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리 기자

편집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

[단독] 전은협 소속 12개 은행노조 “하반기부터 ISA 판매 전면 중단”

시중은행들이 ‘깡통’ ISA 계좌의 납입액 증가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 노조들이 하반기 ISA 판매 중단이란 초강수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 ISA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 소속 12개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ISA ‘계좌 수 늘리기’ 경쟁으로 인해 1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깡통계좌’ 논란이 빗발친데 이어 최근 ‘금액 늘리기’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은행직원들이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신한·KB국민·우리ㆍNH농협·KEB하나ㆍSC제일은행 등 12개 은행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은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ISA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서성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당국이 ‘ISA 판매 할당금지 및 은행KPI(핵심성과지표)에 ISA실적 반영금지 지침’을 은행들에게 내리지 않을 경우 전은협 소속 12개 은행들은 단체로 ISA 판매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은협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이같은 요구를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이후에도 금융당국이 전은협의 요구를 관철해주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ISA 판매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전은협이 이같이 초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일부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ISA 계좌 유치 할당을 설정하는 등 계좌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금액 늘리기로 직원들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은행권 관계자는 “ISA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깡통계좌 문제까지 불거지자 금감원의 은행 검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검사를 대비해 자체 점검에 들어간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깡통계좌에 대한 납입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은행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가뜩이나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은행들이 계좌 수 늘리기에 몰두하면서 직원들의 실적 압박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적압박이 가중되자 직원들의 불만은 치솟고 있다.한편 금융감독원의 ‘ISA 금융사 가입금액별 계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은행권에서 개설된 ISA 136만2800여개 중 74.3%에 해당하는 101만3600여개가 잔액 1만원 이하로 밝혀졌다. 4개 중 3개 계좌의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인 셈이다. 100원 이하의 소액 계좌 또한 전체의 2.0%인 2만8100여개에 달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4 16:59 이나리 기자

한국 국부 1경2359조…가구당 순자산 3억6000만원

우리나라의 국부가 지난해 말 기준 1경2395조로 국내총생산(GDP)의 7.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평균 순자산은 가구당 3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대부분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고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혁신도시, 세종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부 1경2000조 돌파…87%가 부동산 자산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富)를 가리키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현재 1경2359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이는 2014년(1경1692조4000억원)보다 5.7%(667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인 명목 GDP(1558조6000억원)의 7.9배 수준이다.한국은행은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14년 이후 국민순자산에서 대외투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대외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뺀 순국제투자는 2013년 372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876억 달러 흑자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19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금융자산(1경3496조1000억원)에서 금융부채(1경3263조1000억원)을 뺀 순금융자산은 233조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건물,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이 1경2126조5000억원으로 98.1%를 차지했다.토지자산이 6574조7000억원으로 국민순자산의 53.2%로 파악됐고 지하자원은 20조원, 입목자산(임야의 나무)은 23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여기에 건설자산(4166조4000억원)을 더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은 1경784조1000억원으로 국민순자산의 87.3%에 달한다.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55명 기준) 순자산은 3억6152만원으로 추정됐다.◇ 토지자산 비중 확대…세종시·혁신도시 개발 영향 지난해 국민순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토지자산의 증가세가 뚜렷하다.토지자산은 6574조7000억원으로 2014년(6209조8000억원)보다 5.9%(364조9000억원) 늘었다.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 비중은 작년 말 현재 54.2%로 2014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이 비율은 2007년 57.1%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했다가 2013년 53.2%, 2014년 53.6%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도 2013년 412.8%, 2014년 417.9%에서 지난해 421.8%까지 상승했다.한국은행은 “토지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축소됐지만 혁신도시, 세종시, 제주도 개발 등으로 2014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토지자산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비중이 가장 컸다.서울의 토지자산은 2014년 말 기준 1685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27.1%를 기록했다.서울, 경기, 경남 등 자산 규모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토지자산의 59.3%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2014년 토지자산 증가율은 제주가 21.5%로 가장 높았고 대구(13.1%), 세종(12.5%), 울산(12.4%)도 1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토지자산의 수도권 집중도는 다소 완화됐다.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비중은 2010년 61.4%에서 2014년 58.6%로 2.8% 포인트 하락했다.생산과정에서 자본투입증가율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지난해 3.6%로 2014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이 수치는 2012년 4.0%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3.7%를 기록하는 등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자본 투입은 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생산물 자산은 지난해 31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17조6000억원) 늘었다.고정자산에서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은 2013년 5.6%, 2014년 5.9%, 지난해 6.0%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지난해 설비자산은 694조2000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6.0%(39조4000억원) 증가했다.또 건설자산은 2014년 406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166조4000억원으로 2.4%(98조8000억원) 늘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4 14:24 이나리 기자

