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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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아이돌 굿즈 사려다 이자+지각비 수천% '눈물'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광고에 현혹되어 대리입금을 받을 경우, 높은 이자를 수고비로 지불하거나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하나은행)br◇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사진=하나은행)대리입금이란 의뢰자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는 고금리 불법 사채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데, 피해 대상이 성인을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리입금 광고가 2020년 2576건, 2021년에는 2862건, 2022년 3819건으로 연평균 21.8%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하고, 보호체계 구축에 나섰다.주로 병원비, 게임 아이템비, 굿즈 구매비, 생활비 등 급하게 소액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가 올린 광고를 보고 의뢰를 하거나, 청소년이 SNS에 직접 대리입금을 구하는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보통 7일 이내로 짧고 대출 금액은 10만원 내외로 소액이지만, 대출 이자는 ‘수고비’라는 명목하에 원금의 20~50% 수준으로 높다. 대부업자들은 또래 간의 가벼운 금전 거래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자, 연체료와 같이 어려운 용어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단기간에 적은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현혹되기 쉽다. 특히 소액이다 보니 이자율의 영향을 체감하기 어려워 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리입금의 위험성(사진=하나은행)대리입금은 연 단위로 이자율을 환산하면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다. 실제 SNS 대리입금 광고를 통해 580여명의 청소년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475%의 이자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심지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전 요구,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부업자들이 지각비(연체료)로 시간당 1000원~1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고, 전화번호, 사진, 학교 등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겠다고 욕설 또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가족, 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의 불법추심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례로 아이돌 기획 상품(굿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부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린 뒤 욕설, 협박에 시달리다 10일 후에 연 2737%에 달하는 이자와 연체료를 합친 14만원을 지불한 사건도 있었다.◇ 대리입금 규제의 어려움(사진=하나은행)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진행한 대리입금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는 등 대리입금 홍보가 은밀하고 교묘해진 만큼 원천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법망을 회피하거나 현행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대리입금 광고 규제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이자제한법 상 대출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노려 9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등 불법 대출이 아닌 것처럼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대리입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청소년들이 경제,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대리입금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60점으로, 학생들의 경제, 금융 지식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고등학생은 평균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생활 관련 금융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대리입금 대처 요령(사진=하나은행)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대리입금 피해가 의심되거나 당했다면 즉시 주위에 알리거나 전문가에게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먼저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하는 방식이 있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홈페이지 또는 1332 → 3번)해도 된다. 이와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출처=하나은행 블로그정리=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9 07:00 공인호 기자

“증권사, 전산망 과부하시 즉시 설비 증설”

[사진=금감원]앞으로 기업공개(IPO) 등으로 증권사 전산망에 과부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설비 증설을 추진해야 한다.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서비스 장애 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등 7개 협회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했으며, IT검사 및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손질했다.먼저 이용자 집중에 따른 증권사 MTS·HTS 등의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정상→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경계 및 심각 징후 발생시 즉각 설비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PO 등 대형 이벤트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고객수요를 예측하고 시스템 처리능력을 검증해 사전 대비하도록 했다.이와함께 화재 등에 대비해 주전산센터 마비시 핵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센터 인프라(DB·서버·통신망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하게 복구 가능하도록 비상대응 훈련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개발·변경 내용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 접속이 적은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해 고객 피해를 초소화 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7개 금융 협회·중앙회별 자체심의, 보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회·중앙회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8 15:53 공인호 기자

7개 금융복합기업 자본적정성 ‘양호’…삼성 등 3곳 하락

[사진=금감원]국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 들어 삼성, 현대차, 다우키움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지난해 말(187.6%) 대비 9.0%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전체 자기자본이 같은 기간 121조1000억원에서 176조5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통합자기자본도 증가했다.기업별로는 교보(69.6%p↑), DB(46.1%p↑), 한화(22.4%p↑), 미래에셋(9.9%p↑)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증가한 반면, 삼성(13.3%p↓), 다우키움(5.1%p↓), 현대차(3.1%p↓)는 하락했다.기업별 자기자본비율은 교보(244.1%)의 자본적정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삼성(216.7%), 다우키움(216.0%), DB(212.0%), 한화(171.2%), 현대차(159.5%), 미래에셋(156.7%) 순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및 IFRS17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적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별 건전성 상황 및 자본적정성 비율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목표 자본비율 관리 등 기업집단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8 09:58 공인호 기자

