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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우정사업본부, 무의탁환자 3000명에 무료 야간 간병 서비스 지원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4회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2일 우체국공익재단·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2024년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무료 야간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사업’은 지역별 자활센터협회와 지역 병원이 함께 지원 대상을 발굴하면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올해는 전국 8개 지역에서 무의탁환자 약 3000명에게 야간 간병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지역 4개 협력병원에서는 주간 간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간병 서비스를 도입해 무의탁환자에 대한 돌봄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23년간 약 5만5000명의 무의탁환자에게 무료 야간 간병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저소득 중장년 여성 1050명을 간병인으로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 바 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해 간병사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하고 지원금 8억5700만원을 한국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야간 간병 지원은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7: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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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잡월드, 아동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할인 제공

늘품 TV 유튜브채널 진행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웃고 있다.(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가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어린이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근로복지공단은 2일 어린이 진로 직업 체험 지원을 통한 아동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잡월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특별할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해 볼 수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이 유튜브 채널 진행자 되기, 신생아 돌보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특별 할인프로그램 참여한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은 누적 총 250명이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용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업은 특별하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7: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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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2차관 “5월 AI 정상회의 한국 위상 높일 수 있는 기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월에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데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 될 것입니다” 2일 오전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미디어데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1차 정상회의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바 있다. 당시 주요국의 정상급 인사, 최고경영자(CEO), 석학 등이 다수 참여해 AI의 위험성과 정부와 민간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정상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그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기 때문에 영국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4~5월은 우리 부가 숨 가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차관은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기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AI는 혁신의 화두로 생각한다”면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강 차관은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할 과제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AI법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AI 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고위험 영역이 아니면 기술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AI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 차관은 또 AI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그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방통위의 소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AI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한편, 저궤도위성(LEO) 기업 ‘스타링크’의 사업 승인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강 차관은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검증 단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6: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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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호텔·한식 음식점 근무 가능…22일부터 신청 접수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그간 인력난을 호소했던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 업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4490명을 배정하고 이달 말부터 해당 업계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E-9은 외국인이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비자를 말한다.2회차 E-9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정부는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특징으로는 지난 1회차와 달리 서비스업에 외국인근로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이유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들이 지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관광객이 큰 폭으로(2020년 2099만명·2022년 4479만명) 늘었지만 코로나 당시 현장을 떠난 인력이 업계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유다.최근 한국호텔업협회가 18개 호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각 호텔의 객실 인력은 평균 10.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호텔·콘도업의 경우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에서 사업장별 최대 25명의 외국인을 건물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5~7년(피보험자수 따라 결정) 이상 된 업체는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낮춰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이어 제조업·조선업은 5월 22∼28일, 나머지 업종은 다음 달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5: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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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온기나눔 음악회’ 성료…장애인 인식 개선

지난 1일 한국조폐공사 직원과 아이들이 함께 꽃길을 걷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일 대전정신재활시설협회와 함께 대전 화폐박물관 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온기나눔 한마당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음악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SUN2014밴드 공연, 팬플루리스트 최기호의 팬플루트 연주,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혜영, 마오 밴드의 공연과 서커스 기구 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바자회와 우드버닝 체험도 진행됐다.한편, 조폐공사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봉사·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행복 장터를 열고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 판매 수익금과 참가자 기부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이창섭 대전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조폐공사의 아름다운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음악회를 진행해 감사하다”며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온기나눔 한마당 음악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폐공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0:3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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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지자체 협력 통해 각 지역 확대 계획”

