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기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효과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총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913조9640억원)의 0.75%가 단번에 풀린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7조6000억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포인트로 추정했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원) 삭감 효과(-0.078%포인트)를 반영해 0.1%포인트 안팎의 성장효과를 수치로 도출한 것이다.

또한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14조3000억원)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0.327∼0.36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온다.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되는 예산 4조6000억원은 100%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민주당 계획이 실현된다면 추가 세출 삭감 효과는 없는 셈이 된다.

이에 14조3000억원을 지급하면 0.249∼0.283%포인트 성장률 이상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예정처의 분석은 지원 대상의 범위, 전달 경로의 특징,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제고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GDP 제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이다.

즉, 14조3000억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GDP는 약 2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명목 GDP의 0.12% 수준이다.

국회 예산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진원 정책으로서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재정규모 및 재원, 지급수단, 지방재정과의 관계 등 다양한 세부논점을 심도 있게 검토·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