김주현 “변동성 확대, 공매도 하나 때문 아냐”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의 급변동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다.7일 김 위원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는 (변동성 확대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면서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가 정치권의 압박에 의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이어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은행 ‘횡재세’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나온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상생금융안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7 17:08 공인호 기자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와 '땡겨요' 업무협약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세번째)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 [사진=신한은행]신한은행이 7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 ▲가맹점 대상 중개수수료 2% 적용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등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16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땡겨요’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3000원 할인쿠폰 1만장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쿠폰은 ‘땡겨요’ 앱에서 다운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소재 가맹점의 ‘땡겨요’ 입점 시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ESG 경영에 진심을 담아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서울시 5개 구(광진, 구로, 용산, 서초, 은평)와 충청북도에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인천광역시와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생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7 14:07 공인호 기자

금융정책, '그때 그때, 왜 왔다 갔다?', 윤 대통령이 출발?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금융(은행)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융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듯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3분기 영업이익을 거론하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며 “은행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은행업계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금감원장은 ‘은행에 갖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언급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소개하며 ‘은행의 종노릇’ 발언과 함께 ‘은행 독과점’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은행 때리기’에 한 수 보탰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보조를 맞추는 일이 재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 대출금리 문제다. 겉으로는 과도한 이자수익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증가 전환한 가계대출 문제를 언급하며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공매도 전면 금지’도 정책 신뢰도 훼손 사례로 지목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결국 지난 주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다.이처럼 금융당국이 당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은행 독과점 해결부터 가계부채 문제, 횡재세 도입 여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대책 마련 등 난제가 갈수록 쌓여가는 모습이다. 올 초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발언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으며, ‘횡재세’는 가뜩이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MSCI 지수 편입 역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졌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고려해 금융감독도 서비스(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며 친시장 행보를 보였던 금융당국이 이제는 은행을 ‘공공의 적’ 만들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며 “금융시장의 불공정이 보인다면 제도와 규제 정비를 통해 시스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금감원이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은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독 분담금은 인건비 등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에 달한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7 13:37 공인호 기자

외국인 국내주식 3개월째 ‘팔자’…‘공매도 금지’ 이후 포지션 촉각

[사진=연합뉴스]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3개월 연속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0월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 규모는 3조1120억원이었다.이는 지난 8월 1조1790억원, 9월 1조7120억원에 이은 3개월 연속 순매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6110억원 어치를 팔았고, 코스닥시장에서 5010억원을 순매도했다.국가별로는 노르웨이 6000억원, 싱가포르 4000억원 등은 순매수했으나,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각각 8000억원, 5000억원씩 순매도했다.이로써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줄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7.2% 수준이다.한편,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하며 3개월 연속 순회수를 기록했다. 5조199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5조895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종류별로는 국채(3조2000억원)는 순투자, 통안채(-2조4000억원)는 순회수했다. 외국인은 10월 말 기준 국채 219조5000억원(90.8%), 특수채 21조8000억원(9.0%)을 보유 중이다.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7000억원 감소한 241조6000억원이다. 이는 상장 잔액의 9.7% 수준이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7 09:07 공인호 기자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의 환호… 중장기 부양효과는 미지수

금융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일단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당국의 이후 정치한 정책 마련 및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공매도 금지 첫날일 6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34.03포인트(5.66 %)급등한 2502.37, 코스닥지수는 57.40 포인트(7.34%)폭등한 839.45로 마감됐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비등했던 이차전지 종목군들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앰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동반강세를 연출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초급등으로 3년 3개월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전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아닌 당정 주도의 결정으로, 이날 대통령실도 “1400만명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의 일단이다.이같이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연출됐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발단이 ‘정치’의 영역에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해서다.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네 번째로,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적용됐다. 국내적 요인으로 공매도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같은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도 ‘정책 신뢰도’나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본다.증권가에서는 또한 공매도 금지의 기대효과에도 물음표를 던진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가 반등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정확대 등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 특정 테마의 종목들이 시세조종 타깃이 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6 15:47 공인호 기자

이복현, 공매도 금지와 총선, 은행 횡재세 '소신'발언?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편화된 불법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6일 이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공매도 상황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공매도 이후 시세조종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 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지속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6 14:08 공인호 기자

