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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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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2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연합)여·야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이에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추경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1조원 분량에 대해선 세출 재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이는 여·야 예결위원 간사들이 합의했던 탓인지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재정여력을 비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 파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맹 의원은 “지급 대상 확대 시 추가 재정소요 4조60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부는 세출을 조정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지상욱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3차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소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다만 상임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빚은 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 국민 대상’에 강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8 15:5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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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코로나19 극복·文정권 성공 이끄는 원내대표 될 것"

김태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는 이라는 감염병 창궐로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4선이 되는 김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된다.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이번 경선에 다시 도전한 것이다.김 의원은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다”며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막겠다. 복수법안소위원회를 확대해 초선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시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경제 전반을 다뤄보고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가 180석이 됐다고 하지면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겠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68명에 달하는 초선 당선인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초선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그는 “초선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다.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초선들이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문성을 감안해 초선을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고, 원내공약실천지원단을 구성해 초선 공약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8 13:5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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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코로나19 여파 수출 충격 이달부터 영향 본격"

코로나19와 경제 강의 나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연합)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수출에 대한 충격은 이달부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히 국제교역량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너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했기 때문에 국제교역량과 (수출량이) 거의 똑같이 간다”며 “작년에도 수출이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계속 가던 중 (이런 위기가 왔다)”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고용지표도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특징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때는 몇 달 전부터 하락하면서 전조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은 (다른 경제지표에) 후행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의 재정 여력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전했다.이어 “적정한 증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면 조금 완만하게 되지만, (수입·지출 구조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갑자기 상승한다고 IMF는 전망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4∼5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GDP를 늘려서 국가채무비율을 원상회복했다”며 “중기적으로 안정화 전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잘 안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를 든 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충격이 동시에 오고, 모든 것이 멈춘 경우는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블랙스완의 성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런 위기에는 사회에 큰 균열이 난다”며 “이를 치유하는 포용적 복원성을 화두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차관은 또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 “코로나19의 특징은 방역이 없으면 스멀스멀 2차 확산이 온다는 것”이라며 “적정 정도로 (방역을 완화하면) 2차, 3차 등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제조업의 지속적 육성에도 방점을 찍은 뒤 “마스크 수급 사례에서 보듯 국내에 생산공장이 남아있는 경제모델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른 나라도 신흥국으로 내보낸 공장들을 불러들일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8 11: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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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2주년…與 "관계개선 노력" 野 "정책 전환 필요"

판문점 선언 2주년의 임진각(연합)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여야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답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범여권에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우리나라의 ‘무장 해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 쓴 판문점 선언 2주년”이라며 “남북 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7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평화의 봄은 평화를 함께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유상진 정의당 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2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교류는 깊은 침체기를 겪는 중”이라며 “정부가 대외적 환경이 어렵다고 마냥 북미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결단코 우리 정부가 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애당초 쉽지 않은 길인만큼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논평통해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18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응 대신 GP 철수, JSA 비무장화만 했다”며 “판문점 선언에만 매달리는 사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져간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발표 5일만인 오늘은 동해북부선 철도 추진 기념식이 열린다”며 “지금은 2년 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기조 전환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했다. 지난해 수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했고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만을 정조준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36발 이상 발사했다”고 상기했다.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국민과 세계를 호도했던 문재인 정권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 2주년 자축이 아니라 뼈저린 자성과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7: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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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처리키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동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연합)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27일 합의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여야가 추경 처리에 합의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당정은 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 가량을 지방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의 세출 조정을 통해 4조600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협상에 성공했다.또한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정기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한다.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7:2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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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고용보험기금 사용"

개의 선언하는 전혜숙 행안위원장(연합)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이다.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이다.이와 함께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6:0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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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68명 워크숍…친문vs비문, 힘 겨루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 참석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27일 21대 첫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6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문(친문재인)대 비문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 초선의원은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 151명이다. 특히 민주당의 전체 당선자 163명 가운데 68명이 초선의원으로 21대 전체 초선의원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이들은 향후 당권과 대권관련 세력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7일 열릴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당 대표 선거가 있는 8월, 대선 경선 등 큰 정치적 행사에서 이들의 당내 세력화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민주당의 21대 국회 초선의원들 가운데 최대 계파인 친문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친문계 정치인은 20여명에 육박한다. 현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을 비롯해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현 이해찬 대표 체제 당직자 등이 있다.친문 세력이 국회에 다수가 입성, 당권과 대권 세력 구축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만큼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가까운 ‘비문계’ 의원들도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계파별 세력 경쟁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당선을 계기로 당내 세력을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낙연 전 총리도 이번 총선과 정을 통해 인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낙연계 초선의원으로는 소병철, 이탄희, 김용민 당선인 등이 꼽힌다.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파도 무시할 수는 없다. 김원이, 윤준병, 천준호 당선인 등이 꼽히는데, 이들 모두 21대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계파 정치를 탈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5:4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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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제명 만장일치 의결…"본인도 시인"

