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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검찰,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의 김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코인네스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권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으나, 실제 거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적발된 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후,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를 거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4:16 강진 기자

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3년내 공기정화기 설치

호흡기 질환 등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5일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천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이밖에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4:05 강진 기자

서울시, 노인·장애인에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개 지원

서울시가 장애인·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250만개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올해 들어 장애인·어르신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보건용 마스크 32만1000개를 전달했다.여기에 더해 마스크 220만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 중 193만개는 어르신 시설에 보내기로 했다.서울시는 마스크 수량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KB국민은행과 기부 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마스크 12만5천개(1억원 상당)를 기부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4:04 강진 기자

국민 84% "아이 키우기 부담"…육아의 경제적 가치 '월 235만원'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제적 가치가 월 235만원 가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84%는 아이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여겼다.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육아정책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엄마나 아빠의 가정 육아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이 평균 235만원으로 답변했다.101만∼2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1만∼300만원 26.5%, 1만∼100만원 19.3% 순이었다. 10대는 259만원, 60대 이상은 215만원이라고 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2015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 중위소득은 241만원이었다’는 정보가 제공됐다. 우리 국민이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235만원이라고 본 것은 육아를 가치있고 중요한거라고 인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선 응답자의 37.0%가 ‘대체로 동의한다’, 4.6%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는 비율은 41.6%였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자, 20∼30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았다.‘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체벌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자녀 양육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엄격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떨어졌다.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상당수는 자녀를 기르게 되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3.9%에 달했다. 58.8%는 대체로 동의했고, 25.1%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육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는 비율도 각각 78.1%, 66.2%에 달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1:0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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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77% “아동수당은 출산장려…다자녀 가정 더 지원해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다수는 아동수당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0∼2세 자녀의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는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을 ‘출산 장려’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라는 응답은 24%,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응답은 18%였다.하지만 아동수당 지원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더불어 아동수당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보다 둘째,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한편 보고서를 쓴 고제이 부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의 인식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0:58 강진 기자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경 기각했다.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한 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0:55 강진 기자

서울시, 1조6000억원 투입 재산권 침해논란 '사유지 공원' 매입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000억원을 투입,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원을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사유지 공원 면적(2.33㎢)은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사유지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1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서울시는 5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 942㎢ 중 46%(433.4㎢)가 공원에서 해제된다.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정이 이날 한꺼번에 풀린다.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공원이 해제된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우선 매입한다. 서울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다.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정했다.서울시는 보상에 총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504억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5 10:30 강진 기자

법원, 장시호 항소심 재판부 변경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연합)법원이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 사건을 최근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형사4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장씨와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은 지난 2월 이후 단 두 차례 기일이 열린 후 심리가 중단됐다.장씨의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형사6부는 20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형사6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20: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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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배초 인질범 구속

경찰이 지난 2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를 4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양씨는 2일 오전 11시 39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심부름을 온 A(10)양을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와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격투 끝에 양씨를 제압하고서 A양을 무사히 구출했다.조사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씨는 경찰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 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제대 후에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20:12 강진 기자

환경재단, 가상화폐 발행 나서…국내 NGO중 최초

환경재단이 국내 비정부기구(NGO)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 발행에 나선다.환경재단은 가상화폐공개(ICO) 주관사인 비크립토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환경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화폐를 각종 사업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비크립토는 재단의 가상화폐 발행을 돕고, 재단이 가상화폐를 각종 환경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재단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통해 후원자들이 선의에 의한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재단 사업에 대해 코인을 교환하며 조합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재정 구조의 혁신을 만들고자 이번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18:43 강진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 준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해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액제로 1년에 약 85억원을 시비 100%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보건복지부와 조율할 예정이다.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 2018~2022년까지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국비 포함 5년간 총9702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각각 △건강형평성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예방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 민관협치 강화다.시는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시는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 공공병원을 지정해 키울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마을 주치의인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시는 이 밖에도 보건소 내 정신질환자 전담팀을 2020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11:44 강진 기자

"미세먼지 막으려면 'KF80'이상 보건마스크 써야"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방한용 일반 마스크에 비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5월 보건용 마스크 39개와 일반 마스크 11개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는 평균 95.7%, ‘KF99’는 평균 99.4%의 차단 성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반면 면으로 만든 일반 마스크는 시험 결과 차단 비율이 평균 46%에 그쳤다. 또 성능이 좋은 보건용 마스크라도 비누로 빨면 정전기적 흡착 능력이 없어지거나 필터 조직이 손상돼 미세먼지 차단 능력이 22.8%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로, 뒤에 붙은 숫자는 미세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등급이다. ‘KF80’은 80%이상, ‘KF94’는 94%이상, ‘KF99’는 99%이상의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연구원 측은 “보건용 마스크는 개인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꼭 ‘KF94’ 등급이 아니더라도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09:58 강진 기자

벚꽃축제 맞이 주말 여의도 버스 막차연장

벚꽃 축제를 맞아 이번 주말 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벚꽃 축제 관람객을 위해 오는 6∼7일 여의도 일대의 버스 막차를 차고지 방향 기준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장되는 시내버스는 463·153·260 등 총 28개 노선이다. 지하철 막차연장대신 이번 주말 9호선 운행 횟수를 하루 72회로 늘린다. 여의도·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5호선은 비상 편성 차량을 준비해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주차장 입구 둔치도로에서 여의하류IC 1.5km 구간은 축제 기간인 이달 7∼12일 내내 차량이 24시간 통제된다. 의원회관 진입로에서 여의2교 북단 340m 구간과 국회 북문에서 둔치 주차장 80m 구간은 주말에만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버스 막차운행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통제와 축제 정보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2018’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09:38 강진 기자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앞두고 시민 찬반 투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다.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이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리는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찬반 투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좋은 제안을 선별해 소개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4 09:38 강진 기자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댓글…法 "5만원 배상해야"

