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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기초생활급여, 법원서 구제받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B씨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기초생활급여통장을 압류당했다. A씨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압류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16일 A씨처럼 예금이나 보험을 압류당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된 예금·보험금 등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간혹 금지된 예금·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아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도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개인당 150만원 이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며 “보장성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효력을 잃게되는 경우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

2014-12-16 14:49 이길상 기자

[윤치선의 넉넉한 은퇴]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 적용직전 'DC형'으로 바꿔야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2016년부터 직원수 300명이 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2013년 4월 말에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연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앞두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주된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것이다.회사 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근로자 측은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민간기업의 경우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 정도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제도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퇴직연금 관리다.임금 피크제 적용대상이 됐다면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확정급여형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연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장인은 불리해진다. 이럴 때는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에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하지만 기존에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던 직장인이 갑자기 DC형으로 바꾸게 되면 자산운용 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전까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던 퇴직연금을 이제 본인 스스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ELS 등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마음은 편할 것이다.다만 저금리로 인해 현재 DC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금리는 2.6% 정도로 내려간 상황이다.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최근에는 해외채권, 글로벌 인컴형 상품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들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많아지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2014-12-11 16:17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노후소득보장 연금저축 가입 '뚝'… 이유는?

2014-12-07 17:57 이나리 기자

"국민연금 고갈, 국가 지급의무 없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경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지난 1월 국가 지급 책임을 강화한 개정 국민연금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조항 중 일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어진 것이다.관련 법을 제정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조항으로 국민연금 지급불능 사태 우려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국가 보장의무가 없는데 왜 연금을 납입해야 하느냐”는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는 “혜택도 받지 못할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해 핵심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의무화하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이 조항은 기재부 제시안대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바뀌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이 조항이 국민연금 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해놓은 대목과 대조된다.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세를 동원하는게 아니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한테서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 있다는 말로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규정이 없기에 국가채무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만들면서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지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 적자분을 국가채무로 계산했었다.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관리한다는 국민연금법 조항의 취지는 사실상 상위법 개념”이라며, “법 조항 가운데 ‘국가의 책무’ 논란에 대해선 굳이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2014-11-30 19:20 정윤경 기자

"은퇴 후 소득 높으면 연금 미루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인생 2막’을 위해 자영업 및 재취업에 나서면서 소득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60세 이후 일하는 기간과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겹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소득합산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금액(2014년 기준 198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하도록 돼 있다.감액되는 노령연금 비율은 첫해 50%로 시작해 매년 10%씩 줄어든다. 매달 100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감액대상이 되면 61세에는 50만원, 62세에는 60만원, 63세에는 70만원, 64세에는 80만원, 65세에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즉 월 84만8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61세 수급자가 사업 및 재취업 등으로 월 2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50% 깎인 월 42만4000원의 노령연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전문가들은 감액대상자가 된다면 연금수급을 연기하라고 조언한다.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 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대 70세까지 노령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연기하는 개월 수를 따져 1개월마다 0.6%를 추가 제공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준다. 수급시기를 1년(12개월) 늦추면 7.2%(12×0.6%)가, 5년(60개월) 연기하면 36%(60×0.6%)가 가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 같은 장점으로 연기연금 신청자도 증가추세다. 특히 2012년 7월 업무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연기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났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 간 573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간 8898명이 신청했다. 누적 신청자는 1만4634명을 기록했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그렇다고 무작정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며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감액 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감액기간(5년) 중에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당장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무턱대고 연기연금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상황 등 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1-24 18:44 유승열 기자

