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

편집부 기자

lyj@viva100.com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셋값은 5개월 만에 반등

(사진제공= 한국감정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8년 7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하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지역별로는 강남(-0.10%), 송파(-0.08%)와 서초·광진(보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한 전 지역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의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며 1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강북 14개구는 0.14%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동대문구가 0.29%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랑구 역시 0.26%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11개구는 0.05%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0.1%)와 송파구(-0.08%)는 하락했으며 서초구는 보합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경기는 각각 -0.03%, -0.04%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는 0.01%로 보합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방은 0.11% 하락한 가운데 광주(0.05%), 울산(-0.24%) 등 5대광역시는 -0.05%를 기록했다. 전남(0.04%), 충남(-0.24%) 등 8개도는 0.16% 하락했다. 세종은 전주 0.2%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1% 오르며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도심 업무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종로구 등 직주근접 지역과 마곡지구 이주에 따른 강서구 등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종로구(0.11%)가 올랐고 서대문구(0.18%), 마포구(0.14%)도 강세를 보였다. 강서구(0.12%)는 마곡지구 이주수요로 상승했고 양천구(0.1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이어 인천(-0.05%), 경기(-0.16%) 등은 하락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은 대구(0.01%), 전남(0.01%)이 상승했고, 울산(-0.44%), 세종(-0.39%), 충남(-0.35%), 전북(-0.20%), 경남(-0.19%), 충북(-0.17%), 강원(-0.17%) 등은 하락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5 15:14 이연진 기자

한화건설, 2018 우수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2018 한화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사진제공= 한화건설)한화건설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는 ‘2018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품질향상과 기술혁신, 안전관리 등에서 함께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40여개 협력사의 대표이사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한화건설은 이 자리에서 상생펀드 조성, 운영자금 지원, 협력사와의소통 강화 등 주요 동반성장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으며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서는 ㈜미호조경, 황보건설㈜, 세일이엔에스㈜, ㈜삼영기업, 삼정방수㈜, ㈜해성기공 6개사가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되었으며, 27개사가 우수협력사, 2개사가 글로벌 파트너사로 선정돼 상패를 전달받았다.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는 “협력사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 동안 국내외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협력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5 13:52 이연진 기자

LH, 소셜·그린본드 적격 발행사 국제인증 획득

(사진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평가사인 서스테널리틱스(Sustainalytics)사로부터 소셜·그린본드 발행사 적격 의견(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소셜본드와 그린본드는 각각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과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해외채권으로, 발행을 위해서는 ESG 평가사의 전문 의견이 필요하다.ESG 평가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소셜본드 준칙(Social Bond Principles)와 그린본드 준칙(Green Bond Priciples)에 따라 적격 발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한다.LH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로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친환경 주택건설과 에너지효율·환경친화형 도시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LH는 지난 2004년 처음 해외채권 발행을 시작해, 최근 2년 동안 미화 12억6000만달러(1조3000억원) 상당의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등 꾸준히 국제 채권시장에 참여해 왔다.이번 국제인증 획득에 따라 LH는 하반기 중에 발행대금 용도를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으로 한정하는 소셜본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박근 LH 재무처장은 “이번 적격 의견 획득으로 기존 해외채권 시장 뿐 아니라 소셜·그린본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5 10:46 이연진 기자

하반기 바다·호수 보이는 ‘블루 조망권’ 오피스텔 공급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조감도 (사진제공= 리얼투데이)바다와 호수 옆에 들어서는 ‘블루 조망권’ 오피스텔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단지는 월세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수익성이 좋은데다 주거 환경이 쾌적한 만큼 임차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실제 경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D3블록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광교’의 경우, 올 6월 KB부동산시세 기준 오피스텔 전용 41.08㎡의 월세가는 보증금 3000만원에 100~105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반면 광교호수공원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 조망이 힘든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46.91㎡ 월세가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8~90만원 정도다. 힐스테이트 광교보다 약 2평 정도 더 넓지만 보증금과 월세가가 더 낮게 책정돼 있다.‘블루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가의 상승을 보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에 들어선 ‘부산 광안 대우아이빌’ 오피스텔 전용 38.41㎡는 2017년 1월 1억9900만원에 팔렸으나, 올해 1월에는 2억3500만원에 거래돼 1년 새 시세가 약 3500만원이 올랐다.올해도 바다와 호수 등 수변 가까이서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7월 강원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이며, 오피스텔 1개 동에 전용면적 24~27㎡ 138실, 아파트 3개 동에 전용면적 78~114㎡ 256가구가 조성된다. 이 단지는 해안가에 들어서 대부분의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동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스카이 전망대도 설치된다.대방건설은 오는 9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B1블록에서 ‘인천 송도 1차 대방디엠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8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7㎡ 총 1236가구 중 아파트 580가구 및 오피스텔 656실 규모다. 단지 옆으로 워터프론트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은 오는 10월 경기 성남고등지구 C1,2,3블록에서 ‘성남 고등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383가구와 오피스텔 151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C2블록과 C3블록 사이로 상적천이 흘러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인근으로 근린공원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4 13:38 이연진 기자

