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iew] 금감원장 "불가피한 조치" 강조에도…외국인·기관 이탈 부작용 우려 여전

금융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일단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당국의 이후 정치한 정책 마련 및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공매도 금지 첫날일 6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34.03포인트(5.66 %)급등한 2502.37, 코스닥지수는 57.40 포인트(7.34%)폭등한 839.45로 마감됐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비등했던 이차전지 종목군들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앰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동반강세를 연출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초급등으로 3년 3개월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전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아닌 당정 주도의 결정으로, 이날 대통령실도 “1400만명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의 일단이다.이같이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연출됐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발단이 ‘정치’의 영역에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해서다.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네 번째로,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적용됐다. 국내적 요인으로 공매도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같은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도 ‘정책 신뢰도’나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본다.증권가에서는 또한 공매도 금지의 기대효과에도 물음표를 던진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가 반등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정확대 등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 특정 테마의 종목들이 시세조종 타깃이 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