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일자리 불임 성장’ 심화…GDP 대비 취업자 수 사상 최소

취업계수 추이 (연합)지난해 성장률은 3%대를 회복했지만 성장세 대비 취업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23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업계수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취업계수는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역대 최소이던 전년 17.5명 에서 0.3명 떨어지며 1년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취업계수 하락은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확대되며 사람 대신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탓이다.문제는 계수의 하락 속도에 있다. 1990년 43.1명에 달하던 취업계수는 1997년 29.6명으로 30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2009년 19.9명 이래로는 2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둘 간의 격차는 2014년 0.9%포인트까지 쪼그라들었으나 2015년 1.7%포인트로 벌어졌고 2016년 2.0%포인트로 더 확대됐다.지난해에도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 2014년 3.3%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했지만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률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1.9% 포인트 높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3 08:52 강진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판·검사 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본격 법정공방 대비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판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연합)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판·검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나섰다. 안 전 지사는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두 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판사 출신은 김동건 변호사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검찰 출신으로는 민경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 변호사는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상담센터’라는 별도 홈페이지와 사무소 분소도 운영하고 있다.안 전 지가사 민사사건을 주로 맡아왔던 기존 변호인 이장주·이정호 변호사에 더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법정공방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안 전 지사는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 “관계는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 등을 두루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도록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7:20 강진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전체 평균보다 3배 많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2일 장애인등록 자료와 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 자료를 분석해 ‘장애인 건강통계’를 발표했다.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많았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비는 전체 인구 총진료비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처음 감소해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1조3000억원 보다 8.1배 많은 수치로, 등록 장애인 인구가 1.9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도 3.4배에 달한다.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신장 장애로, 평균 2500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장 낮은 진료비인 자폐성 장애(122만원)의 20.7배다. 다음으로 간 장애가 1300만원, 뇌병변이 780만원으로 평균 진료비가 높았다.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1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0대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1.5배 수준이다.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였다. 급성기관지염, 등·목·허리 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도 상위에 포함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7:13 강진 기자

경찰,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압수수색…CCTV·USB 확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김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수사팀을 파견, 건물 안과 밖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출판사 사무실에서는 이동식저장장치(USB)도 1개 추가로 확보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와 출입자 확인,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지난달 21일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에도 해당 사무실에 지속해서 출입했다.하지만 경찰은 최초 압수수색 당시 건물 안팎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이번 CCTV 압수수색을 놓고 ‘뒷북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1차 압수수색 당시에도 김씨 등 3명이 USB를 화장실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포착하고서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5:19 강진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 연세대 1위. 서울대·고려대 뒤이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대학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큰 변화가 생겨 연세대가 서울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법무부는 1회에서 7회까지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로 집계됐다.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학교별로 합격률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학별 합격률은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와 연대, 고대 등 이른바 3강의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연세대가 서울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시자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비중을 나타내는 합격률 면에서 7번의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는 합격률이 94.02%에 달해 졸업생 100명 중 94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서울대가 93.53%로 1위 자리를 내주었고 고려대가 92.39%로 3위를 지켰다. 이어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도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경희대(87.94%)와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71%),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 등도 8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전남대(79.8%)와 경북대(77.55%), 부산대(77.26%), 충남대(75.69%), 강원대(75.68%), 충북대(72.87%) 등 지방 대학들도 70%대의 안정적인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원광대의 경우 62.6%로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고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로 난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별 서열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4:07 강진 기자

[속보] 경찰, 파주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22일 정오에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모(48)씨의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건물 안팎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우선 확보하고 사무실에서 USB 1개 등 관련 참고물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3:25 강진 기자

서울시, 반려동물·길고양이 등 1500마리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서울시는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방역을 위해 이번 달부터 7개월간 반려동물, 유기동물 등 1500마리를 선별해 질병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대표적인 예시는 광견병이다. 광견병은 2014년 이후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다. 서울에선 2006년 야생너구리에게서 광견병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12년간 발생이 없었다.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아나플라즈마병의 경우 지난해 반려견 감염이 5건 확인됐다. 유행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역시 진드기 매개 질병으로 사람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은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2016∼2017년 서울 내 길고양이 조사 때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2:56 강진 기자

행안부,“최근 5년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정처분 2435건”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받은 행정처분이 24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435건이었다.처분 종류를 보면 개선권고가 1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가 748건, 시정조치는 661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13년 726건이었던 행정처분이 이듬해 469건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364건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행안부는 이 같은 통계와 주요 위반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원 판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행안부는 ‘행정처분 사례집’ 책자를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및 단체 등 500여 기관에 배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2:51 강진 기자

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인터넷 기록 수색영장 생략된다.

25일부터 경찰이 실종 아동·청소년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해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주소와 접속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 시행된다.아동·청소년 실종 또는 가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기록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으나 종전에는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려웠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통신영장은 범죄 관련성이 소명돼야 발부되는데, 실종사건은 반대로 실종자 발견 후에야 범죄 관련성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영장없이 먼저 이동통신 3사 등 본인확인기관에 공문을 보내 실종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 이어 해당 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접속기록과 IP주소를 제공받는다. 종전에는 이 절차를 위해 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야 했다.경찰은 본인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산망을 연동해 인터넷 접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절차가 사라져 실종 또는 가출 청소년 발견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강력범죄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2:41 강진 기자

법원 “휴업중인 자녀 소유 회사에 부동산 무상제공은 편법증여…증여세 물어야”