미래에셋은퇴硏, ‘연금 전환율 활용한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기’ 제안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14호 ‘연금 전환율을 활용한 연금 포트폴리오 만들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양한 연금상품을 조합해 연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연금 전환율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연금을 비교·대체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연금 전환율이란 서로 다른 연금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도록 조정해주는 비율이다. 연금상품은 지급기간과 연금의 물가연동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물가연동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연금액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는 않는다. 생명보험사 종신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상품이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 전환율을 활용하면 특징이 서로 다른 연금을 쉽게 비교하고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마련하려던 것을 종신연금으로 준비할 때나 종신연금대신 확정연금에 가입하려 할 때 얼마나 필요할 지 알아낼 수 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60세부터 지급받는 연금의 기대가치를 토대로 연금 전환율을 산출한 결과 남성일 때 물가연동 종신연금 100만원 가치는 종신연금 139만원, 확정연금 148만원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연금 100만원은 확정연금 106만원과 교환 가능하다. 여성일 때에는 물가연동 종신연금의 가치가 더 컸다. 물가연동 종신연금 100만원은 종신연금 146만원 또는 확정연금 176만원과 같았다. 종신연금에서 확정연금으로의 전환율도 1.21로 남성보다 컸다.월 200만원을 연금으로 마련하려면 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 국민연금에서 80만원을 받는 남성이라면 나머지 120만원을 종신연금으로 받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종신연금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물가연동 종신연금에서 종신연금으로의 전환율’ 1.39를 곱한 167만원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장수리스크와 구매력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신연금은 여러 개 가입해 연금개시 시점을 순차적으로 분산하면 연금이 물가와 연동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정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에는 ‘물가연동 종신연금에서 확정연금으로의 전환율’ 1.48을 적용해 178만원을 확정연금으로 가입하면 된다. 확정연금이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초과하면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더 보수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연금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입자가 통계에 따른 ‘기대’보다 오래 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인생 100세 시대는 연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연금 전환율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1-19 11:06 김지호 기자

내년초 연금 형식 종신보험 상품 출시

가장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형식으로 받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 또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전문가가 위탁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됐다. 그러나 수령한 보험금을 까먹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이에 금융위는 현재 보험사와 함께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이 상품 개발을 위해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께에 이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된다. 그러나 한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새롭게 개발 중인 위탁형 펀드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 운용을 일임해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종목, 상품을 다변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밖에도 금융위는 위탁형 연금펀드도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아울러 금융위는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수령기에 급전 필요시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이나리 기자nallee-babo@viva100.com

2014-11-16 13:48 이나리 기자

소득없는 고령자들…연금 조기수급 급증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 내년엔 노령연금을 받는 100명 중 1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14만 9168명의 8.59%에 그쳤다. 이후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1%),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2014년 8월 기준 42만8828명(14.8%)으로 늘었다.2015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49만 8947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5만9542명)의 15.3%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수급액 비중도 점점 늘어 2015년엔 전체 노령연금 13조5727억원 중 2조 8395억원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복지부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은퇴 크레바스)을 고려했을 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이며 정년 시기는 평균 58세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퇴직한 가입자의 경제적활동에 도움을 주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급여수준이 감액돼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그럼에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다.이경우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후 준비 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기 노령연금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년시기를 늦추거나 늦은 나이에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조기노령연금 수급자(명)비중(%)2009년18만46088.592010년21만65229.292011년24만66599.912012년32만323811.762013년40만510714.262014년42만882814.82015년49만894715.3출처 : 보건복지부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2014-11-12 15:52 정윤경 기자

"연금도 글로벌 분산투자 필요"

