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추경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1조원 분량에 대해선 세출 재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 예결위원 간사들이 합의했던 탓인지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재정여력을 비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 파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지급 대상 확대 시 추가 재정소요 4조60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부는 세출을 조정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상욱 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3차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소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빚은 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전 국민 대상’에 강하게 반발한 것을 두고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느냐, 역적모의를 했느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