고용노동부는 1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화솔루션·한국콜마·웹툰보물섬·축산물평가원 등 4개 기업과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노동부)정부가 독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과 대전·충청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용노동부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화솔루션·한국콜마·웹툰보물섬·축산물평가원 등 4개 기업과 ‘만남의 날’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만남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업설명회 시작 전 MBTI(심리유형검사)로 보는 자기분석과 진로 탐색, 마음 치유 등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비한 취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이민재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임소형 노동부 청년보좌역, 박정재 복지부 청년보좌역과 함께 자립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박정재 보좌역은 “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의 경험과 방향을 후배들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만남의 날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임소형 보좌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별 일자리에 관해 설명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은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채용 가산점을 설명하며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다음 행사는 이달 29일 또는 오는 6월 중 대구·경남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민재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한 뒤 첫 번째 만남의 날 행사”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1 17:5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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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협약반 경쟁률 26.4:1…맞춤형 인재 양성 산실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훈련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하고 있다.(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폴리텍대학은 이날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해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폴리텍대는 현재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중이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 중이다. 골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동안 1200시간 집중 훈련하는 것이다.이 같은 맞춤형 훈련으로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3%)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다. 전체 99명(97.1%)은 금융권 정보기술(IT) 직군으로 진출했다. 특히, 전체 수료생의 과반수(56.9%)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58명은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0.7:1을 기록한 뒤 지난해는 19.2:1, 올해는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하며 2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포항캠퍼스는 원익큐엔씨와 협력해 지난 2020년부터 협약반을 운영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쿼츠웨어 생산에는 산소·수소 용접 기술이 사용된다. 때문에 수작업만 가능해 특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 훈련생 90명 중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한다. 기업 생산공정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엔지니어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협약반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은 원익큐엔씨에 입사했다. 다른 훈련생들은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복지·환경 등 취업자의 만족이 높고 원익큐엔씨에서도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폴리텍대는 설명했다.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반 운영의 내실을 다지겠다”며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1 17: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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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지역·산업 고용위기…정부,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 손본다

(고용노동부)저출생, 초고령화 등의 여파로 지역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산업의 고용 위기 문제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는 ‘고용위기 지원 제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지역 고용위기 지원제도(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지난 2016년 조선업 수주절벽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 2018년에는 울산 동구·군산·거제·통영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다만, 지난 2018년 당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이미 진정국면에 접어든 터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단기적 고용 위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이 밖에도 지방 인구 소멸 등이 가속화되며 지역 고용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공개한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1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이 시·군·구 중심이 아닌 농촌 마을 단위로 분석한 ‘마을소멸지수’를 보면 충남 기준 전체 4394개 행정리 가운데 1408개(32%)가 소멸위기마을로 나타났다.때문에 노동부는 지역·산업의 고용 위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위기 지원 제도의 지정기준·지정연장·지정종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고용 위기 유형 및 회복력, 지역·산업별 특성, 기저효과 등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위기 극복이 어려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기 지역 또는 특별업종 관련해서 지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업무 구성, 기준 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다”면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사전 예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되도록 올해 10월 중으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 차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1 15: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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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특허기술상' 접수 개시…상금 최대 1500만원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 진작 및 발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아울러 발명장려사업 지원, 발명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 마크가 제공된다.접수는 이달 1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등록해 유효한 특허·실용신안권 중 10년 이내 설정이 등록된 건만 가능하다.발명자·심사관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받은 특허·실용신안권은 오는 7월 각 심사국 예심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된다. 이후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특허제도과로 문의하면 된다.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우수기술의 발굴을 통해 기술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1 10: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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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지원…조식·숙박 6만원대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31일 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음 달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개념 근무형태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기존보다 약 6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다.예컨대 직장인 A씨가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인 B콘도를 1박 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단과 속초시가 운영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촉진 및 근로자 워케이션 활성화 등 시너지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근로자 워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관광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97년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5000명에 달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며 “향후 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31 16: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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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내달 비정규직 차별예방 ‘차일단’ 서비스 시행

(노사발전재단)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상담서비스가 시행된다.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차일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요소 진단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기업의 차별 개선을 돕고 있다.특히, 지난해는 300개 사업장에 차별 개선 권고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61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된 바 있다. 이 중 2458명은 임금이 상승했고, 306명은 정규직 전환, 120명은 파견·사내하도급 등의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올해도 차일단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 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한편, 차일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제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 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 예방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31 15: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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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목소리도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연합)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절차가 최근 시작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외국 인력을 안착시키는 등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우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1.4%)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1.5%로 코로나19 유행 국면이던 지난 2021년이다.때문에 낮았던 인상률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상징성·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협상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어,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경영계는 지난 정부에서 올렸던 급격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소득주도성장 등)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기존 견해를 토대로 인상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1.6% 급상승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고금리 등의 여파로 기업의 부담이 초래된 상황에서의 임금인상은 고용 참사 등 온갖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1만원’을 돌파를 두고 노사는 ‘강대강’으로 대치할 확률이 높다.이와함께 업종·지역별 임금을 차등 적용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간병 등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정하고 있어 미국·일본·호주·독일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다만 업종별 내·외국인의 임금 차등 지급은 비판여론이 일수 있다.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ILO는 인종 간 차등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내국인과 차별하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라 업종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노사 간 대립으로 지난 3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첨예한 의견대립과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양측의 요구가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번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커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31 15: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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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1만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 자가진단’ 완료

