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열흘 가량 남았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중요한 내용의 보고는 마무리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사진)은 18일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정리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경우 기본료 폐지안, 보편적 인하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의 갈등 조율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도 남은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3대 중점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계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칫 ‘정책 일방통행’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부의 ‘군기잡기’ 논란이 일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중대 인사배제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의 경우 너무 범위가 넓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구체화해 오는 25일쯤 최종 검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