예금금리 연 1%의 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자산도 글로벌 분산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으로 적절히 분산된 장기투자만이 리스크를 줄여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지적이다.10일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자산에 글로벌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일본과 대만 주가는 1990년에 고점을 기록한 뒤 약 25년이 지난 지금도 박스권 하단에도 못 미치거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대만주가는 고점에 비해 30%, 일본 주가는 60%나 떨어졌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핀란드의 대표기업인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스마트폰 등장 이후 노키아 주가는 급락해서 핀란드 주가지수도 고점대비 65%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 개의 기업에 집중돼 있어 리스크가 큰 편이어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은 물론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제조업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 분산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제조업 경쟁국이 늘면서 국내기업의 이익 쏠림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국내 30대 그룹 중 5대 그룹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65%였으나 2011년 70%를 넘어서더니 작년에는 무려 105%로 뛰었다.고령화도 글로벌 투자를 해야 할 큰 원인이다. 고령화는 노동력뿐 아니라 수요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15~64세)은 2010년 73%에서 2030년에는 63%로 20년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010년 11%에서 2030년에는 24%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좀 더 젊고 성장하는 국가에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처럼 글로벌 투자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금자산의 글로벌 투자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작다. 미국 등 주요국가의 연금자산의 글로벌 투자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투자를 통해 기대수익률은 높이고,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글로벌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1-10 17:07 김지호 기자

적정 보험료 30~40대 소득의 7%, 20대는 5% 수준

'1대 29대 300'으로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고 300개의 사전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최근 세월호, 환풍구 붕괴 등 안타까운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건강 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몸에는 크고 작은 신호들이 온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넘기다가 큰 병으로 발전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곤 한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다. 최근에는 노후보장이나 각종 목돈 마련을 이유로 보험에 들기도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정경제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매력이 크지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상품가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비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이라는 최소 3가지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입원비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갑작스런 생 마감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보험 상품을 찾기 위해 반드시 점검한 사항은 무엇일까.◇ 어떤 보험에 가입됐는가? 중복 가입된 보험은 하나로질병보장 부분에서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때 내가 낸 의료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보험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다행히 이달 16일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은 중복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갱신시에는 각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야 하므로 중복보험 가입에 대한 우려가 한층 줄어든 셈이다.단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면 된다.실손보험 상품은 회사마다 보장내용이 비슷하지만 각 보험사별로 특약 선택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품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또한 실손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치료,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다 보니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다. 그러므로 청구절차가 간편하고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중복보험 가입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조회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내 소득에 적정한 보험료는?보험은 저축이 아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착각이다. 실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무리해서 넣은 보험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도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 보험을 깨지 못하고 빚을 내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다.그러므로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많이 보장해주는 보험대신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보험전문가들은 보험료의 평균적인 적정선은 20대의 경우 소득의 5%, 30~40대는 소득의 7%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만약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면 ‘감액완납제도’를 추천한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은 낮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고, 20년납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기로 되어 있었다면 감액완납시 약 500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별 회사 정보 파악하려면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consumer.fss.or.kr)에서 꼼꼼히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금융사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도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격비교견적 사이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4-11-03 14:34 이나리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 위해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원 필요”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줘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이 연금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넘어서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차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소득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적연금 특히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가입자대비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대비 연금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금도 고갈되는 것은 물론 390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의 가입률은 주요국들에 비해 저조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차 연구원은 “지난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퇴직연금 관련내용이 대부분 퇴직연금에 대한 것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다양화 및 일부 규정의 보완에 그치고 있을 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독일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소득수준별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에 성공했다.독일은 공적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연금은 연방금융감독원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 가입 시 정부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보조금은 가입자 한 사람당 154유로, 결혼한 부부는 308유로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가 나온다.보조금뿐 아니라 매년 2100유로 한도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리스터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했다.이 같은 혜택에 리스터연금은 도입 초기 300만명에 불과하던 가입자수가 올 2분기 현재 159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리스터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전체 연금시장에서 80%를 넘던 독일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줄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축소됐다.차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간주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 미흡해 가처분소득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노후소득 준비 상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터연금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방안 등이 연금개혁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1-01 11:09 김지호 기자