(고용노동부)정부가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자가 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고용노동부는 21만개 중소사업장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골자는 사업주 등이 설문에 제시된 사업장 안전 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10개)을 토대로 자가 진단해보는 것이다. 진단 결과는 빨강·노랑·초록 순으로 나타나는데 빨강·노랑으로 진단받은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후 지난 25일 기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가 진단을 완료한 사업장은 총 21만곳이며,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은 9만3000곳으로 확인됐다.자가 진단 결과를 보면 지원이 필요한 빨강·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전체의 57.1%로 나타났다.특히 빨강·노랑 비중은 제조업(66.0%), 기타업종(53.3%), 건설업(49.7%)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규모별로는 5인 미만 66%, 5~19인 62.9%, 20~49인 58.4%, 50인 이상 37.5% 순으로 집계돼 소규모·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했다.정부 지원사업별 신청 건수는 기술 지도가 3만5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2만9414건, 컨설팅 2만8533건, 재정지원 1만8833건 순으로 확인됐다.노동부는 세부 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설명했다.정부는 다음 달까지 자가 진단 45만건, 정부 지원신청 사업장 30만곳 이상을 달성을 목표한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8 17: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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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저가 요금 가입자 621만명…연 5000억 통신비 절감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5G 요금제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6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연간 최대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3차례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5G 요금제 3만원대 구간이 신설되고 5~20GB 구간이 세분됐다.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은 최대 1만원 낮아졌다.또 청년·고령층 등 연령별 특성에 맞춘 요금제도 출시했다.골자는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보다 최대 2배 늘린 것이다. 아울러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고령층에게는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선보였다.이 밖에도 정부는 비대면 가입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특히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SKT 웨이브(9900원)를 이용 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지난달 621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증가세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도 도입했다.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으며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한편,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는 한편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8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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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11.1% 감소…명절상여 지급 달 교차 영향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명절 상여금 지급 달 교차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1.1% 줄었다.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455만9000원으로 9%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82만 4000원으로 2.8% 증가했다.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68만2000원으로 4.8%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725만9000원으로 17.2% 줄었다.명목임금이 감소한 결과로 지난 1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47만4000원) 준 37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으로 받은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준다.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임금 총액 등의 감소는 지난해는 1월이었던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서 설 상여금 등이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며 “임금 감소는 지난 2017년, 2015년, 2014년에도 나타난 바 있고 반대로 증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2년 1월에는 실질임금이 17.4% 증가하기도 했었다. 노동부는 실질임금 감소는 설 상여금 등 특별임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명목임금(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특별임금 지급이 포함되는 2월 통계에서는 실질임금이 반등하며 증가세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2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는 1983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2000명 늘며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19만7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만5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9만7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3만명, 1만6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만4000명 늘었다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6000명 감소했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1000명 줄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8 13: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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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노동부는 공표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동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8 10: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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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구성 내달 초 가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이중구조 해소와 저출생·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초쯤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라는 게 노사 간 입장이 크다 보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어떤 내용일지는 4월 초쯤이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노사정의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올해는 공동운명체 인식을 기초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성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그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지난해 노동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노동 개혁 2단계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먼저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 500명대 첫 진입,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30%대 반등, 전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 축소(58만일) 등을 언급하며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었다”며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노사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도적 개선은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7 17: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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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확 준다

(고용노동부)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연간 약 3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퇴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적립금 운용 손익 성과연동 구조 도입 △업무 종류별 수수료 부과 등이다.먼저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던 현 체계를 개편한다.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적립금 규모가 작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를 부과하고,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21만5000개 기업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된다.특히, 이 제도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우선 적용한다.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적용 된다.예컨대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이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예상 감면액은 연간 105억원이다.정부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한편, 수수료 할인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7 14: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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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주도

(특허청)정부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앞장선다.특허청은 27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에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민간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원해왔다.이에 협의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허청은 협업·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7 10: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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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사고 42% 추락사…노동부, 봄철 떨어짐 사고 위기 경보 발령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 경보 발령 포스터(고용노동부)최근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봄철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떨어짐 사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25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42%로 가장 높다.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과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행해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각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으로 노사가 함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7 10: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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