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A씨는 하루 3만2976원씩 90일 동안 총 296만78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한 차례 센터방문과 세 차례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했을 뿐이다. 또 그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결국 A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였다.이같이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보조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정수급 사례와 관련, 30일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수급의 사례가 제도마다 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지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충분한 복지 공무원 인력과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복지지원 업무에 소홀하고 부정수급 단속에만 힘을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보조금을 받을 요건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잦으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수 있어 복지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단속 위주의 문제 해결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차원에서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복지행정 전문가들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홍상 복지부정신고센터 기획홍보관은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단속은 한계가 있지만 특정 분야에 신고가 누적되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부정수급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권익위는 29일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1년간 접수된 보조금 부정 신고가 7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김성열 복지부정신고센터 담당자는 “권익위에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부정수급 환수가 늘었고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부정수급 단속 방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신고 사례가 많은 분야는 기획 조사를 한다”며 “현재는 신고 위주의 조사가 주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준영 기자 littleprince32@viva100.com

2014-10-30 18:48 박준영 기자

착한가게 같은 풀뿌리 기부 늘어야

# 탤런트 길용우씨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조언기금’ 10호에 등록했다. 지난 2012년 6월 첫 선을 보인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기부상품이다. 금융회사가 기부금을 운용,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부 상품이다. 국내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부문화 확대의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난해 모금액은 5668억 원 규모다. 전년도보다 36.3% 증가했다. 특히 개인 기부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문화의 풀뿌리가 되는 개인 기부가 전년도 1235억 원, 전체 모금액의 30%였던 것이 2013년에는 2배가 넘게 늘어난 2664억 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개인기부자만 73만 5680명에 달한다.그러나 국내의 기부 참여율은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국내 나눔 실태 2013’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개인의 지난해 기부참여율은 34.5%, 자원봉사참여율은 17.7%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준이나 국내 경기 여파 등으로 다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복지 정책 역시 사각지대가 많다. 따라서 이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부문화 확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울 도곡동에서 강남합기도스쿨을 운영하는 신규식 관장은 기부행위가 몸에 밴 사람이다. 신 관장은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TV 다큐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조금씩 기부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꾸준히 기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며 ”체육관 회원인 학생은 물론 사범들까지 매달 20~30명이 기부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관장은 지난 2012년 맞춤형 기부프로그램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 회원으로 등록해 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지난 2007년 188곳으로 문을 연 착한가게는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8299곳에 달한다.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이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마련돼야 한다. 개그맨 김학래·임미숙 부부의 중식 레스토랑 ‘차이나린찐’도 1000번째 착한가게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미래 나눔문화에 동참할 새싹들을 키워나가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예나 팀장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광주와 대구에 나눔 교육센터를 출범시켜 나눔교육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런 환경이 조성돼 더 많은 교육이 진행돼야 나눔 확산의 기반을 탄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탓으로 유산기부 확산운동 또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국내 유산기부 건수는 100건 미만이며 기부액 규모도 100억 원 미만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는 빅이슈코리아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것 또한 나눔문화 확산의 한 방안으로 지적된다.이선미 빅이슈 판매팀장은 “내가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결핍에 조금이나마 시선이 머문다면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2014-10-30 17:08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