부산시장의 한숨(연합)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임채균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명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만 말했다.오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 순간부터 오 전 시장은 민주당원이 아닌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 내렸다. 이는 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이다.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앞서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3일 사퇴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4:4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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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당, 합당여부 다음달 15일 전당원 투표로 결정

속개 선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여부를 두고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할 것”이라며 “투표는 다음달 15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시민당과 ‘한 몸’임을 강조하고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사실상 민주당 당선인으로 생각해온 만큼, 전당원 투표는 큰 무리 없이 찬성으로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전당원 투표 전인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시민당 당선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다. 방법이 없다”며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경협 제1사무부총장도 “당이 달라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당규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번에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논의가 끝났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1: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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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통과 촉구…"5월 초 지급 목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하고 5월 초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에 긴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9일까지 반드시 통과될수있도록 야당협조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만큼은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래통합당을 향해 “화끈하고 통 크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며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어렵사리 본격적 추경 심사가 시작된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나마 더 늦지 않게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끝내야만 국민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모든 것은 신속한 추경 심사와 의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통합당의 한 손을 어렵게 잡은 만큼 나머지 한 손도 마주 잡고 국민께 희망을 주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10: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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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 "서울·경기 등 8개 초·중·고 학생 364만명 대상 '농산물 꾸러미' 지원"

더불어민주당,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을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다. 세종과 강원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조 의장은 이날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 등 7곳”이라며 “이들 지역과도 추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상급식 예산 2천717억원 내에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학생 1인당 3만원 가량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보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명에게 총 10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54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회 공급당 1639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조 의장은 “꾸러미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 2개월분 내에서 무상급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꾸러미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이나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농산물 품목의 경우 교육청, 학교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위생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농산물 외 축산·수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교육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각 교육청·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기로 했다.조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 납품 농가 급식업계 지원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별 이행상황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09: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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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당정 "초·중·고 학생 364만명 대상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을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7 08: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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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경북 안동 산불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마무리"

안동산불 진화 나선 2작전사 장병(연합)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흘째 번지고 있는 경북 안동 산불과 관련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마무리 해달라”고 산림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박종호 산림청장으로부터 안동산불 및 진화상황, 재발화 방지대책 등에 대한 유선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정 총리는 강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특히 하회마을·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잘 방어해준 점을 치하했다.정 총리는 “지난 강원 산불 때와 마찬가지로 산림청 뿐만 아니라 경북도·안동시·소방청·군·경, 그리고 의용소방대 등이 모두 한 마음으로 애써줬다”며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경북도 지상진화대, 헬기 조종사, 정비관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번 대형 산불까지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정 총리는 또한 전날에도 주불을 진화한 후 강풍으로 불씨가 되살아난 점을 언급하면서 “잔불정리·뒷불감시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입산통제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국민들을 향해서도 “불가피하게 산에 갈 때에는 동반자와 거리두기, 화기반입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6 16: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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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심사 착수…5월 지급 목표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대회동 할까?(연합)여·야가 27일부터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제시한 5월 13일 지급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는 26일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애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두고 여야 논의 끝에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결정한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더 해주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냐는 요청을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심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1조원에 대해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지급키로한 추경안의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에 여야가 추경시사의 속도를 낸다면 처리 시점은 29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내달 6일 다시 모이면 7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그쪽(통합당)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5월 중순에나 검토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자칫 잘못해서 내달 15일이 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 30일 이전에 끝내는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 처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5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급대상이) 70%일 때는 선별하고 구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들었는데 많이 단축될 것 같다”며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걸릴 수 있으나 더 당겨질 수 있을것으로 본다.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6 16: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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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공룡 여당’ 민주당 원내사령탑 두고 물밑 경쟁 치열

