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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망명 원한다" 승용차로 美대사관 정문 들이받은 40대 체포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연합)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며 승용차를 몰고 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자 윤모(48)씨는 7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윤씨는 차에서 내린 자신을 경찰이 제압하자 미국대사관을 향해 “헬프미(도와달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윤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7 20:3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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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평이…영어 어려워

7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 대비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변별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 어려웠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국어영역의 경우 지문이 평이하고 문제 유형이 평범해 지난해 6월 모의평가나 본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이 꼽은 상위권 수험생 변별용 ‘킬러 문항’은 ‘검사용 키트’에 대한 내용을 다룬 38번 문항이었다. 독해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추론형 비교 문항이 많아 풀이가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자연계열 수학 가형의 경우 킬러 문항의 난도는 크게 높지 않았지만, 계산이 다소 까다로운 문항 때문에 시간 배분에 애를 먹은 중상위권 학생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수학 나형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인) 30번 문항은 난이도에 비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였다”며 “1등급 컷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는 고난도 문제의 난도가 다소 낮아져 만점자 수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아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1등급 비율이 8.1%였던 전년 6월이나 10.0%였던 전년 수능보다 어렵고, 지난해 9월 모의평가(1등급 비율 5.4%)와 비슷한 난이도”라고 분석하며 “지문의 길이가 길고 내용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전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도 “29번 어휘, 41∼42번 복합 유형에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됐다”며 “45문항 중 EBS 교재에서 73.3%(33문항)가 연계출제됐지만 일부는 EBS 교재와 주제·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한 간접 연계여서 체감 연계율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7 17:51 강진 기자

[내일날씨] “더 덥다” 낮 최고 33도…오존·자외선 주의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여름 날씨를 보인 2일 속초해변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7일(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대구·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2∼33도까지 올라 몹시 덥겠다. 속초·강릉과 광주도 낮 31∼32도로 예측됐다. 서울 최고기온은 28도를 기록하겠다.오존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나쁨’ 수준이겠다. 자외선 지수 역시 전 권역에 ‘나쁨’으로 예보됐다.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 ‘보통’으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영남 지역은 대기가 정체해 농도가 비교적 높을 전망이다.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다. 남해안과 내륙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21:5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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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돌봄교실 공방’ 2라운드… 진보 이재정 vs 중도보수 임해규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주명, 이재정, 배종수, 임해규 후보.(연합)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이재정 후보와 중도보수계 임해규 후보가 ‘돌봄교실’을 놓고 치열한 2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임해규 후보 측이다. 지난 5일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자칫 교사학대가 될 수 있다’ 등 이재정 후보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고, 특히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임 후보 측 주장이 허위사실 및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다시 임 후보측이 ‘그렇다면 이 후보가 경기교육감으로 있던 2년 동안 관련 예산을 연속 동결한 배경과 말 바꾸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이재정 후보 측은 지난 5일 “임해규 후보의 보도자료가 허위와 오류투성이로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한아름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만 부정적 입장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임해규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미 돌봄교실은 확대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함께 돌봄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임 후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지역에 기반한 ‘학교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임 후보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 간주해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임 후보 측은 그러나 6일 “선거가 임박하자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맞받아 쳤다. 이 후보가 박근혜 정부 때 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와 신년 기자간담회, 학교장 간담회 등에서 ‘돌봄교실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 ‘돌봄교실은 법적 근거도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임 후보 측은 최근 이 후보측이 “돌봄교실 확대는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 말을 번복했다며, “설사 그렇더라도 이는 돌봄교실 정책을 아동학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재인 대통령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고,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16:5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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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암벽등반가, 롯데월드타워 무단 등반…경찰에 체포

