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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편집부 기자

eli7007@viva100.com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80%선 아래로 추락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하락했다.2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9%로 나타났다. 80%선이 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79%로 1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80% 밑으로 떨어졌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7주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80% 내외로 매우 높다”면서도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과 비교할 때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했고 신임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96%에 달했다.이어 서울·인천·경기 81%, 대전·세종·충청 73%, 부산·울산·경남 72%, 대구·경북 66% 순이었다.연령별로 보면 20대(93%)와 30대(9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86%), 50대(67%), 60대(64%) 순이었다.응답자들은 직무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 공약 실천(9%), 인사(9%), 추진력·결단력·과감함(6%) 등을 꼽았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37%), 북핵·안보(11%),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사드 문제(6%) 등이 지적됐다.정당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50%로 가장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9%,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7% 동률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14:3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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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영무 지명철회’·한국당, ‘장관후보 3人 사퇴’ 촉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국민의당이 고액 자문료 수임과 방산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받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송 후보자 관련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송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와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양 대변인은 이어 “치명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를 끝내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국방개혁과 적폐청산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같은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하겠다던 정부여당이 추천한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적행위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내리겠다며 일벌백계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유한국당도 ‘신(新) 부적격 3종 세트’라고 규정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했다.윤재옥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해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람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고,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주의 추종자’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위험인물”이라고 몰아붙였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13:1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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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28일 개통하는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전경. 이 고속도로는 청주∼상주 고속도로 낙동분기점과 경부고속도로 영천분기점을 잇는다. (연합)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부터 50% 감면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중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11:0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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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대 전 발병 질환 악화로 사망해도 ‘순직’ 처리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연합)군 복무를 하다가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국방부는 23일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는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사유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개정 전 시행령에는 ‘악화된’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도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10:4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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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자 정견 발표’…원주서 ‘타운홀 미팅’ 개최

21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제2차 전당대회 호남권 타운홀 미팅 행사중 정전이돼 당대표 후보자들이 전기가 복구되길 기다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후보. (연합)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이날 당권 주자들은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 신상진 의원, 원유철 의원,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 순으로 비전발표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8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비전발표와 공통질의 답변을 통해 포부를 밝힌다.한국당은 제주·호남권·강원 등 세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오는 25일부터는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 수도권 등에서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10:0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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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연계는 안돼”

