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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홍대몰카 수사 규탄시위’ 19일 혜화역 일대서 열려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 수사가 신속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집회가 1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다.15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촬영 성편파수사 규탄시위’ 운영진은 시위는 19일 오후 3~7시 혜화역 2번 출구 앞 ‘좋은 공연 안내센터’와 방송통신대 사이 인도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운영진에 따르면 애초 강남역 10번 출구나 광화문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들 지역엔 이미 다른 집회 또는 공연이 예정됐거나 공간이 협소해 혜화역으로 장소를 선정했다.운영진은 “앞서 시위 참여 수요 조사에서 약1만2000명의 여성분들이 답해주셨고 그중 70%가 참여할 수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0%가 실제로 참가한다면 집회 인원은 8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이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다. 붉은 옷이 드레스코드로 선정된 이유는 ‘여성의 분노를 보여주자’는 의미다. 집회 개최에 필요한 후원금은 800만원 이상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진은 집회 목적이 ‘사법 불평등과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및 공정수사 촉구’, ‘몰카 촬영·유출·소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빠르게 범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한편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은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 동료 여성모델 안모 씨(25·여)의 범행을 밝혀내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이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4360;#4510;#4527;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21: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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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송이 장미정원에서 인생샷을"… 서울 중랑구, 18~20일 장미축제

중랑 장미축제.(사진제공=중랑구)5천여명이 찾던 동네 행사에서 무려 192만명이 다녀가는 축제로 성장한 서울장미축제가 이번주 개막한다. 전국에서 가장 긴 5.15km 장미터널, 2천평 규모 유채밭 등 ‘인샹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마련된다.서울 중랑구는 오는 18∼20일 수림대 장미정원, 중화체육공원 일대에서 ‘2018 서울장미축제’를 개최한다.올해 장미축제의 테마는 ‘인생샷’과 ‘프러포즈’로 수림대 장미정원 입구에선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의 대형 조형물인 ‘로즈 테라피’가 관람객들을 맞게 되고 밤에는 중랑천에 LED 조명으로 불을 밝힌 ‘장미꽃배’를 띄우고 미디어 쇼를 해 밤이건 낮이건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된다.축제 첫 째날에는 장미를 주제로 한 가요제와 웨딩의상 퍼레이드가 열리고 둘째 날에는 래퍼 도끼가 출연하는 ‘뮤직파티’와 패션쇼가 이어진다.셋째 날은 록그룹 플라워의 고유진이 ‘웨딩싱어’로 출연하는 프러포즈 이벤트다. KBS교향악단의 장미음악회와 불꽃 쇼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축제 기간 내내 페이퍼 플라워(종이꽃) 워크숍, 장미 셀프사진관, ‘로즈마켓’ 등 장미를 주제로 한 각종 부스가 열린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15:4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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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수사외압 의혹”…대검은 정면반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문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증거를 더 확보하는 등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에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 지적했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14일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몇 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 없이 소환 통보를 하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또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검사는 “수색 당시 차량 피압수자가 ‘차량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차량 번호만 말씀해주시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대검 측 저지로 일부 압수수색이 이틀 뒤에야 집행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대검은 이 같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이틀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당일에 캐비닛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다. 다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직 작업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인 토요일에 온종일 진행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안 검사는 2월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권 의원,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검찰 수뇌부 등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인터뷰 직후인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설치하고 두 의원의 사무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15:1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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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리 미리 확보 후 인턴모집’…서울시, ‘신 뉴딜일자리’ 추진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청년 구직자를 모아 교육·민간 인턴 근무를 시키고 정규직 취업 성공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이노비즈협회,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등 민간기업 협회 8곳과 협력해 16일부터 마케팅·의류마케팅·ICT·방송·인적자원개발 등 구직 수요가 높은 5개 직군 11개 분야에서 청년 구직자 315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이 구직자를 모아 공공기관에서 경험·취업역량을 쌓게 해 민간기업 취업을 도왔다면,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정규직 구인 기업을 확보한 뒤 해당 기업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해 취업까지 연결한다고 설명했다.1차 모집에서 선발된 315명은 분야별로 2∼3개월 무료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9월부터는 3개월간 정규직 채용 수요가 있는 민간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서 채용된다.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9220원)을 적용해 월 195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업 내 지정된 멘토가 조직 적응을 돕고, 별도의 직장적응교육·직무심화교육도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이나 해당 민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사업 공고일 기준 18∼39세 미취업 상태 서울시민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13:16 강진 기자

대법원,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최순실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11:02 강진 기자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인터넷 열람·복사 반대"

현직 판사 10명 중 7명이 상급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게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6~27일간 전국 판사 111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은 상급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 및 복사에 대해 민사사건은 70%가, 형사사건은 78.3%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판사들 중 57.5%가 반대했다.현재 제도에서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한 민·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을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은 전원합의체 선고 판결문에 한해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소부 선고 판결문은 중요 사건에 한해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나머지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이름, 주민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기업사건의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어 판결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에서는 많은 편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상황이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10:13 강진 기자

