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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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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작년보다 28만명·3.9조↑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28만명(42.0%),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새 종부세 고지 인원은 1.5배,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액이 2조7000억원, 법인은 2조3000억원으로 합산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자의 세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밝혔다.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게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경 받을 수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2 15: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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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미국시장 신규판로 개척…“한국 수산물, 1등 먹거리로 만들 것”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시장개척단이 현지시각 19일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박경재 총영사(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 등과 오찬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수협)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코로나19,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침체된 국내 수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 생산 회원조합장들과 함께 미국시장 신규판로 개척에 나섰다.22일 수협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9일 미국 LA에 위치한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H-mart 부에나파크 매장에서 ‘대한민국 수협 명품 수산물 홍보전’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서 수협은 은갈치, 다시마, 어묵, 전복 등 미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과 아귀탕수, 오징어탕수 등 중앙회 신제품, 회원조합의 우수상품 등을 홍보했다.특히 매장 내에서 넷플릭스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이벤트(홀짝 맞히기)를 진행해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협은 건오징어, 다시마, 가공식품 등 행사 중인 수협 수산물을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선물했다고 한다.임 회장은 “일본 원전오염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협 명품 수산물이 미국 현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한국 수산물 수출의 미래가 아주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수산업계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임 회장이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임직원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LA에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신규 상품을 발굴하는 등 수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수협은 설명했다.시장개척단에는 인천수협, 보령수협, 진해수협, 냉동냉장수협 등 4개 조합장이 동행해 한국 수산물의 미주시장 진출 확대를 공동 모색한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뿐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유럽 등으로 시장개척 범위를 확대해 한국 수산물이 전 세계인이 안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1등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2 14:2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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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 전문가 키운다…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정부가 우주분야 창업촉진과 인력양성 강화 등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1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고,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예고(11월 23일~12월 2일)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 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해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를 위해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촉진 지원 근거와 함께 우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우주 개발에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면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2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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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95만명 육박…세액은 5조7000억원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가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새 종부세 고지 인원은 1.5배,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액이 2조7000억원, 법인은 2조3000억원으로 합산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보유자의 세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밝혔다.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게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2 11:3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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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스터샷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 현저히 줄 것…개인 방역수칙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요청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3차 접종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 만이다.그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에 “접종 완료한 분들이 여러 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면서 “해외 접종도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답했다.돌파감염 사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부족한 점이 많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을 주는 백신은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 뿐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다. 돌파감염은 접종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실시할 것이다. 부스터샷까지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의료진 대책으로는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체계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 전체적으로 접종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 격차에 대해서는 “빨리 전면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것이 학습 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1 21:4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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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관계자들 만난 캐서린 타이 美 USTR 대표 "한미 양국 파트너십 더욱 굳건히"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특별리셉션’에 참석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오른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주말 한국 주요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USTR 대표로는 11년만에 한국을 찾은 타이 대표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특별 리셉션’에 참석해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 관계 강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모색을 위한 비전을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GS글로벌·한화솔루션·CJ대한통운·효성·DB하이텍·삼양 등 국내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전경련은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상호 윈윈의 산업협력 및 향후 원만한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이날 타이 대표는 2019년 국내에 개소한 보잉한국기술연구소(BKETC) 근무 여성 직원들과도 만났다.타이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BKETC의 여성 엔지니어들과 만나 성평등을 증진하는 무역 정책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BKETC는 한미 파트너십과 포괄적 기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큰 상징과 같다”고 밝혔다.또 타이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서 유명희 경제통상대사와 무역분야 여성 기업인 10명과 만나 글로벌 무역 체제하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대사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지난해 말 미국 방문 당시 USTR 대표 내정자였던 타이 대표를 만났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임의 배경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정책이 노동이나 여성 같은 그동안 덜 다뤄졌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여성과 무역’이라는 주제가 있을 정도로 여성의 참여 확대와 확장이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관심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8일 방한한 타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전 방문지인 일본에서는 정부 이외 인사를 따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만큼 한국에 더 애정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타이 대사는 21일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출발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1 17:0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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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등 렌탈사업자에 칼 빼든 공정위…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렌탈사업자들의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렌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불만과 민원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8년 1만3383건이던 불만 건수는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에서 올해 4월 기준 36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으로는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실제로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공정위는 렌탈 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 반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이다.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5%~96%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이 밖에도 제3자에게 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는 조항,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일 경우 사업자 임의로 고객의 다른 카드로 출금한다는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해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1 15:1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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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한국감사인대회서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최우수기관상 동시 수상 영예

