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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⑤ 나이에 따라 필요한 보험도 다르다

보험은 어린 나이에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20대에 필요한 보험과 60대에 필요한 보험은 다르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필요한 보험도 다르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적다. 언제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은지 알아보자.20대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노후대비다. 적은 월급에 노후까지 생각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탓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최대한 일찍 가입해 연금준비기간을 늘려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또 같은 보험료를 납입해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거치기간이 길면 자금운용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자산은 더 커진다.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골인하는 30대에는 배우자까지 고려한 상품이 좋다. 특히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실손보험’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재해로 발생한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병원비로 사용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특히 최근에 출시한 단독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장으로만 구성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30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월 보험료 5만원 안팎으로 가입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가장인 남편들은 사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가장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인 비참함까지 견뎌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보장자산, 즉 사망이나 고도장해로 소득을 잃게 되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다.종신보험은 최근 통합보험 형태로 부부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고, 나중에 태어날 자녀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정해진 보험기간 없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60세, 70세와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최근 30~40대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싱글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사고나 질병에 있어 본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치거나 아프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싱글족이라면 종신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단독 실손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통합보험 등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포함돼 있어 월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본인의 사망시 유가족에게 상속자금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 싱글족에게 사망보장은 무의미할 수 있다.암보험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사망원인 1순위가 암이기 때문이다. 암보험은 정액보험이므로,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암전용보험은 월 5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적다.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노후준비가 가장 걱정이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 등은 나이가 많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일시납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즉시연금보험이란 가입 시 한 번에 목돈을 맡긴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4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최소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15 09:59 유승열 기자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내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 사진은 은퇴 후 피겨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김연아.(연합)‘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는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15년차에 공무원 생활을 그만둬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데 어떡하죠?’수명 연장이 인간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이 돼야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회사에서 물러나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10년 정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행복한 노후의 시작점은 바로 이 10년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3일 발간한 ‘은퇴와 투자’ 38호를 통해 유형별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대다수 직장인이 해당하는 ‘연금겸업형’,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속한 ‘평생현역형’, 공무원 등이 해당하는 ‘공적연금형’,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속하는 ‘자산소득형’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 알아보고 이에 맞는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연금겸업형일과 연금을 모두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다수 직장인이 해당된다.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공백기다.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시기는 평균 55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1~65세부터 가능하다. 5~10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때 모아둔 노후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노후 후반기로 갈수록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직장 수명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일을 더 오래 하면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근로기간 동안 노후자금 운용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소진기간이 짧아져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자가주택 활용 여부도 중요하다. 내집이 있다면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다른 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하면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평생현역형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처럼 자신의 인적자산으로 노후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질병과 사고로 소득이 단절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에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두면 좋다.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많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1회에 한해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장 5년간 미루는 것이 가능하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수령액은 7.2% 늘어난다.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공적연금형이 유형에는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다.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직역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근속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신, 육아 등으로 직장을 쉬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자산소득형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은퇴자를 말한다.정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저금리 기조에서 안전자산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 위험자산에 투자하기엔 자산의 변동성이 고민인 상황에서 은퇴생활비는 연금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또 특정 금융삼품에 집중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4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준비 방법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신이 꿈꾸는 은퇴생활이 가진 특징과 재무적 리스크를 미리 알아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은지 기자bridge_lisa@viva100.com

2014-08-14 10:25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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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④ 변액보험,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

