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45만개 사업장 자가진단 목표

정부가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자가 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21만개 중소사업장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골자는 사업주 등이 설문에 제시된 사업장 안전 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10개)을 토대로 자가 진단해보는 것이다. 진단 결과는 빨강·노랑·초록 순으로 나타나는데 빨강·노랑으로 진단받은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후 지난 25일 기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28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자가 진단을 완료한 사업장은 총 21만곳이며, 정부 지원 신청 사업장은 9만3000곳으로 확인됐다.

자가 진단 결과를 보면 지원이 필요한 빨강·노랑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전체의 57.1%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노랑 비중은 제조업(66.0%), 기타업종(53.3%), 건설업(49.7%)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규모별로는 5인 미만 66%, 5~19인 62.9%, 20~49인 58.4%, 50인 이상 37.5% 순으로 집계돼 소규모·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했다.

정부 지원사업별 신청 건수는 기술 지도가 3만5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2만9414건, 컨설팅 2만8533건, 재정지원 1만8833건 순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세부 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자가 진단 45만건, 정부 지원신청 사업장 30만곳 이상을 달성을 목표한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