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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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송년기획-올해의 인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의도 쇄신바람 '0선 중진'… 킹메이커? 이슈메이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겸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정치대학원 수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11일 당 대표로 선출되며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다.당 대표 경선 기간 내내 인기몰이를 한 이 대표는 한국 정치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가 됐다. 이 대표는 올해 36살이다.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43.8% 득표율을 기록하며, 중진 정치인인 나경원·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물리쳤다.특히 이준석 대표는 원외(院外) 인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이력의 소유자다. 이에 따라 그의 당선은 정치권에 충격과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전당대회 기간 원내 경험이 없는 ‘0선 중진’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결과는 청년으로서 공정과 당의 쇄신을 호소한 이 대표의 승리였다.대구·경북(TK) 지역 당원 등 핵심 지지층도 이 대표의 변화 요구에 호응하면서 한국 정당사 초유의 30대 0선 당 대표가 선출된 것이다.이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공존과 공정’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샐러드 볼’과 ‘비빔밥’을 비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사람이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볼’”이라면서 “비빔밥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재료를 갈아 밥 위에 얹는다면 그것은 우중충한 빛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년다움’, ‘중진다움’ ‘당대표다움’이라는 강박관념을 버림으로서 ‘공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그가 내세우는 가치는 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되는 ‘개성’이나 당연시 된 ‘불공정한 경쟁’의 개혁이다. 이러한 가치는 MZ세대로 통칭되는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50대 나아가 60~70대 역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에게 대선 정국은 시련의 연속이다. 윤석열 선대위와의 마찰로 당부 거부를 한데 이어 지금은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놨다.MZ세대의 아이콘인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31 07:00 김재수 기자

[2021 송년기획-올해 10대 뉴스] 공수처, 추진 25년만에 출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정식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은 25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참여연대는 1996년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1997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이러한 부침 끝에 공수처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다. 2019년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가 시작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공수처는 지난달 까지 총 2599건의 사건을 접수해 그중 24건을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1605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307건은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600여건은 아직 분석 중이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종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31 07:00 김재수 기자

이재명 “소상공인, 국가가 부채매입 채무조정…'신용 대사면’ 실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제시했다.온전한 손실보상과 관련, 이 후보는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지원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대환대출·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며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 이 후보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체계화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며 “온 국민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이어 이 후보는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 문제 등을 해결해 소상공인이 적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를 약속했다.100만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며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20 15:18 김재수 기자

문대통령, 20일부터 마지막 연례 업무보고…“끝까지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문재인 대통령은 20일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2022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각 부처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새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업무보고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하자는 뜻을 슬로건에 담았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대신 정부가 마지막까지 주력할 5대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관계부처들이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민들에게 주요 성과 및 향후 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다.우선 22일에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며, 23일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통일부 주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업무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27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정책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세청, 28일에는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에 대해 환경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교육부가 발표 시간을 갖는다.마지막으로 30일에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브리핑이 열린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5:12 김재수 기자

이재명-윤석열, 험지서 선전해야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연합)내년 대선에서 제1, 2당 두 후보가 상대 당 텃밭에서 예년보다 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험지’대구·경북(TK)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명을 상대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0%의 지지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광주·전라에서 15%를 기록했다.다른 여론조사의 흐름도 비슷하다.리얼미터의 12월 2주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에서 이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23.7%였고,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지율은 18.3%였다.이 후보가 민주당의 불모지인 TK에서 비교적 ‘선전’하는데는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TK 순회 때에도 “제가 나고 자라고 묻힐 곳”, “TK 출신의 큰 정치인으로 인정해달라”며 TK지역 민심구애에 나섰다.윤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 정책 등 호남 구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도 호남 득표율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두 자릿수 득표로 화제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대 대선 호남 득표율은 10.5%였다.역설적으로 두 후보 모두 지역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각각 여야의 지역적 뿌리인 호남, 영남에 직접적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 전통적인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우리 당 사람’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견제심리가 약하다는 것이다.영남 출신인 이 후보가 호남지역이 기반인 민주당 출신 후보라는 점과 영남지역이 기반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서진정책에 적극적이면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잠식당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유권자들이 지역이나 이념보다 ‘정치 효능감’에 따른 이익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해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4:22 김재수 기자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겨냥…"선관위에 후보 검증기구 만들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연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검증 기구’를 제안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대선시국에 대한 긴급 제안’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선 후보 검증 기구는 각 정당과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이뤄진 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것으로, ‘가족 리스크’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차원으로 보인다.안 후보는 “(검증위를 통해) 후보와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후보를 초청하여 도덕성과 비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평가와 판단은 언론과 국민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의혹 제기에 몸 사리고 남의 등 뒤로 숨는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네거티브 대선판을 비전과 정책 대결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안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이명박(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다시한번 촉구했다.그는 “두 사람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사면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서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사면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안 후보는 이날부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순회하기로 했다.그는 “국민 통합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지역일정”에 나선다고 소개했다.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이번 재확산세와 관련 “정부의 무능, 그리고 재난을 선거 대책 차원에서 접근한 여당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명백한 관재”라고 비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3:58 김재수 기자

