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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경찰, 배임 혐의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 수사 착수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재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대표가 올해 초 시가 25억원 상당의 요트를 회삿돈으로 구입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30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자세한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6 09:5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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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드루킹 수사 관련 질책 겸허히 받아들일 것”

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이철성 경찰청장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철성 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며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접촉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송 비서관 건은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비서관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아직 조사가 안 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통신 관련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청장은 “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영장 청구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 이후) 한 번 더 영장을 신청했다. 일부 영장을 받은 게 있지만, 수사상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어렵다”며 “(김경수 후보의 통신자료) 일부는 확보됐다”고 덧붙였다.특검 실시와 관련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청장은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 보니 특검 논의가 됐고, 경찰 책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특검에 넘기겠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5 18:4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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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팅모델 사진 유포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B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A씨의 경우 B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씨 사진을 다운로드 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B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22:23 강진 기자

여성 몰카 찍은 30대 구청 직원 입건…“휴대전화에 6000개 영상·사진”

서울 송파경찰서가 24일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구청 직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B씨는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스마트폰에는 서울과 전국에서 찍은 6000여개에 달하는 여성 몰카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경찰은 정확한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는 설명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21:54 강진 기자

[날씨] 25일 ‘황사·미세먼지’…“제주도 비”

기상청은 2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24일 예보했다. 제주도 예상강수량은 20~50㎜다.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북부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은 다소 강한 바람이 분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황사 영향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 대기 질은 다소 혼탁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나쁨’, 제주권 ‘보통’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 0.5~1.0ｍ, 동해 앞바다 0.5~2.0ｍ로 일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20:19 강진 기자

독도 인근 해상 어선 충돌…“구조헬기 급파·인명피해 없어”

독도 인근 해상서 충돌로 파손된 어선(동해해양경찰서 제공)24일 오후 2시 55분께 독도 남서쪽 42㎞ 해상에서 32t급 어선 A호(승선원 10명)와 29t급 어선 B호(승선원 13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후포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신고를 받은 동해해양경찰서는 5000t급 경비함 등 함정 2척과 구조헬기를 현지에 급파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 사고로 해당 어선 2척 모두 뱃머리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호 선장 박모 씨는 “항해 중 B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두 어선 선장을 음주측정한 결과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해경은 추가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9:2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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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빌딩 등 10여곳 압수수색…“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검찰은 24일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파견,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일가의 주거지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7: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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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문수사관’ 대폭 확충… 분야별 ‘베테랑’ 양성 강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비해 ‘전문수사관’ 제도를 대폭 확충한다.경찰청은 기존 15개였던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87개로 확대해 분야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005년부터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해 보직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경력에 따라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로 인증 등급이 나뉜다.지금까지는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관련 분야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 범죄 유형이 다양해질 것을 고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건설·건축비리, 의료사고, 테러, 사이버성폭력, 뺑소니 등까지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경찰은 향후 신종범죄가 등장하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를 신속히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인증 자격도 전문수사관은 종전 근무 경력 2년에서 5년,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종전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수사관을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직접 심사해 뽑도록 했다.기존에는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전문수사관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도 추천과 심사를 거쳐 전문수사관으로 적극 인증할 계획이다.경찰은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범죄 분야를 담당할 전문수사팀 제도도 도입했다.전문수사팀 제도는 대학가 주변 유흥가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수사 전담팀(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 비리 전문수사팀(경기 분당서), 특허범죄 전문수사팀(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56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전문수사관 등도 적극 배치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5:36 강진 기자

노인 10명중 7명 자녀와 따로 산다…‘자녀와 동거 바람직’ 15.2%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작년 4∼11월 전국 1만299명의 노인을 면접 설문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72.0%는 노인부부가구(48.4%)이거나 독거가구(23.6%)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08년 조사 당시 47.1%에서 1.3%포인트 늘어났지만 독거가구는 19.7%에서 3.9%포인트 증가했다.‘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10년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규범적으로 응답한 노인은 2008년 43.4%에서 2017년 14.8%로 급감했다. 대신 손자 양육 등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23.2%에서 42.1%로 증가했다.‘단독가구 생활 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014년 12.7%에서 2017년 44.5%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85세 이상과 저소득 노인층에서는 혼자 살면서 간호 문제,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많았다.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친인척, 친구, 이웃과 연락하는 비율이 감소했다.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도 떨어져 지난해 38.0%에 그쳤다.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사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다.91.8%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반대했다.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89.5%에 달했다. 응답자의 14.5%는 인지기능 저하자로 판단됐고, 고연령과 무배우자, 읍면지역 거주자 중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았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5-24 15:35 강진 기자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적발 8351명… 작년대비 14% 증가

