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 물재생센터 전기도 생산한다…6만가구 에너지생산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진화하고 있다.서울시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버리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물재생센터에서 총 7만437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7만TOE는 6만4000가구가 1년간 소비하는 에너지와 맞먹는 규모다.서울시 물재생센터는 우선 바이오 가스, 건조 하수 찌꺼기, 하수열 등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했다. 쉽게 점화되는 메탄 성분을 60% 이상 함유해 대체연료로 주목받는 바이오 가스는 물재생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LNG 대체연료로 썼다. 이를 통해 127억원을 절감했다. 남는 바이오 가스는 판매해 4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건조한 하수 찌꺼기 약 4만t은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판매해 5억원을 벌어들였다. 하수 찌꺼기는 2013년 이전까지는 바다에 버려졌지만, 함수율(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면 친환경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루 650t 규모의 찌꺼기 건조시설을 가동한다.하수 처리를 마치고 한강으로 내보내는 방류수는 동절기에도 평균 12℃의 온도를 유지할 정도로 따뜻해 겨울철 인근 지역 난방 열원으로 공급한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시설물 상부에 5.6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방류 수로에는 116kW급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현재 50%인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09:48 강진 기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심 오늘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달 만이다.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08:32 강진 기자

서울시, 마곡지구에 강소기업 R&D 혁신거점 조성

서울 서남권 마곡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매각되지 않고 남은 땅에 ‘강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융복합 혁신 거점이 들어선다.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에 1000여 개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17개 시설을 건립해 총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강소기업 입주 시설이 들어서는 자리는 마곡산단 전체 부지 72만여㎡ 가운데 이미 분양을 마친 70%를 제외한 남은 땅 21만5000㎡다. 상암DMC의 64%, 제2판교테크노밸리의 48% 규모로 타 산업단지와 엇비슷한 규모다. 분양이 이뤄진 곳이 대기업 위주 산업단지라면, 남은 땅은 강소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남은 부지 중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11만795㎡에는 특허·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지원시설인 공공지원센터, 강소기업 전용 입주공간 ‘RD 센터’ 15개,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 ‘M-융합캠퍼스’가 조성된다. 공공지원센터는 마곡산단 입주기업에 특허·법률·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기업·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시설과 협회 등이 입주하는 공간이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조성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문화·여가 시설을 64만㎡ 규모로 조성해 여의도공원의 2배 규모 서울식물원과 ‘마곡광장’을 조성한다시는 남은 토지 가운데 7만㎡는 미래를 대비해 남겨 놓을 예정이다. 나머지 3만㎡는 다른 기업 등에 분양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8 13:34 강진 기자

서울시, 인강재단 비리 제보자에 1억3000만원 보상…지자체 최고액

장애인 학대와 운영 비리를 알린 인강재단 비리·인권침해 제보자들이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사상 최대 액수인 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2013년 10월 인강재단 비리와 인권침해를 고발한 직원들에게 1억2874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자들은 당시 금전 비리, 시설 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인권침해 등 인강재단 관련 내용을 14쪽 분량의 서류로 정리해 서울시에 알렸다. 이들은 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에 항의하다가 시설 내에서 따돌림, 근무차별, 타 부서 전보 등의 보복을 받자 공익제보를 한 후 퇴사했다. 제보 내용 가운데 거주인 폭행, 남성 거주인 방에 여자 직원 혼숙, 질병 치료 방지, 냉난방시설 미비 등 각종 인권침해요소가 있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시는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여 장애인 학대와 10억여원 규모의 횡령을 적발해 제보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후 인강재단 이사장과 원장 등 핵심 비위 인사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시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비리 재단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명령했고, 그 해 6월 시 보조금 10억여원을 환수토록 했다. 재단 운영진은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9월 새로 꾸려진 재단 이사진이 소송을 취하해 환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돼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8 13:26 강진 기자

서울시·SH공사, 원룸 471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총 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71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공공원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이 중에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용산구의 공공원룸주택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에서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게 됐다.서울시는 지난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총 506가구가 접수됐디. 공공원룸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중 471가구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 매입 주택부와의 최종 도면 협의를 거쳐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골조완료 시 1차 감정평가 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지급한다.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 공급목표 800가구 중 나머지 잔여분 약 400여가구는 오는 6월 2차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매입한 원룸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8 10:11 강진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바통, 민간에 넘긴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년간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형 도시재생 미래 추진방향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전략계획에 새롭게 포함한다.서울시의 도시재생은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 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4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기본방침을 통해 공공이 주도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던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주민·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로 옮긴다는 계획이다.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계획안에 담았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도시재생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또 공공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사업 범위는 그동안 1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만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연계·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주변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도시계획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개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의견을 묻는 시민 공청회를 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7 16:46 강진 기자