당정, 내년 재산세 부과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재산세 등 실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는 이미 올해 발표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내년 3월)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당정의 이런 방침은 이재명 후보의 전날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구체화한 것이다.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정에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부담과 함께 건보료를 비롯해 68가지 민생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3:32 김재수 기자

이재명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한 후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또 한번 각을 세웠다.그는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을 향해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50조, 100조 지원을 말했기에 내년 당선된 후에 당선 조건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합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협조해주시면 지금 이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라는 게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 고통을 활용해선 안 된다.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말한 대로 신속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야권의 아들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라”며 “문제 있는 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또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아들 재산이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관보에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3:16 김재수 기자

이재명 36% vs 윤석열 35%…‘가족 리스크’ 역대급 비호감 대선 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연합)20대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의 지지율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가족 관련 의혹에 연달아 고개를 숙이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방전은 한층 가열되는 등 양 진영간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극심한 진영 대결이 펼쳐지면서 제3지대 정치 공간과 정책 대결은 설 자리를 잃었고,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정치 혐오증만 커지는 형국이다.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이후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11월 16∼18일 조사에서 이 후보 31%, 윤 후보 42%, 의견유보 14%였으며,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 36%, 윤 후보 36%, 의견유보 15%였고,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이력 논란이 터진 이후 치러진 12월 14∼16일 여론조사는 이 후보 36%, 윤 후보 35%, 의견유보 16%로 집계됐다.여야 진영이 결집하면서 부동층이 점차 줄어드는 역대 대선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제3지대를 내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와 12월 14∼16일 여론조사에서 각각 5%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와 실망이 제3지대 후보들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원래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희한한 상황”이라며 “양쪽 진영에서 동시에 큰 문제가 튀어나오는 대선은 처음 봤다. 부동층 증가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이론적으로 제3지대가 살아날 가능성은 쉽지 않다. 안정 지향적인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대선판이 너무 특이한 상황이라 이러한 일반론이 안 먹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윤 후보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 등 자극적 이슈가 쏟아지다 보니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린 채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가 자당 측 후보 의혹은 적극 엄호하고, 상대방 의혹에 대해서만 ‘삿대질’하는 내로남불식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되면서 좌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9 13:03 김재수 기자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가급적 여행 취소해달라”

외교부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1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며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각국의 방역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4 16:13 김재수 기자

이재명, 3박4일간의 대구·경북 민생 탐방…보수 표심 공략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0일부터 3박 4일간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 곳곳을 훑으며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라는 지역 연고를 적극 부각시켰으며, 대구·경북에서 자란 토박이임을 강조했다. 이는 보수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선전해야 대선 승리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을 연달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즉석연설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지지층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이 후보는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민간 도서관에서 ‘지역경제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열린 국민 반상회 행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책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서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 파산하게 생겼다”고 말했다.그는 “동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만 주로 했으며, 코로나19 국면에 저금리로 빌려줬는데 이게 다 빚”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주로 현금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했다”며 “현금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비쿠폰을 동네에서 쓰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자신의 대표 브랜드와 긴밀하게 엮인 지역화폐를 강조함으로써 정책적 경쟁력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포항으로 향하는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에서 독도경비대원과 화상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관련해 일본이 이를 트집 잡는 것과 관련 “경찰청장이 최근 독도에 방문한 것을 가지고 일본이 쓸데없는 과도한 내정 간섭적 행동을 했다”며 “독도가 영토 수호의 상징 같은 곳이니 잘 지켜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오후에 포항공대를 방문해 포스코의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전 회장 동상에 헌화하고, 또 한 번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경북 성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꺼낸 계란 2개를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계란을 맞지는 않았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3 15:12 김재수 기자