서울금융복지센터 서민 가계부채 면책지원 1조원 돌파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과도한 부채로 회생이 어려운 시민에게 제공하는 면책지원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금융복지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이후 5년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4307명 가운데 96%(4137명)가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2015년 이후 금융복지센터에서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한 3500명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91%로 가장 많았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운 42%였고,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했다.센터는 채무조정 지원뿐 아니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주거비를 마련하려 또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09:51 강진 기자

식당·술집 상용 근로자 수, 7년 3개월만에 '감소'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7년3개월만에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분기 만에 늘었다.15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598명(0.2％)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 2010년 4분기(-363명) 이후 29분기(7년 3개월)만이다.최근 월별로 보면 작년 12월 3935명에 이어 올해 1월 1만271명이 각각 감소했다. 2월에 6849명 늘었으나 3월에는 다시 1371명 줄었다.1분기 감소율은 0.2％로 크지 않지만, 음식점·주점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용 근로자를 꾸준히 늘려온 점에 비춰보면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다. 앞서 2년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6만명 넘게 늘고 작년 1~2분기에도 2만명 이상씩 증가한 바 있다.이에 반해 이 업종의 임시일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394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작년 1분기에 이어 4분기 만이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상용직보다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숙박업 역시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용 근로자가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작년 4분기 7420명으로 저점을 찍었고 올 1분기에는 1617명이다.서비스 분야에서 상용 근로자 감소가 눈에 띄는 또 다른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만1595명 줄었다. 이는 2013년 2분기(-1722명) 이후 19분기(4년 9개월)만의 감소다.반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임시일용 근로자는 2016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에 378명 늘면서 증가로 전환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09:51 강진 기자

서울시, 소방차 막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없앤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소방차 출동과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989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차량을 소유한 실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은 폭 3ｍ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ｍ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다.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달 기준으로 989면을 정비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이미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다른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시는 이번 정비 이후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차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을 경찰·소방과 협의 중이다. 또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야간에 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1만800여 주차면을 확보했고, 올해 16곳 2000여 면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5 09:49 강진 기자

'성폭력 협의' 안희정, 다음달 15일 첫 공판준비기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5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들이 미리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안 전 지사는 지난달 11일 여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초 단독판사(1명)에서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재배당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4 21: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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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토론회서 폭행당해… 가해자 자해 병원行

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김 모씨로부터 계란을 맞고 있다. (제주=연합)제주지사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예비후보가 14일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오후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논의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주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청중석에 앉아있던 김 씨는 이자리에 참석한 원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폭행 한 뒤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했다.김 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예비후보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2일간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온 성산읍 주민이다.제주동부경찰서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8-05-14 19:44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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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삼성전자, 태양광발전소 설립해 수익금 전액 기부

서울시가 총 발전규모 49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 복지에 사용한다. 비용 10억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했다.서울시는 삼성전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90KW), 군자 차량사업소(300KW), 신정 차량 사업 수(100KW)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발전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이곳 설비에서는 연간 1170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4000만원씩 20년간 10억원의 발전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발전 수입을 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익 태양광 나눔발전소는 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재원을 빈곤층, 아동·청소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4 14:19 강진 기자

"지진·북핵보다 걱정"… 국민 불안도 1위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 요소는 지진도 북핵도 아닌 ‘미세먼지’로 조사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3.46점을 받아 가장 높은 항목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불안하다)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대기오염 다음으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3.38점),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3.31점), 수질오염(3.29점), 성인병·실업 및 빈곤(각 3.27점),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노후(각 3.26점) 순이었다. 불안점수가 낮은 항목은 홍수 및 태풍(2.63점), 지진 및 쓰나미(2.73점), 가족해체 및 약화(2.64점),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2.84점) 등이 있었다.보고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 불안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증가 현상과 이를 둘러싼 오염원 논쟁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된 결과”라면서 “생태 환경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자연재해보다는 환경 문제를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불안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생활 불안(3.19점), 건강 불안(3.15점), 사회생활 불안(3.13점)도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생애주기 불안(3.04점), 정치·대외 관계 불안(2.97점), 자연재해 관련 불안(2.8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사회적 계층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연재해와 건강, 생애주기 관련 영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불안을 느꼈지만, 범죄와 산업재해 등 사회적 영역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감이 컸다. 환경문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 수치가 높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4 08:4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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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 대출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준다.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다.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준다.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4 07:59 강진 기자

완료했다던 세운상가 1단계 재생…서울시“10년 더 돌봐야”

