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종권고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같은 보유세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예고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시한 세율이 낮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거래 감소로 인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에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도 유력하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p를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시장이 강한 충격을 받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는 등 매매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보유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져 거래가 감소하고 시장 침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개편안 대로라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여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7.7% 세금이 오르게 돼 시장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다.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각종 규제로 악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단기간에 강남권 집값이 급락하지 않겠지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