여야 소통의 문은 언제쯤 열리나?(연합)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공룡여당’을 이끌 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 선출을 두고 물밑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27일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경선 후보를 모집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공모가 끝난 뒤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친문(문재인)과 당권파 출마자들의 움직임으로 꼽힌다.친문재인계에서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후보는 김태년 의원(4선)과 전해철 의원(3선)이 있다. 여기에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다른 친문계 의원들도 있지만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전해철 의원은 친문 초·재선 모임이자 지금은 해체된 ‘부엉이 모임’의 핵심인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지난해 말 예산처리 협상을 주도 했다.비문재인계(비문)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조정식 의원(5선)과 노웅래 의원(4선)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조정식 의원은 현 정책위의장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최악의 국회인 20대 국회에서 큰 몫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도 거론된다. 노 의원은 이번 경선에 나서면 네 번째 도전이다. 네 번째 도전을 하는 만큼 앞서 그동안 다져온 노력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현재 이들 원내대표 후보군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당내 그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1대 국회에는 85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는 만큼 이들의 선택이 관건이다.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출신과 청년 정치인, 영입인사 그룹 등으로 출신과 성향이 다양하다. 특히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친문 표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룡 여당’이 만들어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의 정치력보다 화합을 우선시하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며 “정치력으로 억압하기보다 화합을 도모하는 성향의 원내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6 14: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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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부양효과…성장률 최소 0.1%p 상승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언제쯤?’(연합)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효과가 주목된다.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원)의 0.75%가 단번에 풀린다.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구체적으로 보면 7조6000억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포인트로 추정했다.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원) 삭감 효과(-0.078%포인트)를 반영해 0.1%포인트 안팎의 성장효과를 수치로 도출한 것이다.또한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14조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온다.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000억원은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민주당 계획이 실현된다면 추가 세출 삭감 효과는 없는 셈이 된다.이에 14조3000억원을 지급하면 0.249∼0.283%포인트 성장률 이상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다만 예정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제고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GDP 제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즉, 14조3000억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GDP는 약 2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명목 GDP의 0.12% 수준이다.국회 예산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진원 정책으로서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재정규모 및 재원, 지급수단, 지방재정과의 관계 등 다양한 세부논점을 심도 있게 검토·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6 13: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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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행위 829건…후보 간 고소·고발도 난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5 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800건 넘게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한 것으로 26일 집계됐다.지난 21일 기준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29건이다. 이 중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며,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했다.앞선 총선에서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2012년 1595건(고발 264건·수사 의뢰 174건·경고 등 1157건), 2016년 1377건(고발 210건·수사 의뢰 56건·경고 등 1111건) 등이었다.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역대 총선보다 적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선관위에 의한 고발 등은 더 늘 수 있다.또한 선거 기간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했다는 점에서 총선 후유증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례도 있다.황모 씨 외 83명은 지난 17일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 정당’의 정당 등록이 잘못 수리됐고, 비례대표 선거의 의석 배분 결과 및 당선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앞서 2012년 총선에선 5건, 2016년 총선에선 11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고, 모두 각하·기각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다.일각에서 주장되는 투·개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는 지난 24일 기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은 50건, 개표상황표를 공개하라는 요청은 24건, 투표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은 5건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6 09: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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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강제추행 논란에 與이인영 원내대표 거듭 사과…통합당 향해 추경처리 압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를 마친 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윤리심판원을 열어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고위 후 기자들이 ‘당이 오 전 시장 사퇴 전 내용을 정말 몰랐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느냐. 제가 알기로 우리 당에서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없던 것 같다”고 답했다.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추경 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정이 합의해 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짓조각으로 돼 버렸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이쯤 되면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통합당의 본심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예산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면서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 심사에 착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긴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경제현장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지 통합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원내대표 회동과 예결위와 정무위 등을 열고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통합당에 ‘100조원의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정하자는 것인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며 “구체적 내역이 일리가 있으면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조건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생각하는 세출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면 되는 것”이라면서 “수정예산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때나 하던 건데 국회가 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그는 “29일쯤 해보자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통합당이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일정을 없애버리려는 것”이라며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6일부터 하면 완전 ‘초읽기’가 돼버린다”고 우려했다.이 원내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당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원내대표 경선 등 정치일정을 미루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각자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앞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경 협상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에 예정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을 시사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4 14: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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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오거돈, 성추행 인정한 만큼 제명 조치 당연”…민주당, 27일 제명 논의

사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모습. (연합)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전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당 제명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뤄지겠지만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하다”며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충 넘어간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인 중 한 사람인 조주빈이 공개된 후에도 버젓이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 못한다’는 대화가 대화방에서 이뤄졌다는 뉴스를 보면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성적 차이를 넘어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번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말했듯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단순한 상식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그 첫걸음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7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중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날 사과 기자회견에서 제명을 언급한 만큼 제명이 될 공산이 크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4 09: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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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추행' 오거돈 제명할 듯…"전혀 파악 못해...국민께 사과"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한 부산시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민주당은 즉각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24일 중 윤리심판원을 열어 그를 당에서 제명할 계획이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산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앞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던 한 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일을 인정했다.윤 총장은 “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 비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사퇴) 회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전 9시 30분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며 “(이전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과 상의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고를 접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했다”며 “이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제명 이외에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징계절차에 착수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 사무총장은 “사건이 총선 일주일 전쯤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늦춰온 데 대해 부산시당이 ‘피해자 심리상태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했다’고 얘기해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 보좌진이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것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앞서 오 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한 차례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언론에 한 번 등장하고 사라졌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신고나 고발 등이 있었으면 바로 조사에 착수했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 담당자들이 좀 더 지켜봐 왔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윤 사무총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당 고위인사의 성 관련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소문이 있는 경우 단 한 분도 공천을 주지 않았다. 공직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왔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4-23 16: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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