노후를 위한 보험상품으로 대표되는 것 중 하나가 변액보험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액연금은 연금저축, 일반연금보험과 함께 ‘3대연금’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단순히 투자형 상품이라는 것만 아는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변액보험이란 일반 보험처럼 위험보장은 물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 고객이 투자성향에 따라 직접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자산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수시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종류별로는 △사망보장을 위한 변액종신보험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변액연금보험 △목적자금마련을 위한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에서 일반종신보험과 차이가 있다. 펀드 운용실적이 악화돼도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 사망보험금은 보장해 주지만,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을 해 주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할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사망보험금을 주고, 연금개시일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국내서 판매중인 변액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위해 두 가지의 최저보증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은 연금개시 전 사망시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장해주는 기능이다. 또 변액연금은 타 변액보험과 달리 생존시 안정적 연금지급을 하는 상품이므로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 통해 원금은 보장해준다. 다른 상품과 달리 장해상태 발생시 제공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보험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입출금 기능, 간접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적립형과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분된다.이 상품의 특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험기간 중 필요자금 및 목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보험료 납입기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 혜택 등 세제혜택이 있으며,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13 14:30 유승열 기자

[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③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국미연금공단 상담창구에서 상담중인 시민.(연합)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2014년 4월 말 연금 수령자가 340만명 이상, 가입자가 약 2092만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시간은 국민연금의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2060년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등 각종 오해들이 즐비해 있다.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이 소문은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면서 생겼다. 그러나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 등 연금 재정이 바닥난 많은 선진국들이 세금을 걷어 당해연도 연금지출에 활용하는 것처럼 정부 보조,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부부가 함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가입자 사망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이란 보험금이라기 보다는 장례식 부조금,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12 18:46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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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기초연금 내달부터 지급 차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했다.협의회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76억원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세수는 5년새 4천억원 감소하고 복지비 부담은 2조원 늘어 재정자립도가 30% 가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DB)

2014-08-12 13:25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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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②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알고 계세요?’

pnbsp;국민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노후대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끼치는지 모르고 있다.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외에 또 하나의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가입 유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퇴직연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다.퇴직연금상품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IRP는 다시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뉜다.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DB형은 임금 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승급지수가 높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경우, 누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호봉제 실시하는 장기근속기업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DC형은 지급받는 퇴직 급여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 기여금(불입금)을 운용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DC형은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낮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선택하면 유리할 수 있다.근로자의 명의로 적립, 운영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100% 보장된다. 다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않는다.IRP는 퇴직금이 노후보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DC형, DB형에 관계 없이 퇴직시 퇴직연금이 IRP로 의무 이전돼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영한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한데,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기업형 IRP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DC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다. 근로자는 재직중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직금을 수령해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때문에 이직과 개인사업으로 노후자금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11 15:02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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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① 나에게 필요한 개인연금보험, 무엇이 있을까?

연합뉴스DB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대비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사람들은 원하는 연금액을 받기에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족한 금액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퇴직연금 외에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그중 자신이 필요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일반연금보험은 복리이자와 예금자 보호 등이 적용되는 데다, 공시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적금과 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공시이율을 적용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액으로 주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상품 중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상품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 최대 48만원을 세금환급 받을 수 있으며, 유배당상품이어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가입액 2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연금형과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 상속연금형으로 나뉜다. 보험료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고 가입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변액연금보험은 장기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젊은 층들이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다른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악화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많은 연금액을 원하지만,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면 스텝업 기능이 탑재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스텝업 기능은 수익률이 정해진 수준을 넘으면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은 보증해준다.이외에도 보험사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가입해야 할 상품과 미래에 가입할 만한 상품을 생각해둬야 은퇴 이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22:0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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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 대폭 늘어난다

MG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소개(MG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일부 손해보험사들만 판매중인 노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현재 노인 실손보험 판매를 위해 상품개발 및 출시시기를 조율중이다.노인 실손보험이란 75세 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반면 보장금액 한도는 높다.MG손해보험은 최근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어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잇따라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이로써 흥국화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요 손보사들이 노인 실손보험을 선보이게 된다.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도 현재 상품개발중이다. 생보업계는 이르면 9월은 돼야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노인 실손보험을 개발, 판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에서 상품을 판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또 고객만족도 개선 및 고객유입책 활용 등 긍정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사들만 노인 실손보험을 판매했지만, 중소형 손보사들은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었다.상품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판매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들어오는 보험료는 적지만 나가는 보험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질병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즉 많이 팔릴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어서 외면한 것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노인 실손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다”며 “이에 중소사들은 판매하지 않아도 좋으니 상품을 만들기만 하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까지 판매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다른 관계자는 “보험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당국이 상품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중소형 손보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상품을 출시하겠지만, 적극 판매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11:27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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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후실손보험료 제일 비싸