서울 교실 미세먼지 '보통' 이하 관리…3년간 460억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교실 미세먼지 PM10 농도를 현행법상 기준보다 낮은 70㎍/㎥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6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PM2.5 농도도 보통 수준인 35㎍/㎥로 관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수행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교실 PM10 농도는 학생들이 움직여 교실 내 먼지가 흩날렸을 때 높아진다. PM2.5 농도는 외부 공기 영향이 컸다.이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교실에는 대부분 공기정화장치가 놓인다.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교실이 한 개도 없는 중·고등학교 596곳에는 학교당 정화장치 2대를 지원한다. 내년과 후년에는 도로에 붙어있거나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또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작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 공기 질을 분석해 정화장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한다.미세먼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체 공립초 1학년 학급에 매월 10만원씩 청소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된다. 2016년 이전에 건설된 체육관이 있는 학교 823개교에도 200만원씩 지원해 체육관 청소를 한다.교육청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으로 학교가 임시휴업(휴원)할 때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휴업 때도 학교에 나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보호구역’에서 담당교사의 지도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을 학년 초 미리 파악해 관리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구역도 만든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도 인정하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7 16:02 강진 기자

‘유커’ 귀환 가속도…중국인 입국자 3월 42만명으로 40만명대 회복

지난 3월 중국인 국내 입국자가 42만 8000명으로 1년 1개월 만에 다시 40만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경복궁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사드 여파로 뚝 끊겼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13개월 만에 다시 40만명 대를 회복하면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17일 ‘3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중국인 국내 입국자가 42만 8000명으로 전달의 36만 7000명 보다 16.5%(6만 1000명) 증가한 것을 집계됐다고 밝혔다.중국인 입국자가 월간 4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61만 4000명 기록 이후 1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의 37만 9000명에 비해서도 13.0%(4만 9000명) 늘어난 수치다.중국인 입국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단체 한국관광 상품판매를 전면 금지한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여행 금지조치 직전인 작년 2월 61만 4000명에서 다음 달 37만 9000명으로 격감했고 이후 4월 24만 3000명 기록 이후 줄곳 30만 명대 초중반에 그쳤다.이어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형성되면서 1월 32만 2000명, 2월 36만 7000명, 3월 42만 8000명으로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등이 겹친 덕분이기도 하다.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3월 한 달 전체 외국인 국내 입국자 수도 139만 8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29.7%(32만명)이나 늘었다. 이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선 11.4%(14만 3000명) 증가한 것이다.한편 3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25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달 보다 5.7%(12만 2000명),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선 10.9%(22만 2000명)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45.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7.9%)과 태국(7.4%), 미국(6.7%), 우즈베키스탄(2.9%) 순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15만 1명으로 처음 15만명대에 진입했다. 국적별로는 역시 중국이 4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베트남(21.9%), 몽골(5.3%), 우즈베키스탄(4.0%) 순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7 14:53 강진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5년전보다 2배 증가

서울 시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서울시의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 포인트 높아졌다. 시는 부모동의서 작성여부도 지난해 57.4%로, 2012년 40.2%보다 17%p 넘게 높아져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행을 위한 기본 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4252명을 대상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9%가 권리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2년 같은 질문에는 44.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각각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39.7%만 알고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기관으로 90.3%가 경찰서를 꼽았다.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 77%, 국가인권위원회 69%, 노동인권센터 45.3%, 신문고 42.5% 등이 뒤따랐다.2012년에는 아이들의 약 40%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28%가량만 체벌에 긍정적으로 답해 차이를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7 08:49 강진 기자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개입 혐의 재판 시작…불출석할 듯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의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다.(연합)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만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7 08:47 강진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 항소로 2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불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연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검찰은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가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6 18:12 강진 기자

검찰, 성추행 폭로 77일만에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및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연합)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만이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2014년 4월 서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향한 표적감사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조사단 관계자는 “표적감사라든가 안 전 검사장의 사무감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은 까닭에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서 검사는 2014년 4월 사무감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또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 자료 전수조사에도 나섰다.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고, 심의위가 ‘구속 기소’ 의견을 내면서 이에 따르기로 했다.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6 18:02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