‘2021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박노승 SR 상임감사(오른쪽)가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을 수상했다. SR은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에서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제공=SR)SRT 운영사 SR은 최근 개최된 ‘2021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과,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최우수기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내부감사 전문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금상을 수상했다.SR은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수상에 이어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에서도 최우수기관상에 선정됐다. 전략혁신을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바람직한 조직 가치창조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모든 SR 임직원이 내부감사 및 반부패, 경영전략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SR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투명한 감사와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1 13:5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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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학생도 ‘배지 전쟁’ 나서나,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여야, “이제는 낮춰야” 한목소리

pspan style="font-weight: normal;"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가 수험생을 찍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이 나섰다.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법상 피선거권 연령은 대통령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이제는 정치인 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전직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이다. 피선거권 연령을 대폭 낮추고, 젊은이들이 실제로 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국회가 각계각층, 다양한 세대 등의 상황과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많이 노령화돼있다. 하향 연령을 몇 세로 할지는 논의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현재보다 대폭 낮추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선거권 연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어 “문제는 당이 제대로 된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피선거권 하향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천하는 등 지금과 상황이 같으면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며 “각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선거철에 맞춰 젊은 사람들 표를 인식해서 할 사안이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노력과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 당의 김형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에 출마하는 자격이 너무 높은 것도 있고, 외국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거의 동일 시 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조금 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를 보면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놓고,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당의 문화와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 하부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독일의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 등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않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을 세게하는데, 우리도 정당에서 당원들을 육성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청년 정치를 키우려면 안정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는 검증의 기회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데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전혀 그런 교육 없이 대선 후보들이 갑자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장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부상했던 이슈 중 하나다. 요즘 흐름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 등에 주목하는 것 같다. 대선 시즌이 되니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는 연령 하향에 대해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는 대체로 소극적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나. 근데 이번 경선 과정 등을 보면 국민의힘도 젊은 층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이게(피선거권 연령 하향) 성사될 여건이 충분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요즘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깨우치지 않나. 또 아이들의 교육 여건, 성장 속도 등을 보면 예전 우리가 클 때 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이 정치적 판단 등에 있어 부족할 것 같지 않다”면서 “물론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나. 고등학교 안에까지 정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했던 거고, 여전히 그 걱정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법만 찾으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같은 당의 홍일표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됐는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 층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만 18세면 아직 청소년기이고 좀 더 많은 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하고, 국민에게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 출마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도 그걸 만들 때는 나름 다 이유가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펼쳐놓고 국민들과 천천히 상의를 해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면 좋을 거라 본다”고 했다.한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만 18세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20 09:0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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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R&D 범부처 협의체 신설…산학연연구협의회 설립 검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범부처 협의 체계 신설을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가칭)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안건에는 △RD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체계 △반도체 연구 인력 △반도체 연구 인프라 등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이 포함됐다.먼저 중장기 반도체 RD 투자 방향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RD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범부처 정책·사업을 검토한다.반도체 산·학·연 RD 공동수행의 구심점 및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협력체계인 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가칭)를 조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반도체 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육성 방안 마련을 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채용연계를 촉진하는 사업도 신설한다.‘4대 과학기술원 반도체 육성협의회(가칭)’ 구성과 실무교육 프로그램·재교육 과정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반도체는 명실공히 국가 주요 산업으로 지금까지 눈부신 성과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일등공신”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반도체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기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국가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RD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 연구 인력, 연구 인프라 등 제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8 17: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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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보호기술’ 경쟁력 확보 등 3대 전략 추진한다

정부가 국내 데이터 보호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기술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 마련을 이뤄내는 것을 비전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을 고도화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호하기 위한 암호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데이터 가공·활용 과정과 융합서비스에서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해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으로는 데이터 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지속적인 데이터 보호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으로는 데이터 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8 16: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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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내년부터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유급휴일·연차 보장도

