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구성 내달 초 가닥”

정다운 기자
입력일 2024-03-27 17:40 수정일 2024-03-27 17:41 발행일 2024-03-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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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이중구조 해소와 저출생·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초쯤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라는 게 노사 간 입장이 크다 보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어떤 내용일지는 4월 초쯤이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노사정의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는 공동운명체 인식을 기초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성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지난해 노동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노동 개혁 2단계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 500명대 첫 진입,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30%대 반등, 전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 축소(58만일) 등을 언급하며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었다”며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노사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도적 개선은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