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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불과

빈곤 진입 및 탈출률 추이 (연합)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을 12일 재정학연구에서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다.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었다.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반대로 낮아졌다.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소득계층 이동성 저하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1: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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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에 부과한 부과세 392억은 ‘적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이익에 대해 부과된 1000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했다.그러자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을 포함해 총 1040억원을 고지했다. 론스타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 근거가 없다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가 3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1:54 강진 기자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공유기업’ 지정…총 2억6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교통·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 지정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홍보 로고도 사용할 수 있고 사업비 신청 자격도 얻는다. 시는 올해 지정된 공유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총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휴 공간·교통 환경·문화 예술 등 지정 공모에 최대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자유 공모에는 최대 3000만원을 준다.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를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0:19 강진 기자

충무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밑그림 나와…2021년 개관

오는 2021년 2월 서울 충무로에 문을 열 예정인 복합영상문화시설, ‘서울시네마테크(가칭)’의 설계 밑그림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국내·외 건축가 5팀을 초청해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매스스터디건축사사무소의 ‘몽타주(Mongtage) 4:5’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 사이에 있는 중구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연면적 4800㎡)로 세워질 서울시네마테크에는 다양한 크기의 극장과 옥상 노천극장이 들어선다.이곳에서는 일반극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독립영화, 예술영화 같은 비상업 영화와 고전영화를 상영한다.서울시는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정에 참여해온 영화계 인사들로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공간별 기능과 시설 운영방식 등 영화계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0:17 강진 기자

국내 에이즈 환자 이성간 성접촉에 더 많이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은 동성간보다는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HIV/AIDS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2016년 현재 내국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과 AIDS(에이즈) 환자(이하 감염인)는 1만143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2.8%(1만618명), 여자 7.2%(82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3067명(26.8%), 30대 2467명(21.5%), 50대 2440명(21.3%), 20대 1892명(16.5%), 60대 1106명(9.6%), 70세 이상 411명(3.6%), 10대 54명(0.47%), 10세 미만 2명 등이었다.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062명(남자 1002명, 여자 60명)이었다.이 가운데 감염 내국인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무응답(350명)을 제외하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712명은 모두 성 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수혈이나 혈액 제제, 마약주사 공동사용 등에 의한 감염 보고사례는 없었다.특히 2016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된 712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간 성접촉이 54.3%(387명)로 동성간의 성접촉 45.6%(325명)보다 많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10:17 강진 기자

“남성 13%,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경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의 거세지는 가운데 남성도 사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50세 미만 근로자 중 사내 상담창구가 있는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근무환경 실태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남성(665명) 중 성희롱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1%에 달했다. 여성의 성희롱 상담 경험 비율은 전체(480명)의 17.5%로, 성별 격차는 4.4% 포인트에 불과했다.남녀를 합쳐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0%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관리직(33.3%)의 성희롱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고, 판매직(20.7%), 단순 노무직(16.7%), 사무직(14.7%)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 상담창구를 이용한 비율은 남성(70.8%)이 여성(61.0%)보다 약 10% 포인트 높았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중 스트레스 상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5.2%에 달했고, 관리직은 39.5%, 정규직 36.5%, 비정규직 21.0% 등이었다.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장인 중 상당수가 성희롱 상담 경험이 있고 남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면서 “성희롱 피해 등 고충을 털어놓을 상담창구 확산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2 08:41 강진 기자

서울시, 26일부터 출근시간 맞춤 '다람쥐버스' 3개 노선 추가 운영

붉은색은 신설 노선 운행 구간, 하늘색은 기존 노선 운행 구간 (제공=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장안·답십리, 세곡·수서, 신림 등 3개 지역에 다람쥐버스를 새로 투입해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다람쥐버스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짧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버스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골라 운행한다.현재 서울 시내에는 8761번(광흥창역~국회의사당), 8771번(구산중~녹번역), 8551번(봉천역~노량진역), 8331번(마천사거리~잠실역) 등 4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새로 투입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촬영소 사거리∼답십리역),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1 16: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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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내면 10% 감면"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특히 연납을 신청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7∼12월과 올해 1∼6월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셈이 된다.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1 16:02 강진 기자

서울시, 유아숲체험원 47곳 12일 동시 개장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남산공원, 삼청공원 등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47개소를 동시 개장해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형화된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서울시 유아숲체험원은 2012년에 조성이 시작된 이래 작년까지 총 8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올해 서울 시내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고자 사전 신청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506곳이다. 이들 기관의 어린이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에서 상주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숲체험을 하게 된다.이들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평일이나 주말에 가까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1 16:01 강진 기자

충남 당진 모텔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10일 오후 5시 29분께 충남 당진시 한 모텔에서 A(51)씨와 아내(41), 아들(8)이 숨진 채 발견됐다.방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모텔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21:46 강진 기자

흥인지문 방화미수 40대 구속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던 40대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장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21:01 강진 기자

[날씨] 11일 전국 대체로 '맑음'…일교차 커

일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등 중서부 지방은 대기가 정체돼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며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박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2m와 1∼3m,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1m와 0.5∼2m,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m와 0.5∼1.5m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20:07 강진 기자