내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도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법적 근로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제정안은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으로 가사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했다. 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5000만원을 갖춰야 한다.가사근로자 근로조건으로는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유급휴일은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계약상 서비스 시간을 1주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을 보장한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주어진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8 15: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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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생산성경영시스템 국내 최고 레벨 획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경.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심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레벨(Level) 8’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PMS 인증은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기업 경영시스템 역량진단 프로그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전 분야의 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지난 9일부터 4일간 KAI는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PMS 인증 현장심사를 받았고 △리더십 △혁신 △고객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프로세스 등 6개 전 부문에서 레벨 8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와 혁신활동 노력으로 리더십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고 KAI는 설명했다.PMS 레벨 8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KAI 측은 “향후 국내외 사업 수주 활동에 있어 기업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현호 KAI 사장은 “PMS 레벨 8 획득은 KAI의 경영혁신 노력의 성과이며 위기관리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KAI의 선진 경영시스템을 협력업체로 전파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8 10:2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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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80여명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자체조사 불가피…외부 전문가 검증 받을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연합)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181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엄격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5일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타 신청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엄정하게 조사·처분해 온 개인정보위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 권한이 개인정보위에만 있어 자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엄격하게 검증 받고,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하는 사고가 있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셀프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권이 개인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되 중간중간 (조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보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7 17:2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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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이버보안 대연합’ 공식 출범…민·관 힘합쳐 사이버 공격 막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식’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K-사이버보안 대연합’을 출범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K-사이버보안 대연합에는 기존 분야별로 분산돼 활동해온 8개 유관 협·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했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와 CISO 대상 기업,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사이버침해대응 민관합동협의회,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등 6개 유관 협·단체(1만9000여개 회원사) 등이다.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이버공격이 기반 시설 뿐 아니라 지역과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공격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기존 분야별, 기업별 분절적인 대응으로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K-사이버보안 대연합 운영은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신속한 위협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3개 분과로 나눠 기존 협력 체계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분과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제도 분과 △탐지·공유분과 △대응·역량 분과로 구성해 반기별 온·오프라인 포럼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대연합 활성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등 정보 공유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계로 전환하고, ‘실시간 긴급상황 전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사이버공격 패턴을 감안한 협력 분야 △품질 제고 등 정보 공유 활성화 △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증진 지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관련 전문가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우리는 민·관을 아우르는 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협력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정부 또는 특정기업의 대응만으로 우리의 사이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인 민·관 협력으로 신속한 위협정보 공유와 다원적 복원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7 15:5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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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 ‘직접 생활비 마련’…자녀와도 따로 살아

노인. (연합)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녀와도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부문에 대해 전국 1만9000여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올해에는 5월 12일부터 16일간 조사가 이뤄졌다.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2.5%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이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셈이다. 그 다음 자녀·친척 지원 14.1%, 정부·사회단체 지원 13.4% 순으로 나타났다.생활비를 본인·배우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연금·퇴직급여 29.7%, 재산소득 7.7% 순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의미다.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은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주된 이유로는 사는 것이 편해서(32.8%),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1.8%) 등으로 응답했다.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7.2%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거를 원하는 비중은 남자가 79.7%로 여자(75.2%)보다 높았다.한편 성인 10명 중 6명은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이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 세대에서도 계층 상승이 힘들다고 보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었다.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2%에 그쳤다. 계층 이동이 낮다고 본 사람은 60.6%에 달했다.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29.3%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계층 이동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7 15:0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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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 ‘직접 생활비 마련’