프랑스의 유명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56)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허가없이 맨몸으로 오르다 안전요원에게 구조된 뒤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송파소방서)프랑스의 유명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56)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시드니와 런던, 상파울루, 시카고, 쿠알라룸푸르 등에서도 협조 없이 초고층빌딩을 올랐다가 체포됐던 적이 있다.6일 경찰과 롯데물산에 따르면 로베르는 롯데월드타워 측에 허락을 구하지는 않고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등반했다.롯데물산 측은 “다른 외국인 남녀가 소란을 피우며 보안요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로베르가 외벽 등반을 시작했다”고 전했다.롯데물산은 112와 119에 신고했고, 오전 8시 10분께 현장에 도착한 송파소방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 매트를 설치했다.로베르는 안전장비 없이 2시간여를 등반해 지난 오전 10시께 75층에 도달했다.롯데물산은 타워 외벽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인 ‘BMU’(건물외피접근 유압식장비·Building Management Utility)를 75층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로베르에게 탑승할 것을 설득했다.로베르는 안전요원 유도에 따라 BMU에 탑승했고 오전 11시 6분께 125층 꼭대기에 도착했다.로베르는 “급진전하는 남북관계를 기념하고자 이번 등반을 기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롯데물산은 전했다.송파경찰서는 오전 11시 35분 기준으로 로베르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암벽등반가이자 초고층건물 등반가인 로베르는 특별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초고층빌딩을 올라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16:4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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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암동 폭발사고낸 50대 조사 착사

경찰이 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5층 건물의 5층 주거지에서 폭발사고를 냈다.이 폭발로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여서 조사는 어렵다”면서 “치료 일정에 따라 A씨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소방당국은 A씨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폭발 장소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현장에 있던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경찰은 수거한 물질 중 화약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16:37 강진 기자

서울대공원, '청계저수지 둑방길' 34년 만에 시민개방

이번에 개방된 청계저수지 전망 좋은 길.(사진=서울시)서울대공원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1984년 개원 이후 이용을 제한했던 청계저수지 둑방길 0.6km(공원관리사무소~기린나라)를 산책길로 조성해 ‘청계저수지 전망 좋은 길’이란 이름으로 34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대공원은 작년 청계저수지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었다. 올해 둑방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공사를 완료했다.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이용안내판을 설치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았다.청계저수지 전망 좋은 길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계산, 관악산을 눈에 담을 수 있는 탁 트인 길로, 시민 누구나 쉽게 호숫가를 걸으며 정신적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특히, 산책로 주변은 메타세콰이어, 계절 꽃단지, 서울대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코끼리열차길 등이 인접해 있어 눈이 즐거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서울대공원측은 기대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호숫가둘레길(해오름다리~미리내다리~동물병원~공원관리사무소) 2.7km 중 일부다.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1.4km에 0.6km가 연장돼 산책로가 총 2km로 늘어났다. 서울대공원은 향후 공원 동물원 내 테마가든 호숫가 구간 0.7km도 둘레길로 조성·개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청계산, 관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호숫가둘레길’ 산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12:5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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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현대화 완료

중랑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돼 방류수질이 향상된 하루 25만㎥의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6일 밝혔다.기존 시설은 1976년 9월 건설돼 국내 최초로 하루 15만㎥의 하수를 처리해왔지만, 시설 노후와 더불어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번 사업으로 중랑물재생센터 1처리장의 기존 지상 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자 철거됐고, 지하에 크기는 줄이되 성능은 높인 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졌다.더불어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 반응조에 미생물을 부착할 수 있어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적 여과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공법 ‘생물막여과공법’(SBAF)이 대용량 처리시설에 적용됐다.하수처리 마지막 단계로 정밀 여과가 가능한 ‘중령식 섬유디스크 필터공법’을 활용, 용존산소(DO)·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SS)·총질소(T-N)·총인(T-P) 등 방류수질 기준치도 충분히 만족하도록 했다고 시는 밝혔다.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에 완료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6 12:2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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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 선고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구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백남기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는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살수 요원이던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지만, 이를 구 전 청장에게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총경에 대해서는 “살수의 개시와 범위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과잉 살수를 하면 중단토록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장 지휘부가 살수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단을 지시하거나 선제적으로 방향·강도를 조절하도록 지휘·감독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시위 현장에 없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관인 신 총경에게 무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 살수를 지시·독려했으므로 구체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20:07 강진 기자