정부합동단속반 불법체류자 단속현장 (법무부 제공)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벌인 합동단속으로 8000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체류자 8천351명과 이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불법체류 적발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7354명)보다 13.5%(997명) 늘어난 규모다.당국은 건설 분야 단속에 집중한 결과 이 업종에서만 총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900명) 대비 44%(397명) 증가한 규모다.정부 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및 정부기관 소속 직원 400명이 투입됐다.건설업종 단속은 서울 남구로역 및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 일대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2월 말부터 6주간 이뤄졌다.법무부는 4개 권역으로 나뉜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하반기에도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5:3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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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하위20% 가계소득 역대최대 급감… 소득분배 악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사상 최고 비율로 늘어 분배지표가 15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이 됐다. 올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하다 작년 4분기에 비로소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1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다.반면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어, 2014년 이후 16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2015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부터 3%대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다.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2.4% 증가해 2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소득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20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작년 1분기(0.8%)보다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2016년 4분기 0%대로 떨어진 근로소득 증가 폭은 3분기 연속 1%대를 밑돌다가 지난해 3분기 1%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4분기 다시 0%대로 밀렸었다.사업소득은 5.7% 늘어난 90만4800원이었고 재산소득은 2만2300원으로 3.4% 증가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8만9600원으로 12.4% 늘어났다. 비경상소득은 79.2% 줄어든 4만1500원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5:32 강진 기자

서울시, 외국인 거주자 위한 ‘글로벌 부동산’ 추가 모집

서울시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7곳을 추가 모집해 250개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조건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다. 언어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철회 한다.현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2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70), 일어(35), 영어·일어(9), 중국어(4),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2) 등이다.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2), 강남구(27), 서초구(18), 마포구(14), 송파구(12), 기타 자치구(90)로 운영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3:34 강진 기자

서울 25개구,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달 27~29일간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 범위 확정 및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5월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달 30∼31일간 누락자를 등재한 뒤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10:27 강진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서울시가 사업지 요건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7곳으로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다.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의 세 가지 유형이다.신청대상은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4 09:38 강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삼성 뇌물은 모욕, ‘다스’는 형님 회사”

‘뇌물,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첫 법정 출석(연합)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법정엔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자리했다. 이 전 대통령 가족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 측의 반박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변호인들이 제안한 검찰 증거 부동의 및 증인 출석요구 대신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특히 다스 실소유 논란과 관련해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모두 절차에 이어서는 검찰 측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한편 이날 법정 모습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3 17:1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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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로 주변 교통통제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간 연결 램프 공사 위치도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위례신도시(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 램프 설치 공사(상판 설치)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새말교차로 주변 도로를 전면 차단 및 부분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도로 전면 차단은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5시)에 6월 한 달간 12차례 실시된다. 한 번 차단할 때 걸리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지난해 6월 착공한 이번 공사는 연결 램프 교량 하부공사 등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5월 말 현재 상부 공사를 위한 강교를 조립 중이다. 이후 조립된 강교를 교각 위로 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과 교량·하부도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연결 램프가 개통되면 송파구 장지동이나 위례신도시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동부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이 지역 통행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 동부간선도로 자곡IC로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돼 주변 상습 지·정체 구간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3 10:0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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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마철 대비 취약시설 점검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다음 달 22일까지 집중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공사장을 비롯해 노후 건축물, 하천 및 수방시설, 도로, 교량 등 7594곳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699곳, 급경사지 769곳,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도로시설 576곳, 노후 건축물 4104곳이다. 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 급경사 지역의 낙석 위험, 배수시설·배수로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도로 침수방지 시설 상태, 축대와 옹벽의 파손 여부, 빗물펌프장 가동 상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바로 보수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생활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다산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3 10:03 강진 기자

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연합)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으며,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전 비서관을 두고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7:0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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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경비 내년 철수…올해 20% 감축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인력에 대해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기준 1만1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이에 관한 질문에 이 청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은 자체 판단 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경찰청은 이번 경비 철수가 반발 여론 때문이 아니라,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 감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저를 탄력적으로 경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올해 1월 각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주요 인사’를 경찰이 경호하도록 하는데, 경찰이 임의로 두 전직 대통령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해 경호까지 철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5:4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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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상태로 검찰 송치

누드델 몰카 용의자 안모(25)씨, 경찰은 지난 18일 안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동료 여성모델 안모(25)씨를 지난 18일 구속상태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12일 구속했다.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점을 이상히 여겨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PC방 등의 현장검증을 통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과 워마드에 보낸 로그기록 삭제 요청 등을 확인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5-21 15: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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