미래에셋생명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 대전·서울서 진행

미래에셋생명의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가 대전, 서울 설명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14일 밝혔다.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차례로 열렸으며, 15일 대전 상공회의소, 16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열리는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중·고생 자녀를 둔 미래에셋생명 고객 및 고객의 추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두 개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교육연구소’의 이병훈 소장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춘 자기 주도 학습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남 대치동 최고의 입시전문가로 불리는 하귀성 ‘비전과 멘토’ 대표가 ‘2017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윤성철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부문장은 “미래에셋생명이 매년 진행하는 찾아가는 입시전략 설명회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 자녀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객들이 복잡한 대입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4 10:23 이나리 기자

신한생명 “보험계약 안내 사항,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려요”

신한생명은 고객에게 각종 보험계약 안내사항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알림톡’ 서비스는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이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안내하며, 최대 1000자 까지 전송할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른 안내가 가능하다.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발송된다. 만약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알림톡 차단’을 누르면 다시 기존과 동일하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방식이 변경된다. 특히 알림톡 프로필을 통해 신한생명에서 발송한 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어 스미싱 메시지와 구분이 가능하다.또한 ‘알림톡’ 서비스 실시에 따른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송관련 사전안내 및 보험계약 안내사항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보안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생체인증 도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생명 관계자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편의성 및 시안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4 10:15 이나리 기자

외화예금 2000년 이후 사상 최대폭 줄어…지난달 51억9000만달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2000년 9월 통계 작성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말 현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은 568억5000만달러로 4월 말보다 51억9000만달러 감소했다.거주자의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국내의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외화로 예치한 예금이다.외화예금은 올해 2월 말 534억7000만달러에서 3월 말 605억7000만달러, 4월 말 620억4000만달러로 늘어났다가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지난달 감소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9월 이후 최대치로 종전에는 2014년 9월 49억2000만달러가 최대 감소액이었다.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 잔액이 469억 달러로 4월 말보다 47억8000만달러 급감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만기가 된 해외채권을 상환하려고 달러를 많이 인출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반도체와 전자업종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인출했다.위안화예금 잔액은 16억1000만달러로 8억5000만달러 줄었다.증권사가 만기가 도래한 위안화 정기예금을 인출한 영향이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인기가 식은 위안화예금 잔액은 2013년 9월(8억8000만달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위안화 예금은 2014년 10월 217억 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중국의 금리 하락과 위안화 약세 전망 등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의 약화로 꾸준히 감소해왔다.엔화예금 잔액은 지난 5월 34억 달러로 1억9000만달러 줄었다.반면 유로화예금은 36억3000만달러로 5억4000만달러 증가했다.외화예금 잔액을 은행별로 보면 국내 은행은 48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38억7000만달러 줄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86억6000만달러로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3 14:05 이나리 기자

교보생명, 베트남 낙후지역서 초등학교 도서관·사랑의 집 건립

교보생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다솜이 글로벌 봉사단’이 지난해 베트남 낙후농촌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교보생명이 베트남 낙후지역 어린이를 위해 초등학교 도서관과 사랑의 집 등을 지어주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임직원 21명으로 구성된 교보생명 ‘다솜이 글로벌봉사단’은 13일 현지로 출국해 총 4박5일 일정으로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베트남 낙후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이 찾은 곳은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번째성(Ben Tre 省) 바찌현 앙힙면 마을이다. 메콩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지형으로 주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낙후농촌지역이다.교보생명 봉사단은 지난해 이곳에 교실 2개 동으로 구성된 앙힙초등학교를 세워 현재 70명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도서관과 화장실 건축을 돕는다.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 1000권과 책상, 의자, 책장 등 도서관 비품을 후원할 예정이다.낡고 오래된 집에 사는 빈곤농가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도 펼친다.미술활동, 요리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어린이들과 추억을 쌓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6년째 베트남을 찾고 있다. 앙힙면 마을 외에도 빈칸동 마을에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해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베트남 빈곤농가 2611가구에 야자수, 자몽나무 등 종묘 8만 8000여 그루를 지원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베트남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3 13:19 이나리 기자