경기교육감 후보지지율, 이재정 앞선 가운데 임해규 송주명 맹추격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계열의 이재정 후보가 앞선 가운데 중도보수계 임해규 후보와 진보계 송주명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는 양상이다. 특히 중도보수 대표인 임 후보의 경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목된다.뉴데일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재정 후보가 30.6%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해규 후보와 송주명 후보가 나란히 17.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진보 계열의 배종수 후보가 6.8%, 보수 진영의 김현복 후보는 3.5%의 지지도를 보였다. 지지 후보자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3~4일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54.7%) 무선(45.3%) 혼합 RDD 생성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응답률은 0.7%로 최종적으로 822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같은 지지율은 이전의 다른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뉴시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29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23.7%로 1위, 송주명 후보가 14.8%로 2위, 임해규 후보가 9.3%로 3위를 기록했었다.이어 김현복 후보와 배종수 후보가 각각 7.4%, 7.3%의 지지율을 보였고 37.4%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으로 응답했다. (무선 ARS 50 % 유선 ARS 50 % 방식.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또 앞서 KBS와 한국일보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5월11일~12일 이틀간 조사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가 25.4%, 송주명 후보가 4.0%였고 53.8%가 ‘모름’이라고 답했다. 아직 선거 초반이라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부동층이 많았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선전화면접 30.0% 무선전화면접 70.0%. 응답률 16.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체적으로 이재정 후보의 지지율은 23~3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도보수계 임해규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17%대 까지 도약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송주명 후보도 초반 한 자릿수에서 이달 발표 조사에선 14~17%를 유지해 이 세 후보들의 3파전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17:11 강진 기자

‘재판거래’ 양승태 “문제 법관 지정, 빅데이터 고강도 감찰”

‘재판거래’파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 등을 ‘문제 법관’으로 지목해 감찰 강화 등 방식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문건에 따르면 2015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이른바 ‘출세를 포기한 판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했다.문건은 ‘승진포기 판사’의 문제점으로 퇴근 시간 미준수·재판업무 불성실 수행·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형태의 감찰 활동 등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발동이 긴요하다”고 대응방향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문제 법관’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도 높은 감찰 실시 △전보 등 인사조치 △징계 등 단계별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방안에서는 △출퇴근 시 스크린 도어 신분증 기록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 시간 △판결문 개수·분량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더불어 보고서는 “모든 법관을 상대로 전자적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관 내부의 반발과 동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법원 내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 올라오는 때를 대비한 대처 방안도 보고서로 작성됐다.2016년 3월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이란 문건에서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지목,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나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문서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며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판사는 ‘선동적·감정적·독선적·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가 낙인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은 ‘포용적·합리적’ 등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월 16일엔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 경과’라는 보고도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는 그 전날 열린 인권법 연구회 운영위 개최 사실과 안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주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연구 모임까지 감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15:5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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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98개 추가공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의 문건도 포함됐다.법원행정처는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비실명으로 추가공개했다.다만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세월호 문건은 사법부가 해당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14:32 강진 기자

서울시 4월 소비경기 서남권 제외 증가세 둔화

올해 4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서울시 제공)올해 4월 서울의 소비경기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은 올해 4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로 소비경기지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같은 달보다 1.4% 늘어난 3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5일 밝혔다.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의 소비가 늘었지만,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담배 소비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숙박업의 증가세가 지속했는데도 음식점업, 주점·비알코올음료 소비가 줄며 작년 같은 달보다 1.8% 감소했다.권역별로 보면 뚜렷한 지역적 편차가 이어졌다. 서남권이 유일하게 전년 동원대비 2.9% 증가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도심권(2.4%↓), 동남권(1.2%↓), 동북권(1.7%↓), 서북권(1.7%↓)은 모두 감소세였다.서남권은 숙박·음식점업의 부진(1.3%↓)에도 가전제품·정보통신 소비증가로 인한 소매업 증가세(5.5%)가 두드러지며 소비경기에서 활력이 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11: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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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家 ‘갑질’ 이명희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영장 기각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연합)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 경 풀려나 귀가했다.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한진 일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다.한진가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외에 조현아·조원태 등 한진 일가에 대해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에 더욱 전념한다는 방침이다.이날 구속은 피했지만 이 전 이사장 역시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세관·출입국 당국 등의 수사·조사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5 09:3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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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제11대 총장에 양보경 교수 선임