소득불균형 60세 이후 더 벌어진다

30대와 60대 이후 연령대의 소득분포 분산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연령별 소득분포의 분산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현상이 있지만, 특히 30대와 60대 이후 연령대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연령별 소득분포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령별 소득분초 분산은 31세를 시작으로 천천히 증가하다가 50대 후반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정 집단의 소득분포 분산이 크다는 것은 집단 내에서 평균 소득수준과 괴리되어 크게 높거나 또는 크게 낮은 소득의 구성원이 많다는 의미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30대 초반과 은퇴연령대인 60대 이후에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연령별 소득분포 분산은 30세에 0.668이었던 반면 미국은 0.390에 불과해 그 차이가 0.278로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능력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활동 초기에는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30대 초반 소득분포 분산이 큰 이면에는 교육수준 차이 이외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기업구조 등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소득분포 분산 차이는 점점 축소되다가 50세에는 한국(0.717)이 미국(0.722)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포 분산은 다시 빠르게 확대돼 60세 이후에는 한국의 소득분포 분산이 미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60세 이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연금체계 등 노후소득 보장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연령대 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좋은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의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소득불평등 환화정책을 위해서는 소득분포 분산이 큰 연령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2014-10-19 12:05 조민영 기자

정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정부-공투본 면담br 정종섭(오른쪽 두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진호(왼쪽 두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공투본 관계자들에게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연합뉴스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정부는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키로 했다.그러나 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당초 당·정 협의안일 뿐이라고 해놓고 기자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안이라고 발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앞서 한국연금학회에서 낸 안을 더 강하게 포장해서 낸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어 “오늘 안행부와 회의에서 공식적인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공무원노조는 이달 20일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11월 1일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2014-10-17 17:04 차종혁 기자

연금체계, 한국 25개국 중 24위…"한국 은퇴연령 늘려라"

한국의 퇴직 후 연금체계가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머서(Mercer)가 25개국 연금체계를 항목에 따라 비교·분석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43.6점을 받아 최하점(43.5점)을 받은 인도를 제외하면 꼴찌였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43.8점을 받았다.평가항목으로는 ‘적절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등이 포함됐다. 퇴직 후 연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병행됐다.‘적절성’ 부분에서 한국은 42.6점을 받아 세계 평균 63.0점에 크게 못 미쳤다. 연금체계의 수익, 수혜구조, 저축, 세제지원 등을 종합해 이뤄진 평가다.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42.5점을 얻어 그나마 세계 평균 49.7점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 연금의 보장범위, 개인 분담금, 자산총액 등을 평가한 항목이었다. ‘신뢰성’ 부분에서는 46.7점을 기록하며 25개국 평균 71.9점에 훨씬 모자라는 점수를 받았다.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연금에 대한 규제와 소통, 연금의 지배구조 등의 기준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서 한국보다 뒤쳐진 국가는 43.5점을 받은 멕시코 뿐이었다. 일본과 중국도 각 60.9점과 49.9점을 받아 한국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이 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총점에 각각 40％, 35％, 25％씩 반영됐다.머서는 한국의 연금체계에 대해 “차상위계층의 연금 수급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은퇴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사적연금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 또한 연금체계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머서의 연금체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82.4점을 받은 덴마크였다. 80점을 넘으면 주어지는 A등급을 받은 유일한 나라였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퇴직연금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덴마크의 뒤를 이어 호주(79.9점), 네덜란드(79.2점), 핀란드(74.3점), 스위스(73.9점) 등 오세아니아와 유럽 선진국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57.9점을 받으며 C등급을 얻었고 프랑스, 폴란드, 남아공이 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는 매년 인사·조직, 보상정보, 기업연금, 투자 자문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발표한 ‘세계퇴직연금체계(Global Pension Index)’는 세계 각국의 퇴직 후 연금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김효진 기자bridgejin100@viva100.com