라이나생명, 해외여행자 위한 안심진료 예약 ‘콕닥’ 오픈

라이나생명 콕닥서비스 모바일 시뮬레이션.라이나생명이 해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콕닥(KOKDOC)’을 선보인다.라이나생명은 모기업 시그나 그룹의 150개국 1만1000여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콕닥’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콕닥(KOKDOC)은 목표에 적합한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의미로서의 ‘콕’과 의사를 뜻하는 ‘Doctor’의 합성어로 해외 여행 중 실시간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및 한인 간호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콕닥 서비스는 라이나생명 고객뿐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웹, 앱을 통해 이용 가능 하다.특히 국내 최초로 미국 내 한국인 의사와의 원격 화상 진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만 진행되는 서비스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해외에서 복잡한 절차와 비싼 진료비, 통역의 문제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라이나생명은 기대했다.콕닥은 해외여행 중 병원 진료에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에도 도움이 된다. 각 도시별 실시간 미세 먼지 지수를 확인해 여행 동선을 짜고 중국어, 일본어 등 6개국어로 제공되는 비상약 정보로 약국에서 쉽게 약품 구입이 가능하며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각국 긴급 전화번호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콕닥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모든이의 건강하고 준비된 삶이라는 생명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라이나생명의 모그룹인 시그나그룹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살려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3 11:18 이나리 기자

흥국화재, 100세까지 한방치료 보장하는 건강보험 선봬

흥국화재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함께 보장하는 ‘양한방 생활안심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그동안 비급여 한방치료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대표적 미보장 영역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 보험은 이런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한방치료에 해당하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중증질환 등을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 보장하고 상해수술이나 골절시 한방치료도 보장한다. 자동차부상 및 질병수술, 추간판탈출증 수술, 관절증 수술 후의 한방치료도 보장해주며 100세까지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체계적으로 보장한다.고객이 충분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첩약치료 3회, 약침치료 5회,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자주파요법, 경근초음파용법과 같은 한방물리치료는 5회까지 보장한다.한국인 발병률이 높은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장해준다.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또는 상해,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진단시에도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3 11:05 이나리 기자

'저금리시대' 이자 더 받으려 2금융권 몰려…수신액 2000조원 돌파

저금리 장기화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계, 기업 등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맡긴 돈이 2000조원을 돌파했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 잔액은 2022조147억원으로 집계됐다.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 이른바 2금융권을 가리키고 대부업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비은행금융기관 수신액이 2000조원을 넘은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처음이다.수신액은 1993년 10월 249조335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08년 1월 1012조7762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 말 1576조979억원, 2014년 말 1735조1814억원, 작년 말 1911조1451억원으로 계속 불었다.특히 작년에는 175조9637억원(10.1%) 늘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지난 4월 수신액 2022조147억원은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불과 넉달 사이 110조8696억원(5.8%) 급증했다.증가액이 작년 1∼4월(104조9467억원)보다 5조9229억원 많다.금융기관별로는 올해 4월 자산운용사 수신 잔액이 458조660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3조1559억원(7.8%) 늘었다.또 올해 1∼4월 생명보험사는 15조645억원(2.7%), 상호금융은 4조2342억원(1.5%) 각각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3조7672억원(3.4%), 저축은행은 1조8689억원(5.0%) 증가했다.1%대 저금리의 영향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2금융권에 돈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특히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저축률은 36.2%로 전 분기보다 1.8% 포인트 상승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금융권과 달리 은행 수신액은 올해 증가세가 주춤하다.지난 4월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1171조3484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6210억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은행의 예금 잔액이 작년 한해 83조1841억원(7.7%)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은행보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많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3 09:23 이나리 기자