세운상가 1,2층 도매상가작년 9월 마무리됐다던 서울시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재생사업이 완전재생까지 최대 약 10년의 시간과 노력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존 사업비 외에 올해 약 28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할 예정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산업·공동체 재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창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다시세운 사업팀장은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 완료됐다고 알린 것은 공중보행교 공사를 비롯한 보행재생”이라며 “산업재생과 공동체 재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에 알려진 1단계 재생사업비 총 535억원은 모두 보행재생 기간에 집행됐다. 시는 올해 추가로 △세운협의체 지원을 비롯한 공동체 재생 약 10억원 △3대 축제 운영비 약 3억원 △공공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비 약 15억원까지 총 28억원 내외의 예산을 더 지출할 계획이다.시는 세운상가가 자생력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까지 예산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창구 사업팀장은 “상가 입주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세운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재생방향”이라며 “5~10년 동안 상가의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는 상황에 맞춰 행정적 관여를 서서히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상가와 학교를 이어주는 기술교육사업, 3층 큐브 공간 대관, 광장 사용료 등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수익사업화한다는 입장이다. 상가 자립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다만 기존 상인들의 적응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있다. 시는 “상가에 창의적인 시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4차 산업 첨단기술공방이 많이 들어서야 한다”며 “다만 재생이 진행될 수록 1~2층 도매상인들이 점진적인 업종변경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매업을 시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상가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세운 협의체가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시는 상가의 경제자립을 위해 올해 네이버 등 대기업 소속의 사회공원사업팀을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대기업 수익사업팀이 들어서는 것은 막고 있다. 당장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해도 잘못 운영되면 주도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창구 사업팀장은 “무엇을 상상하든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세운상가의 장점”이라며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상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상가 재생의 앞날은 밝다”고 전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6:1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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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강남 최고가 아파트'… 지역주민에 골프연습장 등 전면개방

서울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결국 지역주민에게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기로 하고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이후 1년 반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개방은 서초구가 최근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5곳이 해당된다.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의 한강 변 시세가 25억∼26억원인 고가 아파트로 민간 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한강변 경관 관리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됐다. 가구별 층고를 기존보다 30cm 높이고 최고층을 38층까지 올리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단지 내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으나 2016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주민들은 보안 문제, 입주민 불편 등을 우려하며 공동이용시설 개방을 미뤄왔다.서초구가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 가구당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주민들은 결국 입주 1년 9개월 만에 시설 개방을 결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6:07 강진 기자

검찰,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연루자 20여명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48)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검찰이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간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군은 도입 과정에서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성능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고, 군은 권 대령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인터엠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송영근 전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59)씨,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59)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송모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중령)은 인터엠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로, 황모 중령과 한모 상사는 민간업체가 계약대금보다 2억원 정도 적은 물량을 납품했음에도 계약대로 납품한 것으로 검수 및 납품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진모 상사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정보를 입찰 공고 전 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김모 사무관은 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확성기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국방부 검찰단은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가 지휘, 감독을 부적절하게 한 점과 국군재정관리단의 계약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통보해 법적 책임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4:20 강진 기자

서울시, 상암DMC에 세계 최초 5G융합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 조성

도로인프라협력 커넥티드카 기술 개념도, 차량에 부착된 센서만으로 외부를 인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도로 각 시설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유한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무대가 된다.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 DMC를 선정, 2019년까지 실제 도로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5단계 자율주행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완전 주행하는 수준을 뜻한다.‘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는 도로 인프라에 감지센서와 초고속 통신망을 촘촘하게 설치해 차량-도로인프라, 차량-차량 간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로환경으로 조성된다.차량들이 스마트폰 처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주변과 쌍방향 연결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더해 차량 센서로만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도심 주행 환경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한 안정적인 통신망 설치에 KT가 참여한다. 시는 상암DMC에서 현재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을 실증할 수 있도록 5G를 비롯해 C-V2X, Wave 등 융합차량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한다.더불어 시는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통해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기업들이 급성장 중인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와 같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9년 말부터 운전자 없는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을 기점으로 상암DMC 내 주요거점을 일 2~3회 순환하는 버스로,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3: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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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심한 날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 추진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의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소화설비나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 차례 무부하 상태에서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해 기능 유지를 하도록 권장된다.이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14층 규모 오피스텔에 설치된 비상발전기(500㎾)의 경우 무부하 사태에서 30분 가동하면 황산화물 0.026㎏, 질소산화물 0.036㎏, 미세먼지 0.002㎏, 초미세먼지 0.001㎏ 등이 발생한다.이에 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본청과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의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의 동참을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서울의 비상발전기 1만5432대(평균 500㎾)의 시험운전(일평균 30분)을 중단하면 질소산화물 약 556㎏, 황산화물 394㎏, 미세먼지 36㎏, 초미세먼지 23㎏ 등 대기오염물질 1009㎏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관련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3:45 강진 기자

서울시, 어린이집 미세먼지 스마트폰 실시간 ‘알림’ 실시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어린이집과 시청·구청 담당자에게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가 뜬다.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어린이집 600곳에 ‘실내공기 모니터링 관리센서’ 1500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서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나쁨’ 이상일 경우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림을 보낸다.알림 메시지를 받은 어린이집은 실내공기를 나빠지게 한 요인을 분석하고, 환기작업시행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센서를 시범 설치하는 구는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다.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실내공기 질이 개선되는지 분석한 뒤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행동요령을 만들 계획이다.시는 작년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해 시내 어린이집 6089곳 중 92.7%(50645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어린이집을 합치면 97.8%(5953곳)에 청정기가 설치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13 13: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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