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의 문건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비실명으로 추가공개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세월호 문건은 사법부가 해당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