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검찰, 한국경영자총협회 압수수색…삼성 노조와해 공모 의혹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협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2013∼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서비스센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여온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의사를 주고받으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무관리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교섭을 지연하는 전술 중 하나로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하는 방안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 요구에 나서자 각 지역 서비스센터는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했고, 교섭 과정에서 결렬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됐다.당시 삼성그룹에서는 미래전략실의 인사파트와 대관파트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교섭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총이 교섭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연계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그룹이 마스터플랜 실행과 관련해 실제로 경총과 긴밀히 의사교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교섭에 관여한 경총 관계자를 불러 부당 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6 13:48 강진 기자

대법 ‘靑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중국 파견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1·2심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 제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쟁점이 됐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수색중에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판결이 처음 확정됐다.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 또한 유죄라고 주장해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인정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다시 검토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6 13:38 강진 기자

서울시, 소방활동 구역 디자인 눈에 잘 띄게 개선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지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소방차 통행로와 전용주차구역 등 소방 관련 디자인을 눈에 잘 띄게 개선한다.서울시는 5가지 9종의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디자인 적용 대상은 지하·지상식 소화전, 도로·공동주택·소방서 노면 표지, 연결송수구 등으로 노랑생과 빨강색 선 등을 이용해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소방시설 주변 디자인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여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등지의 불법 주·정차를 막아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흔히 ‘맨홀 뚜껑’이라 부르는 지하식 소화전은 맨홀 주변까지 노란색 직사각형을 더해 그려 넣었다. 맨홀 안에는 빨간색으로 ‘119’를 써넣었다. 지상식 소화전은 소화전 주변도 노란색과 빨간색 사선을 그어 소방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소방차 통행로 문구는 가로 두 줄로 써 눈에 잘 띄게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문구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꿨다. ‘소방차 차고’ 앞에는 노란색 사선을 긋고 소방차 통행로 글씨를 넣었다.시는 우선 중구와 종로구 소방서에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 연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6 10:48 강진 기자

서울시 제2시민청, 강북 솔밭공원역 28일 오픈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의 시민청에 이어 강북 솔밭공원역에 제2시민청이 생긴다. 서울시는 동북권 주민들의 공연, 전시, 토론, 체험 공간 역할을 할 ‘삼각산시민청’이 오는 28일 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삼각산시민청은 3층짜리 솔밭공원역 건물 2개 동에 540㎡ 규모로 조성됐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동은 도봉구 쌍문동에, 2동은 강북구 우이동에 있다. 솔밭공원역 1·2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1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전시·영상관람을 할 수 있는 ‘활짝라운지’와 독서·휴식을 위한 북카페가 들어섰다. 2동은 시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공간이다. 토론·모임·동아리 활동·강연 등을 위한 워크숍룸, 전시실이 있다.삼각산시민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월 1일 신정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서울시는 제2시민청을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에 만들려 했으나 강남구청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에 발맞춰 이곳을 함께 개발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나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서울시는 결국 세텍 부지를 대신할 제2시민청 후보지를 물색, 지난해 9월 솔밭공원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6 08:04 강진 기자

천호대로 아차산역∼천호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내달 개통

서울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구간(연합)서울 천호대로 아차산역사거리에서 천호대교 남단에 이르는 2.6㎞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다음 달 1일 개통한다.서울시는 이 구간 가운데 일부 병목구간 0.9㎞를 6차로에서 10차로로 늘려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다. 한강 교량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는 첫 사례다.천호대로 신답역교차로∼아차산역사거리 4.5㎞ 구간은 1996년 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4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곳이다. 이후 2003년 7월 신답역교차로∼신설동역교차로 3.1㎞ 구간이 개통했고, 한강 이남으로는 2011년 3월 강동역∼상일 IC∼하남시 10.5㎞ 구간이 완성됐다.이에 따라 신설동역교차로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이르는 21.4㎞ 구간 가운데 천호대교를 포함한 3.3㎞ 구간에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없었는데, 이 중 2.6㎞가 내달 연결되는 것이다.천호대교 남단∼강동역 0.7㎞ 구간은 천호지하차도를 없앰과 동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설계 중이다.시는 “이번 개통 구간에는 양방향 총 4곳의 중앙버스정류소가 만들어진다”며 “정류소 간 거리가 멀어 불편했던 중곡동입구삼거리에도 1곳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설명했다.또 신설 정류소에는 횡단보도가 들어서고, 아차산역사거리·광장사거리 ‘ㄷ’자 횡단보도는 ‘ㅁ’자 형태로 바뀐다. 시는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 속도가 시속 28.8km에서 32.2km로 11.8%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5 08:16 강진 기자

‘삼일대로’ 3ㆍ1운동 상징거리로 재탄생

서울시 삼일대로 시민공간 조성 마스터플랜.(제공=서울시)일제강점기 3·1운동의 발상지인 서울 안국역에서 탑골공원까지 이어지는 ‘삼일대로’ 일대가 시민 공간으로 조성된다.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 삼일대로 일대 시민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삼일대로 일대를 3·1 시민공간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목표는 3.1운동 100주년 2019년 3월 1일 준공이다.서울시는 3·1운동과 관련된 배경 장소를 7대 핵심거점으로 선정하고 연결, ‘3·1시민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7개 거점을 기념물 위주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머무르고 사색할 수 있는 일상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집중한다. 각 7대 거점 사이에는 불편 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작업도 이뤄진다.‘3.1 시민공원 7대 거점은 각각 △안국역 5번 출구 앞 3.1운동 테마역사 △현 수운회관 앞에 위치한 독립 선언문 배부터 △다양한 민족운동 집회장소로 쓰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 △현 건국주차장이 자리한 민족 계몽운동의 산실 서북학회터 △3·1운동의 진원지 태화관 터 △각계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탑골공원 후문광장 △낙원상가 5층 옥상에 설치될 삼일전망대다. 시는 5월 중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등 관련 기관과 공동추진 협약(MOU)을 채결할 예정이다.사업비는 7개 거점 시민공간 조성에 11억1300만원, 가로보행환경 개선에 13억7900만원, 총 24억9200만원이 들어간다.아울러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시 예산에 시민 기부금을 모아 공간 조성에 투입하고, 성금을 보탠 시민의 이름을 보도블록이나 벤치 등에 새길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4 13:39 강진 기자

모바일쇼핑 피해 2년간 2배 증가…‘묻지마’ 환불거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반품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2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 중 모바일쇼핑의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2배 이상 뛰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낀 연말 11월과 12월에 몰렸다.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 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5377건으로 가장 많은 64.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운영중단·폐쇄·연락 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 불량·하자’ 572건(6.8%) 등이 뒤따랐다.특히 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한 쇼핑 피해 사례 중에서는 모바일로 구매한 경우가 814건 중 594건에 달해 73%나 됐다.SNS와 블로그로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법규를 무시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블로그 피해 상담 중 ‘계약 취소·반품·환급’ 피해 비중이 74.3%나 됐다. 이는 일반 쇼핑몰 64.9%, 오픈마켓 63.5%, 소셜커머스 54.1%보다 높은 수준이다.연령대별로 보면 10대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사 발생한 피해는 가장 낮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한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많았다. 대형 오픈마켓에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입점해 오픈마켓 피해도 이 기간 늘어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4-23 13:43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