[가계부채 ‘빨간불’ 下] ‘턱 밑’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해법 있나?

p[사진=연합뉴스]고금리 기조 속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도 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현 가계부채 위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지난 외환위기의 몇십 배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경계감도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 흐름과 문제점,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가계부채를 둘러싼 경고음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안일한 관전평까지 나온다.하지만 여전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과거 IMF 위기 때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위기설에 불을 지폈다.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정부 스탠스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량 관리 측면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5년새 16.2%p 올라 주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순위도 7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은 당국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실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10월 말(26일)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폭으로는 2년만에 가장 크며 감소세를 이어온 신용대출도 2년 여만에 증가 전환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쪽에서는 은행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이에 대다수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향후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조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 한은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제시했다.다른 주요국처럼 학자금대출을 제외하고 DSR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만기로 갈수록 상환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점차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부동산 호황기 ‘갭투자’ 등에 활용돼 온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도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 등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전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을 꼽았다.이런 배경에서 금융당국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 관련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6 13:05 공인호 기자

이복현 “분식회계 유인↑…회계감사, 국민 눈높이 맞춰야”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업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내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횡령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 내부통제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그는 특히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해 시장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 품질과 관련한 시장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가족 허위 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 정보 유출 등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며 “불합리한 감사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해 금감원이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표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이 회계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6 10:46 공인호 기자

김주현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자영업 지원 등 노력해야"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역대급 이자수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하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그는 “성장률 회복이 아직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6 09:59 공인호 기자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전격발표

[사진=연합뉴스]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안을 발표했다.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는 데 따른 부담이 컸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특히 불안한 증시에서 주가 급락의 주범이라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정부는 당장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7:57 공인호 기자

윤상현 의원도 '공매도 한시 금지' 촉구

[사진=연합뉴스]권성동 의원에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의 한시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3~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공매도 맛집’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좌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함께 공매도 관련 처벌 규정 재정비, 소액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등도 요구했다.이와함께 윤 의원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일벌백계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적발 시 이익 환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투자증권의 6조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10억 원에 불과했다”며 “최근 10년 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은 1212개, 거래 주식이 1억 5000만 주가 넘지만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규제 정비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개인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이 오랫동안 지적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위험을 헷지(회피)해주며,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5:47 공인호 기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인기'에도 시중은행 외면, 왜?

[사진=연합뉴스]시중은행들이 서민층 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매달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내년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당일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하지만 현재 지방은행 2곳(광주·전북은행)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만이 취급 중이다.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낀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꺼린 탓이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와 건전성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접 대출 형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용·상생 금융’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이 취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윤창현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취급 저조에 이어 ‘최저생계비 특례보증’에서도 시중은행의 서민지원 무관심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5:46 공인호 기자

‘영풍제지 사태’ 키운 키움증권, 황현순 사장 해임 강수?

[사진=키움증권]이른바 ‘영풍제지 사태’의 책임 논란이 불거진 키움증권이 ‘사장 해임’이라는 초강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현순 사장 및 주요 임원들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영풍제지 미수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리스크 관리 소홀과 4943억원의 미수금 발생 등에 따른 문책성 인사다.무엇보다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은 데다 키움증권 급성장의 토대인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키움증권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황 사장의 퇴진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한편, 황 사장은 지난 2000년 키움증권 입사 후 중국 현지법인장,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장, 리테일총괄본부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그룹전략경영실장 등을 거쳐 2022년 1월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이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됐으나, 지난 4월 ‘라덕연 사건’에 이어 두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어려워졌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2:23 공인호 기자

ISS “KB금융 양종희 회장 선임 찬성”

[사진=연합뉴스]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 글래스루이스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힌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내정자의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양 내정자는 은행부터 보험에 이르기까지 KB금융그룹의 핵심 사업을 경험한 전문 금융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와 관련 ISS는 KB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양 내정자의 시내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이 안건을 검토·분석한 결과, 강조할 만한 중요한 이례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ISS의 ‘찬성’ 권고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지분 8.74%(10월 6일 기준) 보유한 최대주주다.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탁자책임실에서 의견을 내지만, KB금융지주처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안건의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찬성·반대 여부를 판단한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2023-11-05 11:06 공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