LH, 내부감사 전면 수정…외부전문가 참여로 공정성 확보

(사진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위원회는 감사 활동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내부감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내부감사는 기존의 예산절감 및 각종 비리 적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업무 면책제도 활성화와 각종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 업무수행 시의 과오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면책요건 심사 등을 통해 직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확대한다.기존의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사회적 가치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인식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감사처분 시 무분별한 예산지출은 방지하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처분은 강화하고, 일상감사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검토 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방침이다.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감사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고객제안 등을 통한 고객 의견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경영권고’로 적극 활용해 업무개선 뿐만 아니라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의 책무로 실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유도해 LH가 사회적 가치 실행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4 10:11 이연진 기자

나홀로 뜨거운 수도권 분양시장 열기 '지속'…보유세 여파 無

(사진=이연진 기자)올 하반기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정부의 각종 대출·청약 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충격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서울·수도권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이유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시장은 여름철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리얼투데이 자료를 보면 7월 전국에 총 31곳에서 2만3307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공급되며 이중 1만54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이는 지난 6월 분양실적인 1만2950가구(일반분양기준)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7420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전월(6803가구) 대비 소폭 증가했다.또 분양하는 단지마다 1순위에서 수십대 일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강동권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지난달 분양한 ‘고덕 자이’는 49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5395명이 몰려 평균 31.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주택형은 84㎡(이하 전용면적) B타입으로 211가구 모집에 5334명이 지원했다.양천구 신정뉴타운에서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목동아델리체’는 399가구 모집에 1만190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25.54대1로 나타났다.업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신규 분양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보니,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현재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4억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고,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가 어려워 지면서 새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한 이유다.여기에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희소성이 높고,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까지 늘어 나면서 새 아파트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하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입에 부담을 느끼면서 청약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등 인기지역은 수요가 많기 떄문에 신규 분양시장 열기는 뜨거울 것”이라면서 “다만 신규 공급물량이 줄기 때문에 주요 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분양시장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3 16:07 이연진 기자

국토부, 공공상생상가 연 1.5%로 사업비 80% 지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앞으로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를 최대 80%까지 연 1.5%의 낮은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이다.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하고 신청과 접수, 융자심사 등을 지원한다. HUG는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HUG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3 15:09 이연진 기자

7개 민간기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정부인증…상용화 속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7개 민간기업이 개발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밑바탕인 통합플랫폼의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개 민간 업체가 만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제품이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리노(이에스이, 이하 개발 업체) △스마트시티 IOC 플랫폼(스마트시티코리아) △LG CNS 스마트시티 플랫폼(LG CNS) △XEUS 플랫폼(지오멕스소프트) △MI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메타빌드) △큐빅(오픈잇) △한국 스마트시티 에코플랫폼(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이다.국토부는 민간이 개발한 제품을 지자체가 도입할 경우 6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플랫폼을 적용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 시흥, 오산, 전남 광양 등 10곳이다.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공통 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3 15:00 이연진 기자

포스코건설, 첫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포스코건설 ISO 인증수여식 (사진제공= 포스코건설)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인증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로부터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3월 제정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다.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의 운영체계인 PDCA(Plan-Do-Check-Act) 사이클과 동일하지만, 최고 경영층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경영활동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이 다르다.포스코건설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5월 안전보건방침과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새롭게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안전성적과 직원의 성과 보상을 연계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ISO 45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하는 현장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3 11:04 이연진 기자

