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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기자

편집부 기자

choisj@viva100.com

박근혜 오늘 재판 종료…오후 중 구속 연장 여부 결론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후 1시께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정 내 소란과 심리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매번 수십 명의 지지자가 방청을 해왔다. 재판 도중 결론을 내려 결과를 알릴 경우 구속 연장이든 석방이든 소란이 일어나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만일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가 넘어가면 풀려나게 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3 14:0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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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429명 뽑는다…블라인드 채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일까지 2017년 신입사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채용 인원은 일반 신규 336명, 고졸 기능인재 43명, 장애인 35명, 보훈대상자 15명 등 총 429명이다.공사는 입사지원서와 면접시험에서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의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다.공사는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는 지원 분야와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무 분야(역무업무 담당)에서 기술계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일반 신규 분야는 사무 155명, 승무 72명, 차량 27명, 기술 81명, 영양조리 1명 등 336명을 모집한다. 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승무 분야는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영양조리는 관련 면허와 경력이 필수다.고졸 기능인재 분야는 서울시내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모집한다. 상위 석차 비율 30% 내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사무 13명, 차량 9명, 기술 21명을 뽑는다.한편, 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35명과 보훈대상자 15명도 모집한다. 사무 28명, 차량 6명, 기술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지원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필기시험은 다음 달 5일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3 10:02 최수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다”

중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법원은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2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이양은 지난 1일 부친인 이씨가 살해한 A(14)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양이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씨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돕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양과 이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성장 과정, 교우 관계, 교육 등 사회적 관계와 정신·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21:0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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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날씨]아침기온 최저 3도로 ‘뚝’…중부내륙엔 서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14도로 전날보다 4∼5도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보다 높겠다.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산지의 일부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12일 밤부터 13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전망이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 동해안은 5∼20㎜, 강원 영동 남부는 5㎜ 안팎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0.5∼2.5ｍ, 남해 먼바다에서 1.0∼3.0ｍ, 동해 먼바다에서 1.5∼4.0ｍ 높이로 일겠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20:0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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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경찰 출석한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가수 고(故) 김광석씨와 딸 서연양 사망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인 서해순씨가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하는 중 만난 기자들을 향해 “이상호 기자의 무고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기자는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김씨와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서씨에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서씨는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는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송과 무관하다”며 “친척들은 딸을 돌본 적 없고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서씨는 “저작권료는 1년에 700만∼8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중 딸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는지, 서연양을 유기해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추석 전후 열흘가량의 연휴기간 동안 고소·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서연양의 부검 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김씨의 맏형 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달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한 언론매체가 고 김광석씨의 부검감정서를 입수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방어흔이나 약물 중독 등 타살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고 김광석씨의 사망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신뢰가 연결된 문제인 만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6:5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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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하늘공원서 '서울억새축제'

서울시가 13∼19일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제16회 서울억새축제를 개최한다.2002년 시작한 억새축제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은빛으로 물결치는 억새꽃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 기간인 13∼15일 저녁에는 7080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달빛음악회’가 모두 3차례 열린다. 16∼19일 오후 7시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등을 상영하는 ‘달빛영화관’이 진행된다.또 오후 7시마다 신데렐라 호박마차, 마녀, 일곱 난쟁이 등 동화 속 주인공을 표현한 경관존이 불을 밝히고 방문객을 맞는다. 월드컵공원에 사는 야생 동·식물을 담은 사진전은 축제 기간의 또 다른 볼거리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6:14 최수진 기자