주20일(현지시간)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인도 방송 위온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이 소리(VOA)는 23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맞교환이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VOA 보도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한미가 오래 진행해온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등가성(equivalency)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훈련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주의 깊은 참관하에 실시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인도의 한 방송사에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계 대사는 인도 방송 위온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미 국무부 당국자는 “계 대사의 주장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서로 교환하자는 요구”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3 09:5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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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학력·출신지 묻지마’…정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의 경우 인력 채용 때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등을 묻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할 전망이다.명문대 출신이든 지방대 출신이든 똑같은 조건에서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과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을 때 훨씬 실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많이 증명돼있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도입을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은 결국 청년 일자리 정책과도 맥이 닿아있다.심각한 청년 실업 자체도 문제지만, 이른바 ‘금수저’ 출신은 부모의 ‘백’이나 학벌 등 실력과 관계없는 요소로 쉽게 취업하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실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들 부처는 인사지원서,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실력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2 17:1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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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월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 마련’ 주문…첫 일자리위원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에 8월 말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해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니만큼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양대 노총 대표를 모시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일자리의 양대 축인 재계와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면 언제든 업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한 기구다. 문 대통령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1 17:3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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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추천위, ‘인사 잡음’ 막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단행을 발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연합)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참여정부 당시 운영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 가동하면서 그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도덕성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후보자들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곳곳에서 중대한 흠결들이 드러나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남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인사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첫 인사추천회의를 연 뒤 “인사 검증과 관련한 수석 회의는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만큼 검증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특정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 난맥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인사추천위는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이 고정으로 참여하고, 인사 검증 후보자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담당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사추천위는 인사·민정수석실에서 제출한 5∼6배수 명단을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청와대는 당장에는 내각과 정부기관장 인선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조만간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가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선정된 ‘낙하산 기관장’까지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상왕 수석’ 조국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1 17:1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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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김상조 “새 경제팀, 부총리 중심 예측가능한 정책 보이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 컨트롤타워로 해 일관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시장과 국민들께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새 경제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체 경제 운영의 컨트롤타워 임을 확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세 사람의 만남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여러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정책실장을 비롯해 격의 없게 (대화) 기회를 갖고, 이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경제팀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세 사람은 이날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을 점검한 데 이어 추가경정안의 조속한 통과, 불공정 기업 엄정 처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해 가기로 했다.다만,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선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며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은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1 15:0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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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 없다” …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번복이나 연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권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도 돕겠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자신의 대북관에 일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다”면서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킨 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사령부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 한 가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일본 측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1 09:05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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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재계·노동계로 동분서주' 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9일, 20일 경영계에 이어 노동계 대표들을 잇따라 만났다. 일자리에 관한 한, 서로 갈등 관계일 수 밖에 없는 양 측을 만나 ‘대승적인 상생’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이 부위원장은 20일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두가 사는’ 일자리 정책에 이해를 구했다.이어 “최근 들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지난 19일 만난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앞다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화답했고, 개별 기업들도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를 비롯한 3대 노조가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일자리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을 한껏 추겨 세웠다.하지만 이날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예의 ‘4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즉각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등 정치적 이슈들을 꺼내 들었다.경영계도 마냥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경총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일자리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먼저 풀어달라는 입장이다.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정책을 밤에 꿈으로 꿀 만큼 열정을 쏟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짜는 곳”이라며 정치적 의미가 담긴 ‘노사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에만 매진하겠다는 이 부위원장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맺어질 지 주목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0 15:3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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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대통령 직속으로 8월 조기출범… 위원장은 민간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가구로 8월에 공식 출범한다. 당초 올해 법령 정비를 거쳐 2018년 출범을 목표로 했던 것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으며 총리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7월 중 시행령을 거쳐 8월에 공식 출범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무 부처는 미래부로 결정되었으며,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그 동안 4차 산업혁명 추진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으나, 국정기획위 내에서 논의를 거쳐 직접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가 주무부처를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성과를 평가할 실무위원회를 두고, 주무부처인 미래부 내에도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틀 마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역구개발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맡게 된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20 14:30 라영철 기자

'전 정부' 황교안, '새정부' 문정인에 일침 “한미동맹 훼손할 매우 부적절한 발언”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새정부 출범과 함께 퇴진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새정부의 핵심인물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에게 일침을 가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인 특보의 최근 미국 내 행보를 겨냥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전 총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외교·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황 전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 안위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마지막으로 그는 “며칠이 지나면 제67주년 6·25 전쟁일이 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 16만 2500명, 미군 3만 9700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한·미 동맹은 말 그대로 ‘혈맹’”이라며 새정부의 외교안보관을 지적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9 21:0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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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보이콧에 국회 상임위 파행… 인사청문회 ‘올스톱’