“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유명무실…금전적 인센티브 강화해야”

갈수록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공공·민영 보험의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이성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적·사적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 중 부당청구 적발금액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 민영보험 6.8%에 불과했다.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을, 그외 진찰은 받는 사람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반면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송윤아 연구위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부당청구 특성상 관련 기관의 규제 및 감시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송 연구위원은 부당청구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을 꼽았다.실제로 지난 2009~2015년 기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만6125건,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이는 건당 포상금액이 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특히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근거가 없고 신고자 보호에 대한 별도 법규가 없어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 인정이나 신분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미국의 경우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1987년~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했다.송 연구위원은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보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확대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홍보 등을 통해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2 12:00 이나리 기자

현대상선, 향후 3년 반 '용선료 5300억원' 깎는다

현대상선이 향후 3년 반 동안 외국 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 2조5000여억원 중 5300억원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현대상선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용선료 협상 결과 컨테이너 선주사들과 20% 수준에서 용선료를 조정키로 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아울러 벌크선주사들로부터 25% 수준에서 용선료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확보, 이달 중 모든 선주사와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산업은행은 이번 협상에 따라 앞으로 3년 반 동안 지급할 예정인 용선료 2조5000억원 중 21% 가량인 5300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현대상선은 선주사들에게 용선료 조정액 중 일부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 채권으로 줄 예정이다.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당초 정한 용선료 협상의 목표치인 28.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로 했다.산은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받기 어려운 금융채권과 달리 용선료의 원금에 해당하는 선박은 언제든 회수해 다른 해운사에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협상 대상 용선주들이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용선료 조정에 성공함에 따라 현대상선은 향후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채권단과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체결했다.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작업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편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권단에서도 출자전환 등의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해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산은은 “현대상선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진 교체와 조직 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를 포함한 선대 개편 등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0 15:39 이나리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LOVE챌린지 푸드트럭’ 행사 진행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연해 운영하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코리아과 함께 전세계 식량위기지역을 돕기 위한 ‘LOVE챌린지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LOVE챌린지 푸드트럭’ 행사는 재난재해, 기후변화, 내전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옥스팜코리아와 셰프 샘킴의 재능기부로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함께 참여했다.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앞에서 ‘브런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량위기지역을 위한 나눔 토크와 샘킴의 파스타 시연,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연주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참여해했다.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기업시민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임직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0 14:58 이나리 기자

이주열 "앞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6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10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66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 추진사항과 관련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 추이를 더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 등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형태가 확산되고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감소,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의 미흡으로 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3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크게 확대한데 이어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읽힌다.한은은 이날 오후에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창립 66주년 축하 행사를 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한승수·정운찬 전 총리, 현오석 전 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임 한은 총재들이 참석한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10 10:39 이나리 기자

기준금리 인하, 보험사 ‘빨간불’…보험료↑ 만기환급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산운용이익률이 하락하고, 기존 확정금리 상품에 대한 역마진 확대와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부담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향후 보험료 인상과 만기환급금 감소가 예상돼 보험사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의 주요 투자처인 ‘채권’을 통한 수익률이 떨어진 탓이다.가뜩이나 곤두박질치고 있는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예상을 벗어난 한은의 금리 인하는 저금리 장기화의 신호로 보여진다”며 “그동안 투자했던 고금리 자산의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와 함께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고채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하는데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만기환급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보험사들의 이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평균 2.8%로 올해초 3.1%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 역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주요 생보사들은 지난 4월 3.0%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2.90%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의 투자이익률이 떨어지고, 결국 공시이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10월 이후에 예정이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또 확정금리 상품과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손실도 만만찮다.1990년대 생보사들이 판매한 확정금리 상품의 평균금리가 6% 이상이지만 자산운용이익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어 역마진이 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떠안고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은 약 201조원어치로 전체 보험료 적립금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보험사들이 최근까지 3% 이상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이율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점도 자산운용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보험사에겐 골칫거리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6-06-09 16:44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