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부터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제시한 5월 13일 지급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26일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 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애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두고 여야 논의 끝에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더 해주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떻겠냐는 요청을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1조원에 대해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지급키로한 추경안의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여야가 추경시사의 속도를 낸다면 처리 시점은 29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내달 6일 다시 모이면 7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그쪽(통합당)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5월 중순에나 검토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해서 내달 15일이 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 30일 이전에 끝내는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처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5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급대상이) 70%일 때는 선별하고 구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들었는데 많이 단축될 것 같다”며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걸릴 수 있으나 더 당겨질 수 있을것으로 본다.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