2014-10-14 17:52 김효진 기자

병원 찾는 고령자들…대부분 '골절상'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상해사고로 입·통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해사고로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꼽혔다. 13일 보험개발원이 2010~2012년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통원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입·통원 원인은 상해사고, 근골격계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해사고로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었으며, 관절병이나 추간판장애(디스크)가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었다.고령자들은 치매(정신및행동장애), 뇌혈관질환(순환기질환) 등의 질병으로 장기입원하며 순환기질환과 상해사고는 입원빈도와 심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 상해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원기간도 길었으며 통원빈도와 심도 모두 높았다.그러나 고령자들의 보험가입률은 타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70세 이상 보험가입자수는 128만명, 가입률은 31.9%로 70~90%대인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았다.이에 보험개발원은 고령자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이므로 유병자보험 개발 활성화로 보험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제여건에 맞춘 보장범위 자유설계상품을 개발하거나 자기부담금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0-13 12:00 유승열 기자

[이·퇴직시 챙겨야 할 몇가지 下] "실직? 실업급여 챙기셨나?"

이제 이직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중 몇 번씩 겪게 되는 필수경험이 됐으며 퇴직은 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이·퇴직에 대처한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제2 도약 위한 고용보험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직 이후의 생활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이직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표적 고용보험의 지원제도에는 실업급여가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이직일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자발적 이직의 경우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 정리해고 등에 의한 명예퇴직, 가족간호 등에 해당될 것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된다. 일일 최고액은 4만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 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이다.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퇴직 후 바로 지급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받게 된다.span style="font-weight: normal;"비자발적 실직시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연합)◇퇴직연금으로 절세2013년부터 퇴직소득세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 증가(최고 약 7%)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때문에 최대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합리적이다. 물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원천 및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는 3%,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돼 5~3%로 과세된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순서가 있어 먼저 퇴직금이 인출되고 나중에 운용수익 등이 인출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개시시점을 늦추고 수령기간을 길게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기업형 퇴직연금통장(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립IRP 계좌를 개설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가입자부담금 납부시 최대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연금 수령시 보다 큰 절세혜택을 줘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것이다. 연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0-11 11:16 유승열 기자

[이·퇴직시 챙겨야 할 몇가지 上] 공보험도 관리 필수

'적극적인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보험도 관리해야 한다.(연합)연간 이직자 700만명 시대. ‘평생직장’을 택해 현역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던 시대에서 근로자 한 명당 평균 4회의 이직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 ‘회사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이·퇴직시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보험, 알고 부담 덜자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노후에도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돼 신경스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후에는 자격변동 및 보험료 납부 등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우선 퇴직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돼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 때문에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요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 입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가입대상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면 지역보험료 대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근로자 부담분만 납부)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내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일 때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에 따라 천차만별 국민연금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회사를 관둔 후 상당기간 실직상태에 있다가 재취업할 경우 실직상태에 있던 기간은 납부예외 처리된다. 이 때 추납제도를 통해 재취업한 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추납으로 늘어난 가입 기간은 연금액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12개월 추납시 연 금액이 5% 증가된다. 또 실직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지만, 재취업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기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더 많은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노후소득이 부족해 정해진 연금지급시점보다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상수령연령(현재 만 61세)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지만 1년에 지급률이 6%씩 줄어들고, 지급받는 도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연기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정해진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월 0.6%)의 연금을 증액해 지급받게 된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10-10 13:17 유승열 기자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위한 연금·보험 소개 ‘THE 100’ 발간

우리투자증권은 100세시대의 풍성한 가을걷이를 위한 연금과 보험을 주제로 ‘THE 100’ 2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호는 100세시대의 길어진 노후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수확인 연금과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을과 중년의 공통점을 통해 100세시대의 가을걷이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따뜻한 노후 나기를 위한 각종 연금과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3층연금 중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대표되는 개인연금에 대해 소개한다.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계좌)은 개인의 운용·관리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및 절세 활용 팁 등 좀 더 풍성한 연금 수령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끝으로 노후 필수 보험 3종(노후실손의료보험, CI보험, 간병보험)에 대해 소개한다.김정호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풍성한 가을걷이로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듯 중년시기의 풍성함을 바탕으로 재무적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아야 다가올 노년기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며 “THE100 21호는 각종 연금과 보험을 활용한 풍성한 가을걷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노후를 지원하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THE 100’ 21호는 우리투자증권 전국 영업점을 통해 받아보거나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0-08 11:00 김지호 기자