신임 해군총장에 김정수 중장 내정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현 해군차장(중장·해사 41기)이 내정됐다.(연합)신임 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현 해군차장(중장·해사 41기)이 내정됐다.정부는 10일부로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해군참모총장에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오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김 중장은 1962년 전남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부석종 현 총장보다 해사 1기수 후배다.특히 과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 승진 시 연이어 ‘임기제 진급’을 했는데, 이번 총장 내정에 따른 대장 진급으로 3번 연속 임기제 승진이라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우게 됐다.임기제 진급자 출신 중에서는 처음으로 참모총장에 발탁된 사례이기도 하다.임기제 진급이란 본래는 해당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대상자를 임기를 둬서 진급시키는 제도로 임기는 통상 2년이다.정부는 “김 중장은 해군참모차장과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합참 시험평가부장,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며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고, 국방개혁 및 병영문화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4:50 김재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4:34 김재수 기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코로나 대선 자체 삼킬 상황”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지난 총선 때 경험했듯이 코로나 사태가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반 국민의 심리는 불안하게 되면 믿는 것이 결국 정부”라며 “변화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또 청소년층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선 “전문가가 장단점을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백신의 효과를 판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히 빨리 조기에 종식될 거 같은 인식을 갖고 안이하게 대응해 체계적 대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그때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형태로 돼 왔다”고 비판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3:07 김재수 기자

안철수 “전국 국공립병원의 의료인력 코로나 19 우선투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세와 관련해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경우 순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 국공립 병원의 의료 인력과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최소 인력만 남기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와 병상을 확보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공의료 10%, 민간 의료 90%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구조에서 공공의료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코호트병원으로 전환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후보는 “경구용 치료제 확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제약사와 생산특허사용협약 체결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백신접종만큼 치료제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합동 방역 특별기획단을 설치해 치료제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내 복제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과 관련해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제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해법의 반만 정부가 귀 기울였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3:00 김재수 기자

윤희숙 전 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 나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의원(연합)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선다.윤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다”며 “고심 끝에 제가 후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내기대 위원회’는 윤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라는 것이 윤 전 의원의 설명이다.윤 전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후보의 비전이 만나는 아고라를 만들어 보겠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국정을 설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또 “의원직을 그만 두고 석 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의도가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다”며 “그런 인물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분노와 반목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력했던 보수 정치도 그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분노의 결집 외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려내야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장외 설전을 벌여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1:35 김재수 기자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 민주당 입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오른쪽),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두 전 의원의 손을 잡고 있다.(연합)바른미래당 출신인 김관영·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김관영·채이배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입당원서에 서명했다.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때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채 전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등원해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이들 두 사람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각각 신설되는 위원회를 이끌고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과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진보와 실용주의의 길에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의 혁신과 전면적 변화를 통해 다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여당 내 야당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채 전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면서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복수혈전으로 가느냐, 희망으로 가느냐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 개혁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1:25 김재수 기자

윤석열 캠프 “정부 차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는 10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 기관 신설을 공약했다.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특히 이들은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이들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을 약속했다.이들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다”고도 했다.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법죄 조항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들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까지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10 10:59 김재수 기자

김동연 인재영입 1호는 AI 대변인… ‘에이디’와 아바타 ‘윈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는 7일 ‘인재 영입 1호’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자신의 아바타 ‘윈디’(windy)를 공개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선거운동 대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고,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주장했다.그는 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김 전 부총리의 AI 아바타인 ‘윈디’(windy)를 공개 시연했다.김 전 부총리는 “과학인재로서 혁명적인 시대변화의 산실”이라며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부총리는 “AI 대변인이 지금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나날이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AI 대변인을 1호 인재로 영입하는 일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 콘텐츠”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선거 캠페인으로 국민 곁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김 전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철만 되면 이런저런 분들을 모셔오는데, 소모품으로 그치거나 자리 사냥꾼으로 이쪽저쪽 기웃거리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의 논란을 직격했다.이어 그는 “아바타는 앞으로 제가 가진 철학과 비전, 정책의 내용을 전부 학습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2021-12-07 14:01 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