서울시, 시민 참여로 ‘악취 은행열매’ 수거 나서

서울시가 악취로 ‘골칫덩이’이 전락한 은행나무 열매 수거를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중앙로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 작업 모습.(연합)서울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에 ‘골칫덩이’로 전락한 은행나무 열매 수거에 나선다. 현재 서울에 심어진 가로수 중 은행나무가 11만2000그루로 가장 많다.이 중 열매를 맺어 냄새를 유발하는 ‘암나무’가 3만121그루다. 은행나무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병충해에도 강하다. 하지만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밟으면 심한 악취가 나고 썩은 열매로 인도가 지저분해진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은행나무 열매 수거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했다. 지난해 시가 내놨던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처리 종합대책에는 없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은행 열매 수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작년에는 자치구별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시가 나서 은행열매 수확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고 은행 채취 주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용산·은평·서대문·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구 등 8개 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배정된 예산은 현수막 제작이나, 참여자용 장갑 및 기타 행사물품 구매 등에 쓰일 계획이다.주로 학생이나 주민 등이 참여하며 △녹사평대로 △용암로 △간호대로·홍은중앙길 △공원로 △시흥대로 △현충로 △조원로 △위례성대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예산은 은행나무 열매 처리 보조금으로 지급된 2억5000만원의 예산과는 별도다.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은행나무 열매 처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은행열매 수거 즉시 처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은행열매 채취를 위한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11월 중 암나무를 이식하거나 ‘수나무’로 바꿔 심는 작업을 진행한다. 버스정류장나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 민원다발지역에 위치한 은행나무를 인근 공원이나 녹지대로 이식할 계획이다.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의 암나무를 통행이 적은 녹지대로 옮기고 그 대신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6:01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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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 전자상가에 ‘캠퍼스타운’ 문연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용산 나진전자상가 내에 지역사회 활성화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캠퍼스타운 거점센터’가 들어섰다.서울시는 숙명여대, 용산구와 협력해 나진전자상가 14동 B1에 연면적 734㎡ 규모의 캠퍼스타운 거점센터인 ‘크로스(CROSS) 캠퍼스’의 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서울 대학가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이다.숙명여대 인근인 용산 나진전자상가에 들어선 ‘크로스 캠퍼스’는 앞으로 산·학·관 협력모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곳에서 기술지도와 시제품 제작, 창업 관련 경영컨설팅, 투자유치연계 활동을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곳의 3D 프로토타입 랩에는 정밀 플라스틱 3D 프린터(약 1억1000만 원 상당)와 컬러 3D 프린터(약 7600만 원 상당)가 배치돼 시제품 개발 등에 활용된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6:00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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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라국제업무타운 3000억 소송서 건설사 ‘승소’ 판결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소송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판정승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이는 등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m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으며 민간건설사들은 LH 상대로 2014년 3월 이 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개발사업의채무부존재 소송 과정이 둘 다 공모형 PF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다.2007년말사업시행사로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가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5:51 최수진 기자

서울시, 장거리·혼잡 8개 버스노선 조정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버스 운전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운행 거리가 무려 100㎞에 이르는 일부 ‘초장거리’ 버스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시는 장거리 버스 노선 3개는 분할·단축하고, 5개 노선은 조정하는 등 총 8개 노선을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손 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대상 노선은 은평·마포·서대문구를 거치는 8개 노선으로 장거리 노선 703·706·760번, 혼잡 노선 704·7019·7714·7723·7733번이다.시는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객 승·하차 수요 등을 분석하고, 대체 노선을 고려해 조정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선별 조정 일자는 결정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차량 내부, 정류소 안내문 등으로 알릴 예정이다.장거리 노선 3개는 분할·단축된다. 706번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운행 거리가 가장 긴 노선으로 파주 교하,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00㎞를 4시간 35분에 걸쳐 운행한다. 그렇기에 해당 노선의 기사는 5시간 가까운 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초장거리 노선에서는 기사가 배차 간격을 맞추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시는 “장거리 노선은 주요 권역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하는 장점이 있지만, 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여건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며 “쉴 시간 부족은 졸음운전 사고의 주원인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노선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706번의 종점을 기존 서울역에서 불광역으로 바꿔 운행거리를 대폭 줄이고, 노선 번호도 773번으로 바꾼다.파주 문산∼서울역 86㎞를 오가던 703번도 불광역까지만 운행하고 노선번호도 774번으로 변경한다. 파주 금촌∼영등포역 78㎞를 달리는 760번은 진관차고지∼영등포역을 오가는 761번과 파주 금촌∼구파발역을 맡는 775번으로 노선을 나눈다.은평·서대문구를 지나는 5개 노선은 운행 구간을 조정해 차내 혼잡을 줄이고 회차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도 낮춘다. 노선 조정으로 확보한 남는 차량은 혼잡 노선에 투입해 배차 간격을 1∼5분 줄일 방침이다.704번은 송추∼은평뉴타운 3·5·7단지∼서울역에서 송추∼은평뉴타운 2·4단지∼하나고∼서울역으로 노선을 바꾼다. 7019번과 7714번은 7019번으로 노선을 합친다.7723번은 진관차고지∼구파발역∼은평뉴타운 2단지∼하나고에서 진관차고지∼구파발역으로, 7733번은 진관차고지∼삼송역∼원흥지구∼홍대입구에서 진관차고지∼녹번역∼홍대입구로 각각 노선을 변경한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노선 분할·단축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환승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려는 취지인 만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3:44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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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 하늘공원서 13∼19일 '억새축제'

