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 없다” …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 환수”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6-21 09:05 수정일 2017-06-21 09:46 발행일 2017-06-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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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번복이나 연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권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도 돕겠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자신의 대북관에 일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다”면서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킨 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사령부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 한 가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일본 측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