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정부가 전국 각지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을 보니 기존에 없었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갑작스럽게 주요 평가지표로 신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와 더불어 질병 예방관리 항목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는 추석 연휴 직전에 돌연 신설됐다.

현재 재정 조달 및 공간 확보 등이 문제로 올해 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작 18개소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지자체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합동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결국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지 말고,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입장은 다르다. 추석 연휴 직전에 갑작스럽게 해당 기준을 신설한 게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후 꾸준히 행안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왔다는 것이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므로 지표를 신설하는 게 당연하다”며 “행안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것이며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