박근혜 前 대통령 파면 1년 맞아 도심서 집회 이어져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무죄’, ‘불법탄핵 규탄’ 등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했다.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800명(경찰 추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규탄·이적세력 비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종로구 수운회관으로 행진했다.같은 시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는 3·10항쟁 순국열사추모위원회 400명(경찰 추산)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한 4명을 기리는 추모 의식도 했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태극기행동본부’ 3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태극기집회를 열고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종각,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4·16가족협의회·4·16연대는 시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5시께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 문화제를 개최했다.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때 광장과 도로 사이에 경찰관을 일렬로 배치해 행진 참가자들의 광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충돌을 막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19:1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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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조사 나서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한 뒤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문체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0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옛 관광산업팀) 사무실과 전 관광산업팀장 김 모(53)씨의 자택, 강원랜드 행정동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문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사단은 문체부가 2013년 카지노 증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주무팀인 관광산업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공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씨는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자신의 조카와 처조카 등 총 4명을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카지노 증설을 허가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18: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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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정무비서 밤생 조사 후 귀가..."차분하게 진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의 변호인단 장윤정 변호사(왼쪽)와 정혜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씨의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밤샘조사 후 귀가했다. 김씨는 이달 5일 성추행을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고소 대리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피해 사실을 기억에 있는 대로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에 대해 정 변호사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김씨)가 담담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출석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된 데 대해서도 “(김씨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달 2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해 다른 서울의 한 장소, 스위스, 러시아 출장지 등 4군데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9일) 오후 5시쯤 자진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10일) 새벽 2시 30분쯤 돌려보냈다.검찰은 마포구 오피스텔을 3일 연속 압수수색해 25일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안 전 지사가 24일 먼저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25일 새벽 김씨가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조사 후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10:4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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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범죄 혐의 대부분 재임기간에 발생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앞둔 검찰.(연합)다스 소유권 논란 외 이명박 정부 유착 등 상당수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등에 적시한 범죄 혐의는 대부분 제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 이후 시기에 집중됐다.대표적 혐의는 재임 기간인 2009∼2011년 다스가 권력을 동원해 투자금을 회수한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기업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뼈대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현지 소송비 약 60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최초로 소송비 20억원이 지급된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관련된 불법자금들은 모두 최초 제공 시기가 대선 직전으로 이 전 대통령이 BBK 투자 사기 등 여러 의혹에 시달릴 때였다.각종 의혹 사건의 발생 시기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몰려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받아 쓴 혐의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일이다. 횡령액 중 상당액이 2007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는지를 의심한다. 앞서 2008년 초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BBK 투자 사기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고 도곡동 땅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09:5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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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기다린 백사마을 주민들…“사업성 나빠도 빨리 재개발 했으면”

9년동안 개발이 지체된 백사마을은 거주가 불가능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마을 총 946가구 가운데 500여 가구가 빈집이다.“개발 진행이 3년 동안 멈췄어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커졌죠. 집은 무너져 내리는데 여기서 살든지 집을 팔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황진숙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사업성이 나빠도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전했다.앞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지보전사업을 포함한 ‘백사마을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노원구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저층 임대주택 698가구, 아파트 단지 1840가구 총 2538가구 대단지 사업으로 오는 6월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된다.‘백사마을’(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 총 18만8,900㎡)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릴 만큼 상황이 열악하다. 마을 총 946가구 가운데 약 500여 가구가 빈집이다. 비닐과 합판 및 타이어로 집을 보수하는 등 거주환경이 열악해 10~20년 살아온 원주민 권리자들도 집을 비우는 상황.백사마을 전경. 도로 사정이 열악해 높은 곳에 자리잡은 가구들은 눈이 내리면 쉽게 고립된다.주민대표회의도 세번 다시 결성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9년 결성된 주민대표회의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화됐다. 2013년 12월에 들어선 주민회의는 사업성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는 등 3년간 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2016년 12월 2기 주민대표회의가 새로 선출됐다. 시행사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새로 선정됐다.다만 2기 주민회의도 사업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 이상 개발을 지체하면 마을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점 때문에 빠른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민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은 사업성을 높여 각자 분담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공공 건축·시범단지 개념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우리가 시에서 임명한 총괄 MP(공공건축가)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서울시는 “총괄 MP는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세입자도 거주자도 모두 개발을 바라고 있어 특별히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선이주를 요구하는 일부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는 법률상 관리처분 후에 가능하다”며 “그 전에는 시행자 전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시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글·사진=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0 09:5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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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죄송" 안희정 검찰 자진 출석…피해자에 사과 없어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연합)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수사를 받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안 전 지사는 폭로가 처음 나온 직후인 지난 6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하지만 이날은 김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안 전 지사가 공개적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씨가 지난 5일 성폭행 피해를 방송에서 폭로한 이후 나흘 만이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4차례에 걸쳐 비서인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1년 이상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그는 보도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전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자신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그러나 회견 2시간 전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했다.회견을 취소하면서 “검찰은 한시라도 나를 빨리 소환해달라”고 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 의사를 언론에 밝힌 뒤 검찰에 나왔다.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가 접수된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위, 당사자 입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씨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검찰은 관계자 조사뿐 아니라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증거 수집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9 21:1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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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MB정부때 '사이버 댓글공작' 기무사 현역 중령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역 중령이 군 사법당국에 9일 구속됐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6시경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보통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 중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기무사 현역 장교가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9 20:26 강진 기자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 있다.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 적발됐다.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슈퍼·편의점으로,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됐다.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 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9 11:2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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