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적주택 공급확대…초과이익환수해 주거복지투입"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02 14:47 수정일 2018-02-02 14:47 발행일 2018-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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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데 동의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원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환수제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키로 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