지난해 열린 서울억새축제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이달 13~19일 서울 월드컵 하늘공원에서 제 16회 서울억새축제가 열린다. 2002년 시작한 억새축제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은빛으로 물결치는 억새꽃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다.축제 기간 중 저녁에는 7080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달빛음악회’가 총 3차례 열린다. 16∼19일 오후 7시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을 상영하는 ‘달빛영화관’이 진행된다. 또 같은 시간 신데렐라 호박마차, 마녀, 일곱 난쟁이 등 동화 속 주인공을 표현한 경관존이 불을 밝히고 방문객을 맞는다.월드컵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20종과 공원사진사들이 기록한 ‘사색 공원’ 사진전도 열린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10:5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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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행안부, ‘MB국정원 외곽팀’ 단체에 특혜성 지원”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MB정부 시절인 2009년 늘푸른희망연대에 5천900만원을 지원했다.이 단체는 당시 행안부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라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늘푸른희망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이다.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진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련법 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후신인 ‘늘푸른희망연대’가 행안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를 앞두고 ‘늘푸른희망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를 단 4일 만에 결정하기도 했다”며 특혜성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늘푸른희망연대는 행안부 지원금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단체 등으로도 선정됐다.진 의원은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사업은 물론 각종 정부 민간지원 사업 전체를 재조사해 국정원 외곽팀에 혈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2 08:11 최수진 기자

[국감2017]“정부, 치매안심센터 확장위해 지자체 무리하게 압박”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정부가 전국 각지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을 보니 기존에 없었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갑작스럽게 주요 평가지표로 신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기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와 더불어 질병 예방관리 항목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는 추석 연휴 직전에 돌연 신설됐다.현재 재정 조달 및 공간 확보 등이 문제로 올해 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작 18개소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지자체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지자체가 합동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결국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지 말고,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추석 연휴 직전에 갑작스럽게 해당 기준을 신설한 게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후 꾸준히 행안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왔다는 것이다.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므로 지표를 신설하는 게 당연하다”며 “행안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것이며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7-10-12 08:11 노은희 기자

대한변협, 대법관 후보 차병직·김선수 등 6명 추천

대법원 전경(연합)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했다..차 변호사에 이어 또 다른 후보자는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법무법인 한결 소속인 차 변호사는 경희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민변 출판홍보위원장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등을 맡는 등 개혁 성향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활동했다.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검찰·법원 개혁, 로스쿨 도입 등의 논의를 이끌었으며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추천 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인 노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을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1 19:0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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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 조작 있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조사위 구성의 의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 직원 수백 명이 의견접수 마지막날 고위간부의 지시에 따라 심야까지 대기하면서 한꺼번에 대량 접수된 찬성의견서를 계수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다.당시 교육부는 11월13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로는 4만여장에 달한다.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해보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내용을 적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현재는 퇴직했으나 의견접수 마지막 날 당시 학교정책실장이었던 김모씨는 “밤에 찬성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직원 200여명이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했다고 교육부 직원들은 증언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1 14:25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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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 무료 공급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한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접종하시길 바란다”며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1 11:45 최수진 기자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결핵검진 시행

