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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충남 당진 H5N6형 AI 확인…“고병원성 가능성”

충남 당진의 한 종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신고가 들어온 충남 당진시 소재 종계 농가(사육규모 약 2만4000수)에 대한 중간 결과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농가는 전날부터 사육하던 닭이 잇따라 폐사하자 이날 오전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5일께 나오지만 당국은 H5N6형으로 확인된 만큼 고병원성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포함해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여마리는 살처분됐다.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21:18 강진 기자

“서울시 정책 함께 만들 어린이·청소년 찾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만9∼24세 시민이 청소년 정책을 자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1년(올해 3월∼내년 2월)이다. 매년 4번 열리는 정기회의와 매월 개최되는 분과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참여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안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3일까지 이메일(sysc04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8:29 강진 기자

檢진상조사단…외부위원회 심의받겠다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활동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겠다고 4일 밝혔다.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5∼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조직 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 진행 및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며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7:41 강진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방화 흔적은 없어

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방화로 인한 불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방서·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합동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 방화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물건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을 파악 중이며 이르면 5일 잠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당초 세브란스병원은 푸드코트 환기구(덕트)에서 연기가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본관 3층 5번 게이트 천정에서 불이 났다고 정정하면서 “최초 발화점(3층 5번 게이트)에서 전혀 떨어진 환기구에서 2차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현장감식에서 발화지점으로 의심된 장소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조사했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내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암 환자 등 2명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2018-02-04 17:38 강진 기자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참고인 조사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연합)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검사의 이날 출석은 조희진 조사단장을 둘러싼 일각의 논란과 선을 긋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조사단은 서 검사로부터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 검사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다.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법무부는 지난해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또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부당한 사무감사나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해서는 직속상관 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전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며 진상조사 요구가 없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다.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상세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부당했으며 그 결과 총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처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안 전 검사장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고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조사단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6: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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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4일 오후 3시 43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났다.진앙은 북위 36.11도·동경 129.3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다. 계기 진도는 경북에서 최대 Ⅱ로 측정됐다.기상청은 지난해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6:13 강진 기자

농식품부, AI 위반사항 204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 가운데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69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상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들이다.적발된 사례별로 보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이 76건(37.3%)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순이었다.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95건(46.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축산차량(55건·27%), 축산 시설(50건·24.5%) 등이 뒤를 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4:16 강진 기자

대설 특보…제주공항 항공기 결항 속출

4일 제주에 대설특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고 다른 지역의 기상악화 영향까지 겹치면서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18편이 결항하고 109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제주에서 광주공항으로 가려던 항공편 7편이 결항했고, 제주 도착 7편이 광주 현지 폭설로 결항했다. 제주∼군산 노선 출·도착 4편도 군산공항의 기상악화로 운항하지 못했다.지연 운항이 잇따르면서 순차적으로 다음 연결편의 지연도 잇따르고 있다.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기체에 언 얼음 등을 제거하는 제방·제빙 작업으로 대다수 항공편이 지연했다.주말 관광객을 수송하려는 항공기가 몰리면서 항로 혼잡이 발생해 지연한 항공편도 있다.이로 인해 오후 4시께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OZ8964편이 연결편 문제로 결항 결정됐다. 오후 6시 김포에서 제주로 오려던 항공편도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제주공항에는 대설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다. 또 이날 밤까지 윈드시어(돌풍)특보도 내려졌다.제주공항에는 현재 3.1㎝의 눈이 쌓였으며 바람도 초속 10.3ｍ로 불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4:00 강진 기자

서울시, 장애인가족 초청 1박2일 평창여행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장애인과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다음달 9~10일 1박2일 평창 여행을 떠난다고 4일 밝혔다.9일 오전 8시 30분 서울광장 앞에서 관광버스 6대를 나눠 타고 함께 출발한다. 올림픽 개최도시인 평창·강릉·정선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고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과 경기(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등)를 즐긴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이번 평창 특별여행 프로그램은 크게1일차 여행(평창·강릉·정선), 2일차 패럴림픽 경기 관람으로 진행된다.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등도 동행한다.평창 특별여행 참가신청은 6~20일(총 15일 간) 이메일(hello@hummingb.co.kr)을 통해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단체(협회)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행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소속 복지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는 별도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여행 참가자 2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2:48 강진 기자

