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정부 차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12-10 10:59 수정일 2021-12-10 11:04 발행일 2021-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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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YONHAP NO-2260>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는 10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 기관 신설을 공약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을 약속했다.

이들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법죄 조항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까지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