초저금리 시대, 연금자산 투자상품으로 관리해라

예금 금리 연 1%대인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금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금리가 금융자산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금리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국내 투자 위주에서 글로벌 분산으로 투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 투자39호’를 통해 수익은 올리고 투자위험은 줄이는 초저금리 시대의 연금자산 관리법을 제안했다. 연구소 측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93%가 원리금보장 상품이고 연금저축의 94%가 금리하락에 취약한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인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는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커지므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투자 상품을 활용한 퇴직연금 관리방법퇴직연금의 금융상품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으로 나뉜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금의 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실적배당 상품은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나 채권 가격 등락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없다면 실적배당 상품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펀드는 위험자산에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작고 적립식 투자로 잘못된 시기에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쌓인 목돈은 투자상품을 변경할 때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목돈을 한번에 투자했다가 적립금이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분할매수를 통해 적립금 중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다양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에 불만이 있다면 ‘계좌이체’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실적배당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금리연동상품인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으로 분류된다. 계좌이체란 기존에 가입한 펀드, 신탁, 보험의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입기간 동안 세액(소득)공제 받았던 금액과 늘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이 같은 손해 없이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계좌이체를 할 때는 수익률 이외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가진 장점 중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보증이율’을 들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계좌이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전할 금융기관의 능력도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우수한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변동금리 연금보험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2가지금리하락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변동금리 연금보험이다. 이 연금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는데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이 떨어지고 변동금리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변동금리연금이라고 해서 금리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변동금리형 연금을 만들 때 공시이율과 별도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한다. 보험사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변동금리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최저보증이율도 시중금리의 영향으로 계속 하락해 지금은 1.5~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액연금으로 절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변액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이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투자하면 되는데 펀드의 종류와 투자자산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 전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투자방법도 중요하다. 여러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했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줘야 한다. 펀드마다 일정한 투자 비율을 정해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많이 난 펀드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펀드는 그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때 가격이 오른 펀드는 처분하고 그렇지 못한 펀드를 매수하면 투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한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수익은 높이고 투자 위험은 줄여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2014-10-02 11:04 김지호 기자

연금수령 희망과 현실 사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분할수급 방식을 선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시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할수급으로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0대들은 사적연금 자산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0명 중 9명(90.8%)이 연금형태의 분할방식으로 수급하기를 원했으며, 분할수급 방식 희망자의 89.9%는 사망시까지 지급받길 희망했다. 개인연금도 일시금 희망자는 5.7%에 불과한 반면 확정기간 분할수급 방식 24.8%, 종신간 분할수급 방식 희망자는 69.5%에 달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희망사항과는 다른 모습이다. 2012년 상반기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또 연금수령개시 전 계약의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 설계가 50% 이상이었으나 실제 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의 83%가 10년 내 수령을 완료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퇴직 전에는 노후생활비 충당을 위해 저축액을 분할해서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퇴직시 저축액이 연금형태로 분할받기에 충분치 않거나 창업·자녀 부양 등의 이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이지만, 막상 연금수령 개시시 먹고 사는 데 급급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다.이에 저축해 놓은 사적연금을 계획대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연금은 정부의 세제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소득공제 금액 인상 등 정책지원이 확대(2005~2012년)된 경우 연금 성장률(연평균 17.6%)이 높았으나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지원이 축소된 경우(2012~2013년) 성장률이 둔화(2.3%)됐다.따라서 연금 급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를 검토하고 연금수령 제도장치(긴급필요자금제도,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연금급부를 종신연금으로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퇴직연금 선호 인출형태(단위 : %)일시금연금희망 연금 수급기간합계형태형태10년20년30년종신소계9.290.81.15.63.489.9100100자료 : 보험개발원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9-28 19:28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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