서울시, 중장년 경력인턴 교육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 수업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중장년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 활동이 연계된 경력인턴 교육과정을 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의 경영을 도울 ‘장년인재서포터즈’ 등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경력인턴과정이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학기 과정에 개설 및 운영된다.‘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이 협업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경영실무, 사회적기업 탐방 과정으로 진행된다.‘장년인재서포터즈’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위탁기관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가 함께 한다.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인턴십박람회 행사, 인턴십 매칭 등을 통해 경력인턴으로서 사회적기업, 청년스타트업 등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게 된다. 이후 인턴 워크숍과 보수교육 등도 받는다.‘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상인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과정은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인턴십박람회를 통한 매칭, 직업체험 (인턴십), 전문인력 지원사업 연계(고용) 순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수도권 소재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턴십과 채용 과정을 연계할 계획이다.‘장년인재서포터즈’는 조직 관리 및 기업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역량과 경험 있는 50+세대를 신규 창업기업의 경영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이다.50+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마음준비 워크숍, SNS, 세대소통, 기업 운영 및 관리, PPT 발표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이 과정에 선발된 참여자들은 3~4월 동안 총 7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수료식 때 진행되는 ‘청년창업기업-장년인재 매칭데이’를 통해 활동 기업을 결정한다.장년인재 서포터즈는 파트너연계형으로 진행된다. 파트너연계형은 선발된 창업기업의 부족한 역량을 해소하고자 해당분야 역량을 보유한 숙련퇴직자를 매칭 및 파견 근무하고 인건비(월 200만원까지, 최대 6개월)를 지원하는 형식이다.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50+포털에서 수강신청을 한 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cp@50plus.or.kr) 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장년인재서포터즈의 경우 23일까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다음달 9일까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2: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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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최대 30% 할인…서울시내 124개 전통시장서 설 이벤트 진행

서울시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5일부터 서울시내 124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124개 전통시장에서는 설 명절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전통시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경품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또한, 시장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강북 수유전통시장에서는 목공공예, 바느질공예, 점토공예 등 설맞이 고객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중구 숭례문 수입상가에서는 의류, 신발 등 설빔을 최대 80% 할인한다. 종로 광장시장에서는 일정금액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이외에도 설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떡국떡 썰기’,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팔씨름대회’ 등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진다.한편, 서울시는 명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20일까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43개시장 외 77개 시장에 대한 주변도로 주차가 임시 허용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2:44 강진 기자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버스·지하철 연장운행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명절 당일(16일)과 다음날(17일)엔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늦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8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버스(강남)·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버스의 경우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정차시각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역, 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마지막 정류소 정차시각 기준이다.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6일, 17일 이틀 간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14일~18일 운행대수를 하루 평균 830대씩 증편된다.평소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도 14일~18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다음날인 19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으로 운영되고, 19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한편 서울시는 연휴기간 내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또한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4 11:20 강진 기자

양천구 목동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사진제공=양천소방서)소방당국은 3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고 전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해당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세대원 3명을 구조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화재로 주방 10㎡가 소실되고 거실 등 50㎡ 그을음을 입었으며 식기세척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도 났다.소방당국은 식기세척기 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3 20:0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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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회 "검찰 내 셀프조사 실효성 의심"

지난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한여연)은 최근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내 조사단에 대해 “셀프조사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3일 주장했다.전날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한 한여연을 비롯한 여성단체 대표들은 검찰이 검사들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독립적인 형태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총괄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 검사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전수조사에 응하는 검사들이 원하면 외부전문가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여성 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는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으며 조사단의 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기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3 15: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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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진=연합뉴스)김명수(59)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취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이외에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전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허법원장에 각각 보임했다.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도 새로 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로 발령받았던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2 16: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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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적주택 공급확대…초과이익환수해 주거복지투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데 동의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환수제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2 14:47 강진 기자

서울시, 50+세대 공익활동 공모…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만50~64세 관련 공익사업을 공모해 25개 단체에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올해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를 발굴, 25개 단체를 선정해 총 1억3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만 50~64세와 관련된 비영리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해 25개 단체에 총 1억3000만원, 한 단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50+단체 지원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50대가 퇴직 후에도 사회적 자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사업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최근 2년간 50+세대 활동 실적이 있거나 정관 혹은 사업 내용에 관련 활동을 명시한 단체다. 다만 구성원 70% 이상이 50+세대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이사회나 운영위에 승인을 받은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지정공모는 ‘세대 공감’과 ‘세대 통합형 공익활동’을 모집하며 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 활동비를 지원한다. 자유공모는 생애설계 7대 영역인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가족, 건강, 여가 영역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공모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단체를 선정한다. 시는 2월 9일 오후 3시 마포구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2 14:2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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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울시장 불출마 “제 몸에 맞는 옷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2일 서울시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일 서울시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어렵지만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봤다”면서 “준비도 부족하고 민심도 출마를 만류하는 쪽이 우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제가 제일 많이 땀을 흘린 것도 아니었다”면서 “열매는 땀 흘린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 제 몸에 맞는 옷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어 “더 큰 대의를 따르겠다. 더 큰 대의란 시대정신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면서 “내부 총질 하지 말고 ‘분란 없이 가라’는 지지자들의 시대적 명령을 받들겠다”며 경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2 14:0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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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원에 “겨울철 강제철거 중단” 촉구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법원 및 경찰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 이행을 촉구했다.지난 1일 오전 7시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철거집행을 시도했고, 이밖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2월 1일 이후 총 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했다.문제는 관련 법상 해당 구역의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례 중 하나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를 들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 공문을 보내 동절기 강제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겨울에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집행이 일어나는 것은 법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되도록 법원과 경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촉구하겠다”며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겨울철 강제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2 09:57 강진 기자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 된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경우 보충역 대신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됐다.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 혹은 저체중은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또 기존에는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기준 5급 해당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나,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경우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에 4급 판정의 기준이 된 질환 중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3급 판정을 내리도록 변경됐다. 간기능 수치가 200 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지방간이나, 소장 수술 등 단순봉합술 뒤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2-01 16: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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