생활비 마련 방법, 연령별 생활비 마련 방법. (제공=통계청)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와도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사회조사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부문에 대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다.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2.5%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이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셈이다. 그 다음 자녀·친척 지원 14.1%, 정부·사회단체 지원 13.4% 순으로 나타났다.생활비를 본인·배우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연금·퇴직급여 29.7%, 재산소득 7.7% 순으로 집계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다.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은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주된 이유로는 사는 것이 편해서 32.8%,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31.8%로 응답했다.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7.2%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동거를 원하는 비중은 남자가 79.7%로 여자(75.2%)보다 높았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7 14:0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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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조만간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발표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조만간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임 장관은 이날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공감’ 열한번째 행보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코로나19 등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분야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며 청년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통로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인재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장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청년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임 장관은 조만간 ‘디지털 청년 지원청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산업에 디지털화가 촉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간담회에는 현대차, 롯데, 네이버, 당근마켓 등 주요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들과 정부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인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 협력기반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해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2025년까지 41만3000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인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통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도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에 현장에서 인재채용 최전선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기존의 정부 인재양성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논의하고,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인재상과 교육과정,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인력 수급 분석과 현 상황 진단, 향후 인재정책 수립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방상욱 사람인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채용 동향과 함께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 인재상 등을 소개했다.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오지연씨는“SW중심대학, K-SW 스퀘어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기업 인턴십,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기회가 보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임 장관은 청년들이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과 함께 창의적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디지털 역량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7 10:3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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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누적 이용객 1억명 돌파…이동거리 226억3100만km

고속열차 SRT. (제공=SR)SR은 SRT 개통 1800일째인 지난 12일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동거리는 226억3100만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15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SRT 이용객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개통 후 연말까지 100만명으로 시작해 2017년 1947만명, 2018년 2196만명, 2019년 2397만명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개통한 KTX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더 가파른 증가폭이라고 SR은 설명했다.이용객 1억명의 총 이동거리는 226억3100만km에 달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5000만km의 약 150배에 달하는 거리다.SRT는 기존 고속열차 대비 평균 10%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 교통비도 절감했다며 1억명이 절감한 총 고속열차 이용 요금은 49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노선별로는 경부선이 73.4%, 호남선이 26.6%를 차지했다. 최대 이용구간은 수서-부산(13.2%), 수서-동대구(11.5%), 수서-광주송정(7.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수서(32.5%), 부산(12.8%), 동대구(11.1%), 대전(7.0%), 동탄(6.5%) 순이었다.매체별 발권비율은 스마트폰 77.3%, 홈페이지 6.6%, 자동발매기 2.3% 등 비대면 발매가 86.2%를 차지했다. 역창구 발매는 12.7% 수준이다.SR은 이용객 1억명 돌파를 기념해 SR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감사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해당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달면 SRT 30% 운임할인권, 커피쿠폰 등 경품을 지급한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객 1억명 달성은 안전과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고속열차 브랜드를 굳건히 하고 더욱 품격 있는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6 16:1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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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B787 엔진 장착 구조물’ 신규 계약…1200억 규모

보잉 B787 드림라이너. (제공=보잉 코리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2일 미국 보잉(Boeing)과 B787 드림라이너(Dreamliner) 항공기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계약 품목은 B787 엔진과 날개가 접합하는 나셀(Nacelle)에 들어가는 구성품이다. 총 24종의 부품과 조립체를 제작한 뒤 보잉사로 납품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5년이며, 약 1200억원 규모다.계약 구조물은 엔진의 무게를 고려해 강성 재질인 타이타늄 자재를 활용한다. 기존 B777 나셀 피팅(Nacelle Fitting), A350 랜딩 기어(Landing Gear) 부품 제작에서 쌓아온 난삭재 가공 노하우를 반영해 초도품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KAI는 설명했다.보잉 787 Dreamliner는 250-350석급 장거리 쌍발 항공기로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해 기존 알루미늄 대신 탄소 섬유 복합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첫 민항기이다.KAI는 타이타늄과 같은 난삭재 가공 등 고부가가치 기체 구조물 수주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보잉과 직접 계약을 통해 KAI의 개발 능력과 품질을 인정 받을 것으로 평가돼 추가 수주도 기대하게 됐다.박경은 KAI 상무는 “성공적인 초도품 개발과 적기 납품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됐던 민항기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 KAI의 기체구조물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에릭 존(Eric John) 보잉 코리아 사장은 “보잉과 오랜 협력 관계를 쌓아온 KAI와 이번 계약이 체결돼 매우 기쁘다. KAI는 여러 차례 보잉의 최우수 사업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면서 “보잉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인 만큼 한국의 항공우주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1-16 15:4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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