(연합)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넣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충남 천안시의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013년7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주고 점포 홍보를 시작한 A씨의 아들 B씨는 한 일베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고노무 호두과자’라고 적힌 포장박스와 문구용 코알라 스탬프를 받았다.이 일베 회원은 호두과자를 자신이 준 포장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스탬프도 선물로 주라고 요구했다.B씨는 이에 따라 일베 회원들이 호두과자를 주문하면 수차례 이 포장박스에 담아 배송했다.이 호두과자를 받은 다른 회원은 이를 게시판에 올렸고 누리꾼들은 ‘미친XX’, ‘빚더미에 앉아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이에 업체 대표인 A씨는 댓글을 단 6명을 상대로 4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이 판사는 댓글을 올린 횟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s@viva100.com

2018-04-03 21: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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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돼지농가서 또 ‘A형 구제역’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하성면의 3000 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대곶면의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발생 사례다.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하성면 농가는 첫 발생농가와 12.7㎞ 떨어진 곳에 있다.당국은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였다.NSP는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다. 즉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첫 발생농가와 같은 A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최초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하성면 농가와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4500마리는 살처분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NSP가 검출된 다른 2개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은 없다”며 “농장 간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s@viva100.com

2018-04-03 20:51 강진 기자

열차서 승무원 흉기위협·폭행한 50대 구속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달리는 수서고속철(SRT) 안에서 승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정모(5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정씨는 지난달 31일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위협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철도사법결찰대는 당시 정씨는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던 승무원에게 이런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19:45 강진 기자

경찰, 방배초 인질범에 구속영장 신청

(연합)서울 방배경찰서는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양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요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9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심부름을 온 A(10)양을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양씨와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격투 끝에 양씨를 제압하고서 A양을 무사히 구출했다.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씨 경찰 조사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군에서 가혹 행위·부조리·폭언·협박으로 정신적 압박을 크게 받아 뇌전증과 조현병이 생겼다”며 “그 후로 4년 동안 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2013년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제대 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19: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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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전자상가, 'Y밸리 창업기지'로 탈바꿈

3일 오후 용산 원효전자상가에서 열린 '디지털 메이커 시티 용산 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밸리'는 서울시가 젊은이들의 일자리 허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만든 브랜드이다.(연합)1990년대 컴퓨터·전자제품 유통의 1번지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이 본격 추진된다.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드론, 가상현실(VR) 등 신사업을 유치해 오는 2022년까지 이 지역을 디지털 산업과 신 산업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청년창업 플랫폼 ‘Y밸리(Y-Valley)’로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Y밸리는 용산전자상가의 도시재생 브랜드로 ‘용산전자상가에서(Yongsan) 모든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실현되는(Yes) 젊은이들의 일자리 허브를(Young)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YouI)’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Y밸리 사업은 선인상가와 나진상가, 원효상가, 전자랜드 등 4개 상가, 총 4000여개 점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을 살려 제2의 전성기를 만든다는 목표다. 오는 2022년까지 산업·공간·거버넌스 등 3개 분야,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6개 전략기관이 Y밸리 사업에 힘을 모은다. 우선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은 용산전자상가에 ‘현장캠퍼스’를 만들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현장캠퍼스는 원효상가 2층과 3층에 총 6000㎡ 규모로 ‘용산전자 상상가’에 들어선다. 3D프린터와 첨단 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디자인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창업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용산 Y-Valley.(제공=서울시)또 LG유플러스는 용산전자상가에 ‘5G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적용한다. CJ는 지역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IT(정보기술) 창의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은행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등이 용산전자 상상가에 입주해 운영을 맡는다.현재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용산역 주변 부지에는 문화와 여가, 주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창업주거복합시설’ 1만5566㎡가 건립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141m 길이의 무빙워크 보행교가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또 택배 상자들이 쌓여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감안해 ‘스마트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000여개 점포 상인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선인상가 외에 나머지 3개 상가도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Y밸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공식 홈페이지(http://y-valle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용산전자상가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하고 드론·가상현실 등 신산업을 유치해 이 일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디지털 메이커시티’이자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16: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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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 교사 배치된다

내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 학생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벌인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 과목 사교육비 규모는 5조4250억원으로 여러 과목 중 가장 컸다. 반면 영어교육 수요가 이처럼 많은데도 공교육의 역할은 오히려 줄었다. 서울 초등학교 가운데 방과 후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5년 81.8%에서 2017년 59.2%로 줄었다. 중학교는 85.9%에서 73.9%, 고등학교는 62.3%에서 48.4%로 감소했다.또한 서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2014년 592명에서 올해 337명으로 줄어 현재 561개 공립초 중 63%(351개교·순회배치 포함)에만 배치된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이 계획에 총 1450억여원을 투입한다.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내년부터 100명 더 늘려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에 배치한다. 영어전담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학생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영어희망교실’과 원어민 교사와 대학생이 각 학교에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영어학습동아리도 확대한다.더불어 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공립초에 영어 교구·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 4∼6학년 사이 최소 한 번은 가평영어교육원이나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해 ‘영어 친숙도’를 높여줄 방침이다.아울러 교육청은 EBS나 민간업체가 만든 영어학습콘텐츠를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03 15:5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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