서울시는 취약한 주거환경과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대한결핵협회의 ‘노숙인 결핵검진의 성과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일반인구의 결핵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84.9명, 노숙인은 182.3명으로 노숙인이 2.15배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16~20일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다시서기종합센터, 쪽방상담센터 등과 합동으로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진행한다. 하반기 결핵검진은 거리 노숙인 및 일시보호시설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검진이 이뤄진 쪽방 주민은 희망자에 한해 진행한다.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중인 2451명 노숙인은 시설 내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 이번 검진대상에서는 제외한다.검진은 전문의와 전문장비를 현장에 배치, 엑스레이 촬영 후 현장판독과 결핵증상자에 대한 객담 검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결핵환자는 결핵전문병원인 서북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결핵검진 및 사후관리로 결핵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1 10:07 최수진 기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로 수돗물 생산전력 자립률↑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 2022년까지 아리수정수센터 등의 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해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량 486GWh의 37%인 182GWh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9년부터 아리수정수센터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2017년 9월말 현재 1만5169㎾(태양광발전설비 1만2002㎾, 지열냉난방시스템 2867㎾, 소수력발전설비 300㎾)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5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8.7GWh의 전력을 생산해 8억원의 수익을 냈다.본부는 2022년까지 아리수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부지 34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 10MW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018년에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주차장 등 10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또 본부는 시 기후환경본부와 협업을 통해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20MW를 2019년까지 설치한다.아리수정수센터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추가 설치되면 기존 설비와 함께 2022년 이후부터 매년 182GWh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182GWh는 아리수 생산보급에 소요된 전력량(486GWh)과 비교해 볼 때 37%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량이다. 본부 측은 3만8000톤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가 있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체 사용할 경우 연간 37억 원의 전기요금 절약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정수센터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 절감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 발굴, 환경보호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경영개선과 함께 에너지 보존 및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1 10:07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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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임기논란' 여전히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할 뜻을 밝힘에 따라 헌법 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9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김이수 지도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재판관은 헌재소장으로서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한차례 부결됐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헌재 소장의 임기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국회의 부결로 인선이 지연됐으니 이번에 논란의 소지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임기논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애매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현행 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당시 헌재소장 후보였던 김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1년 4개월을 남겼는데, 헌재 소장이 될 경우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 4개월만 할지 아니면 6년으로 할지가 논란이 됐다.김 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한다면 헌재는 내년 9월 19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야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임기 종료 시까지 수행할 경우 부결을 주도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의 협치(協治)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0 16:13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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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 주범 '천호지하차도' 없앤다

서울 강동구 천호 사거리 지하차도가 이르면 내년말께 철거될 예정이다.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상습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천호지하차도가 이르면 내년 말께 철거된다. 서울시가 천호지하차도를 메워 지상 도로를 내고, 지하차도 탓에 끊긴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연장할 계획을 세운 때문이다. 총연장 335m인 천호지하차도는 도심과 강동 지역을 빠르게 잇기 위해 1997년 건설됐다.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량 흐름과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지하차도가 오히려 혼잡을 유발한다는 평가가 나왔다.천호대로 편도 5개 차로 중 지하차도는 2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끊겨 서울·경기 22개 노선 버스가 3개 차로로 몰리게 되는 구조가 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졌다. 특히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지하 공영주차장이 있어 수시로 차량이 뒤얽히면서 혼잡도가 극심한 형편이다. 강동에서 온 차량이 잠실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을 정도다.천호지하차도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차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하차도는 성내동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성내동 먹자골목으로 넘어가는 길이 끊겨 먹자골목이 활기를 찾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2014년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되는 등 주변 도로로 차량이 분산되며 천호지하차도 이용 차량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천호대로를 메워 지상 도로를 만들고, 강동구 성내동 엘웨딩홀 교차로에서 천호대교 남단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1.2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천호지하차도 철거와 BRT 연장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시관계자는 “천호지하차도로 천호∼성내동 간 보행축이 단절된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천호∼하남으로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2017-10-10 15:02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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