양보경 성신여대 신임 총장. (제공=성신여대)학교법인 성신학원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후보 선거에서 1위로 선출된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양보경(63) 교수를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이다.황상익 성신학원 이사장은 “성신 역사 최초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선거에 담긴 뜻을 온전히 수용하여 민주 성신의 새로운 조타수로 양보경 총장을 선임했다”며 “재학생 투표율 54.1%의 예견치 못한 기록은 성신여대를 넘어 한국 대학사에 길이 빛날 성취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성신의 민주화와 정의로운 발전을 염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이사장은 “성신 구성원들은 이번 선거와 총장 임명의 의미를 매순간 되새기며, 차제에 드러낸 역량을 더 많은 민주화와 시민사회와의 열린 소통을 향해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신여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를 통해 양보경 교수를 제11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양 신임 총장은 1974년 성신여대 지리교육과에 전교 수석으로 입학했고, 1978년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지리학과 문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 대한지리학회 회장, 성신여대 총동창회장, 성신여대 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시정평가자문단 위원, 서울특별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8:0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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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판사회의 잇따라 열려…이번주가 분수령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4일 오전 11시40분 소속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12시 단독판사 판사회의, 오후 16시 배석판사 판사회의가 잇달아 개최됐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오전 11시45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었다.서울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해 채택한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11.8%에 해당하는 34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어 발언의 무게가 무겁다.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과 더불어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법원별 대표판사들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반면 이처럼 법원 내에서 조직화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사법부 내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여하는 원로 격 법원장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뚜렷한 증거 없이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뒤따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가 후속조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의 성향이 골고루 분포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과 통제를 받았다는 판사들의 입장이 변수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사찰 피해자들이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원한다면 판사회의에서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 명의가 아니더라도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7:4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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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 여름철 공기청정기 지원

서울시는 ‘2018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을 통해 6~9월간 노숙인·쪽방주민들에게 공기청정기 및 구호물품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 폭염 시간대 서울역·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1일 2∼4회, 쪽방촌은 1∼2회 거리 순찰한다. 민간에서 후원받은 병물 생수 16만 병을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게 구호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시청·을지로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남대문 등 쪽방촌에는 약 1000명이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 22곳을 운영한다. 쉼터에는 에어컨, 샤워시설, TV 등이 비치된다.노숙인시설과 쪽방촌 상담소에서 사전에 선정한 건강 고위험군 250명은 1대 1로 특별 관리하고,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서울역·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샤워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특히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염려해 노숙인시설 6곳에 공기청정기 23대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마스크 1000개를 지원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4:57 강진 기자

서울시, 내부순환로 월곡IC↔화랑로 연결로 추가 설치

내부순환로 월곡IC 주변 상습정체 개선방안(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월곡IC와 화랑로를 연결하는 진출로를 추가로 설치해 상습정체를 해소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까지 구조개선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올해 4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연결로가 설치되는 곳은 화랑로의 성북트리즘 빌딩 앞 평면 교차로이다. 내부순환로 월곡IC는 정릉·태릉 방면과 하월곡IC를 이용해 북부간선도로로 가려는 차량이 몰리며 심각한 정체를 빚어왔다. 내부순환로 이용 차량의 60.3%가 정릉 방면으로 가려는 차량인데,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월곡로와 화랑로 일대 정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공사가 끝나면 내부순환로에서 정릉 방면 진출 차량이 하부도로에서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시는 종암사거리∼월곡역입구 교차로, 월곡역 교차로∼동덕여대, 월곡역 교차로∼성북트리즘 빌딩 교차로 등의 통행 속도가 빨라져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4:5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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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밀수·탈세 혐의’ 세관 출석

밀수 및 탈세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연합)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도 내지 않고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출석했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밀수를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될 만한 2.5t 분량의 물품을 찾아냈다. 당시 일부 물품 박스의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해온 세관이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0: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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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의자 18일 첫 재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의자(연합)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25) 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심리한다고 밝혔다. 안 모 씨는 지난달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재판은 피해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라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에는 공개적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때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참여하다가 쉬는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놓고 A 씨와 다툰 후 몰래 그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안 씨를 재판에 넘겼다.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재판 전부터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경찰 등 수사기관은 그러나 용의자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특성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던 것일 뿐 가·피해자 성별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04 10:1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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