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해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액제로 1년에 약 85억원을 시비 100%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보건복지부와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 2018~2022년까지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국비 포함 5년간 총9702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각각 △건강형평성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예방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 민관협치 강화다.

시는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시는 도심권 동부병원, 서북권 서북병원, 서남권 서남병원·보라매병원, 동북권 서울의료원 등 생활권역별로 종합 공공병원을 지정해 키울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마을 주치의인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보건소 내 정신질환자 전담팀을 2020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