1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3당의 반발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연합)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반대하며 야권이 집단 반발하면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줄줄이 무산됐다. 남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국회 일정도 사실상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또 국민의당과 함께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따지겠다며 조국 민정수석 출석 등을 요구해 정부·청와대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교문위의 경우 바른정당에 이어 한국당까지 보이콧에 가세하면서 이날 오전 10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인사청문회 개최 목표도 순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국토위도 이날 오전 11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0일 4당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환노위 역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19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법사위도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잠정적으로 22일 재개하는 정도로 끝났다.오후 4시 30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던 기재위도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순연했다.이날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곳은 개헌안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밖에 없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9 17:37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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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올해 성장률 2.6% 이상 가능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습. (연합)김동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김 부총리는 19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GDP 성장이 지금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성장률(전망)을 조금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는데다 투자와 내수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한국은행과 해외 주요투자은행(IB)들도 최근 잇달아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중인 가운데,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 부총리까지 성장률 상향 가능성을 확언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나 국제 경제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당장 급격한 상향조정 보다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추경 통과 여부 및 집행 성과를 보아 하반기 적당한 시점에서 확정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김 부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AIIB 총회가 처음으로 베이징이 아닌 제주에서 열렸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열린 것은 아니지만, 한·중관계에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김 부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면서도 “한·미 FAT는 상호 호혜적”이라고 강조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9 15:5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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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최선” … “민간 수혈로 외교부 조직문화 혁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남편 이일병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전문가들을 수혈해 외교부 조직을 개혁해 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외교부 조직 내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피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실무 부분에 있어 민간 전문가로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날 “외교부가 폐쇄적 구조와 4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외교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복잡한데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라며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하고, 또 저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외교부 업무는 폭주했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방식의 비효율로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는 것 같다”며 “조직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절대적인 인원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또 “당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은 내일이지만 곧 청사에 가서 정상회담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틸러슨(미 국무장관)과 통화해 가능하면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안면을 트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해보고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하루·이틀 전이라도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8 18:5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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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경색 정국 ‘시계 제로(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외교 수장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강 신임 장관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문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에도 들어간다.외교부는 “강 장관은 관련 실국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북핵 대응 등 일련의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 취임식은 19일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야권이 청와대의 ‘인사 부실검증’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날 강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경색됐던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강 장관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즉각 반발했다.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돼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공직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갈등도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참사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문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강행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여야가 인사청문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반면 여당은 인사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면서 야당의 연계전략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인사문제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도 민생문제를 두고 대립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8 17:2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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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시

지역 공약의견 수렴하는 국정기획위 (연합)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열흘 가량 남았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중요한 내용의 보고는 마무리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방침이다.김진표 위원장(사진)은 18일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경우 기본료 폐지안, 보편적 인하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의 갈등 조율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도 남은 과제다.국정기획위는 최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계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자칫 ‘정책 일방통행’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부의 ‘군기잡기’ 논란이 일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국정기획위는 중대 인사배제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의 경우 너무 범위가 넓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구체화해 오는 25일쯤 최종 검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8 16:54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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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경환’ 낙마자 나올까?’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다 결국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이후 청문회를 앞둔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주목을 끌고 있다.안경환 후보자 만큼은 아니지만, 이러 저런 흠결이 벌써부터 야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은 안경환을 유일무이한 희생양으로 보고 싶은 반면, 야권은 안경환 케이스를 ‘줄줄이 낙마’의 신호탄으로 삼고 싶어하고 있어 여야간 온도차가 크다.이날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장관 후보자는 모두 8명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와 조대엽 노동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조명균 통일부, 김영록 농림부, 송영무 국방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면도날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이 가운데 상식 이상의 흠결 사항을 지적받아 야권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야 3당은 두 후보자를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분류해 청문회 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김상곤 후보자는 거듭되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의 고위직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재직 때 비서실장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 정책에 대한 소신도 야권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모교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반말 고성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회사가 근로자 임금체불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다른 후보들도 이들 보다는 덜하지만 이런저런 구설에 휩싸여 있어 청문회 검증 절차에서 고전이 예상된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조사결과를 부정한 사실이 거듭 불거지면서 종북 논란까지 일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방산업체로 부터 직무상 금지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다 위장전입 사실까지 나와 곤경에 처해 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송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부담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로 있는 지속가능성센터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에 빠져 있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L본인이 재작했던 LG그룹 계열사에 두 자녀가 재직 중인 사실을 놓고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더민주는 안 후보자 이외에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흠결이 될 만한 사안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안경환 사례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이미 상당한 구멍이 확인된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어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을 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6-16 23:5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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