법원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건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증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 이듬해 4월 A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다. 회사는 그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했다.세무 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A씨의 자녀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회사에는 매출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보이므로 ‘편법 증여’라고 판단했다. 2005년∼2008년간 회사의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던 점, 2009년 이후엔 매출 금액이 연 100만원 소액인 점이 근거가 됐다. A씨 자녀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엔 5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는 A씨 지배 회사나 그 거래처가 거래 상대방이라서 매출의 진정성이 의심받았다. 재판부는 소액의 매출이 존재한 2009년 무렵부터 A씨의 부동산 증여 시점인 2012년까지 회사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도 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상태였다고 판정하는 근거로 삼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2:40 강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선거 50여일 앞둔 조직개편

서울시교육청이 3년 만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본청과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29개 산하기관 조직진단과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감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이라 벌써 ‘조희연 교육감 재선성공 이후’를 준비하느냐는 뒷말이 나온다.교육청이 외부기관에 본청과 교육지원청 조직진단을 맡는 것은 2014년 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청은 초·중등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조직으로, 교육지원청은 지도·감독 위주에서 벗어나 일선 학교 지원기능이 강화된 통합교육지원센터로 재설계해달라”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조희연 2기 준비작업’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상 조 교육감의 조직개편 구상을 구체화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새 임기를 시작하면 으레 조직개편이 뒤따랐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지막으로 조직을 개편한 때도 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 뒤인 2015년 1월 1일이었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조직 재설계 연구결과를 권한 이양 시기에 맞춰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시)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온 뒤 실제 개편안은 따로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4달 가량 걸려 대략적인 방안이라도 빨리 마련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1:35 강진 기자

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 ‘소셜 프랜차이즈’ 도입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가 전산 시스템·디자인 개발·경영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한해 동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으로, 2013년 137건 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값비싼 원료나 물품 구매를 강요해 문제가 됐다. 이에 시는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들이 함께 모여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고,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던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권한을 내년 1월부터는 지자체도 갖게 돼 가맹분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기존 분쟁조정의 떨어지는 현장 대응 및 피해 구제 신속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1:34 강진 기자

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은 이른바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검찰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지만,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검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 가운데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와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은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 성립을 별도로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김씨와 김 의원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자체 분석 중이다.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하면 인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 부서 또는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돼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사건이 넘어온다면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2 11:33 강진 기자

경북 성주서 '사드 찬반' 집회 열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6개 단체가 2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제7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열고 있다.(연합)21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앞마을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진보·보수단체의 찬반 집회가 열렸다.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사드 반대단체는 이날 오후 2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인 자유통일국민연합 회원 50여명은 200여ｍ 떨어진 소성리보건진료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사드 반대단체의 집회 참가자들은 ‘제7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집회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환영합니다’, ‘사드 반대’, ‘불법사드 공사 중단’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사드기지 내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사드 철거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드 뽑는 것은 더 어려워져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통일국민연합 회원들은 ‘무법천지 성주’, ‘공무집행방해 집단을 응징한다’, ‘성주 사드를 지킵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맞불집회를 열었다경찰은 의무경찰 400여명을 배치해 충돌을 막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1 17:24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이재성 前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임명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서울시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이재성(59)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33년간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든 본부장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관광 분야 전문성, 리더십, 글로벌 감각 등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이 대표이사는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며 경영본부장 겸 부사장, 국제관광마케팅본부장, 국내산업본부장, 정책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시는 공익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주식회사 형태의 서울관광마케팅을 재단 형태인 서울관광재단으로 바꿔 설립을 추진해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0 11:32 강진 기자

기사사진

아픈 노부모·배우자 부양하는 서울 시민 88%가 평균 50세 여성

직장에 다니며 아픈 노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서울시민의 88.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0.9세 였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담은 ‘일하는 가족 돌봄자 지원방안연구-노인 돌봄 가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은 여성이 69.5%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81.3세였다. 돌봄 대상 노인의 56.5%는 치매환자였다. 사별하고 혼자가 된 노인(63.5%)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36%)보다 2배 가량 많았다.노부모를 돌보는 이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5점 중 4.17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4.03점), 돌봄 노동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4.02점)도 심하다고 답했다.돌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누구와 상담하는지 물었더니 대부분이 가족(71%)이나 친구(61%)라고 답했다.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이들은 11%에 그쳤다. 상담 전문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노부모를 돌보는 이들은 서울시 지원정책 가운데 ‘치매노인 돌봄가족 휴가제’(68.5%)를 가장 선호했다. 휴가비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어 ‘가족돌봄휴직제도’(62.5%), ‘서울시 치매상담지원센터’(38.0%), ‘가족간호휴가제도’(37.0%)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그러나 실제로 지원정책을 이용한 이들은 소수였다. 특히 가족간호휴가제도(4.5%), 치매노인 돌봄가족 휴가제(2.5%), 유연근무제(2.5%)를 이용해봤다는 응답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0 09:10 강진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19일 오후 국회 입구에서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 촉구 건설노조 중앙위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19일 건설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016년 12월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납 근절 등이 주요 내용이다.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굴레에 묶여 온갖 세금을 내고도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삼류 국민’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22:15 강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감영병 사고 대비 방안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사고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환경·생태계의 변화로 신종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커지고, 여행·교역 증가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에 안전안심위는 모의훈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유행 시 과학적 사실과 해결 방안을 쉽게 설명하는 등 소통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난 안전 연구개발(RD)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안심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게임 등 흥미 유발 매개체를 활용해 교육·훈련의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나노기술을 접목한 소화기처럼 실용적인 안전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19:48 강진 기자

기사사진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예약서비스 첫 시행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한편 수급대상자가 정기 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16:07 강진 기자

대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2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 5년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마무리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19 15:55 강진 기자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