강남 재건축 신규 분양 아파트 줄줄이 연기되나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강남 개포동 ‘디이에치자이 개포(개포8)’ 견본주택 모습 (연합)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청약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 산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단지들은 분양가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청약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과 함께 보유세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강남 주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7~8월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우성1차’,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반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동(상아2차) 679가구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 499가구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3343가구 △서초구 서초동 서초무지개1차 446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하지만 올 상반기 서울 강남권 청약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서초 우성1차’는 구체적인 분양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래미안 서초 우성1차’는 6월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의 논의가 길어지며 HUG에 분양보증 심사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 HUG는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래미안 서초 우성1차’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200만~430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의 ‘디에이치반포’ 역시 지난해 5~6월부터 분양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는 분양가 때문인데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면 청약에 당첨되는 수요자한테는 로또가 될 수 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분양가를 무조건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2 17:30 이연진 기자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 적발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법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차례였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2 16:19 이연진 기자

정부 보유세 개편안 3일 윤곽…부동산시장 파급력 제한적 vs 후폭풍

(사진=이연진 기자)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종권고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예고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시한 세율이 낮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거래 감소로 인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에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도 유력하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p를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시장이 강한 충격을 받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는 등 매매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반면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보유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져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 침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개편안 대로라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여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7.7% 세금이 오르게 돼 시장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다.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각종 규제로 악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단기간에 강남권 집값이 급락하지 않겠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1 17:33 이연진 기자

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사진제공=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됐다.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다.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경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1 12:37 이연진 기자

조합이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골목길 소유권 무상으로 받는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골목길 소유권을 조합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1일 서울시의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현황도로란 도시 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혜택을 받아왔다.이와 함께 6개였던 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개 유형으로 통합된다. 저소득층 집단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한다.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주택재개발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에는 준공업지역이 새로 포함됐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7-01 10:52 이연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유지…보유세 개편안 발표 '미미'

(사진제공= 부동산114)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신도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4주 만에 0.01% 소폭 올랐다.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0.03%) 보다 하락폭이 감소하며 0.01% 하락했다. 구별로는 강남(-0.04%)만 떨어지고 강동(0.09%)과 서초(0.01%)는 상승했다.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송파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비강남권(강남4구 제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6월 한달 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월(0.35%)보다 상승폭이 커진 0.45%를 기록했지만 강남4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Δ관악(0.15%) Δ금천(0.12%) Δ성북(0.09%) Δ동작(0.08%) Δ중랑(0.07%) 지역이 상승했다. 관악구는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이 500만~1000만원, 금천은 독산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시흥 남서울힐스테이트가 각각 1000만원 올랐다. 금천은 6월 한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건수가 110건으로 5월(93건)보다 18.3% 늘었다.신도시는 Δ김포한강(0.04%) Δ평촌(0.04%) Δ동탄(0.03%)이 올랐고 Δ산본(-0.17%) Δ파주운정(-0.03%) Δ분당(-0.02%)은 떨어졌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운양푸르지오가 250만원, 평촌 향촌현대4차가 1000만원가량 상승세를 보였다.경기·인천은 Δ광명(0.35%) Δ하남(0.09%) Δ의왕(0.07%) Δ화성(0.03%) Δ안양(0.03%) Δ김포(0.03%)가 상승한 반면 Δ안성(-0.19%) Δ과천(-0.11%) Δ시흥(-0.08%) Δ안산(-0.04%) Δ부천(-0.03%)은 하락했다.전세시장은 하락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양천·동작·마포 일대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줄어든 -0.01%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0.06%, 경기·인천은 0.07% 각각 떨어졌다.서울의 경우 Δ송파(-0.16%) Δ광진(-0.07%) 등이 떨어졌고 Δ양천(0.07%) Δ동작(0.07%) Δ마포(0.03%) Δ노원(0.02%) Δ중랑(0.01%) 등은 올랐다. 송파는 방이동 대림이 1000만~2500만원,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1500만원, 진주아파트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신도시는 Δ판교(-0.21%) Δ산본(-0.20%) Δ일산(-0.16%) Δ김포한강(-0.08%) Δ광교(-0.07%) Δ분당(-0.04%) 등은 전셋값이 하락했고 평촌만 0.03% 올랐다.이미윤 연구원은 “보유세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반응이지만 정부가 이런 여론을 의식해 당초 안보다 강화된 공시지가 인상, 1주택자 우대 삭제, 3주택 이상 소유자 세율 차별 적용 등을 반영할 가능성도 크다”며 “보유세가 확정되기까지 주택시장은 매도·매수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2018-06-29 16:00 이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