삼성화재 광고(삼성화재 제공)지난 1일부터 출시된 노후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 실손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손해보험사 7곳의 노후 실손보험료(특약 포함)를 비교한 결과 삼성화재는 55세 가입자 기준 남성 1만9585원, 여성 2만3713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현대해상,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LIG손보, 동부화재 순이었다.삼성화재의 노후 실손보험료는 가입자 65세를 기준으로도 남성 3만5188원, 여성 3만728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 70세 기준으로도 3만7042원으로 가장 비쌌다.보험료가 가장 낮은 동부화재보다 55세 기준 3000∼4000원이던 보험료 차이는 65세 기준일 때 1만원이 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후실손보험은 금융당국 주도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가입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높인 상품이다.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인 반면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가 높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4-08-08 11:25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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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때 노령연금 수급권 양도·포기 안돼"

수원지법 안산법원 내부 사진(연합)이혼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A(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05년 3월 아내 B(62)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하지만 공단은 “B씨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이어 2013년 7월 B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A씨 연금액 100여만원 중 50여만원을 B씨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불복한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이 당사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며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kj@viva100.com

2014-08-04 13:51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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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천356건, 금액으로는 36억4천423만원에 달했다.    부당수급 발생 이후 4만1천891건(24억1천741만2천원)은 환수조치했으나, 4천465건은 환수하지 못했다.'(연합)

2014-07-25 18:17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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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부터 실시까지

▲ 2012.11.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공약.▲ 2013.1.2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되 그 재원은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구상안 발표.▲ 2013.3.20 =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 2013.7.17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문 발표하고 활동 마무리.▲ 2013.9.26 = 정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 2013.9.27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으로서 책임 통감" 사의 표명. 이어 29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 설명.▲ 2013.10.2 = 정부 '기초연급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3.11.25 =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14.2.6 =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활동 돌입.▲ 2014.4.16 = 새누리당, 여야 원내대표 회담서 절충안 제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연금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2014.5.2 = 기초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5.8 = 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기초연금법 고시안' 입법예고 ▲ 2014.7.1 = 기초연금 첫 신청 접수.▲ 2014.7.25 =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 첫 지급 예정.(연합)

2014-07-25 18:12 연합뉴스 기자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거나 깎였을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왜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빠졌나요",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씩 준다던데, 왜 제 연금액은 10만원밖에 안됩니까"    24일 밤 또는 25일 오전 중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당장 이 같은 불만과 민원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에 따라 조건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대표적 기초연금 탈락·감액 사유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재산 증가, 비싼 자녀 집 거주, 고가 자동차·회원권 등으로 2만7천명 탈락     정부가 미리 개별 통보 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도, 누구보다 박탈감이 큰 사람들은 바로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2만7천명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반면, 2만7천명이 대상에서 빠졌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가장 많은 2만2천여명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선(단독 노인가구 월소득 87만원)을 넘어버린 경우이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가장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파악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넉넉한 30%에 속하더라는 얘기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없었지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3천cc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고액 회원권 등의 소득 산정 기준도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비싼 자녀 집에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14억~15억원 이상이면 이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김 모(78)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기초노령연금 9만9천원을 받아왔지만, 7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자녀 명의 공시가격 6억2천800만원짜리 집에 거주하는데다, 5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김 씨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었으나,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6억2천800만원의 0.78%인 49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40만8천200원에 골프회원권 가격 5천만원을 더해 무려 5천40만8천200원에 이른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늘때마다 기초연금 1만원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기초연금 최댓값(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보다 적은 연금이 통장에 찍힌 사람도 자신의 감액 이유가 궁금하긴 마찬가지이다. 우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하이면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약 20년에 이르면 10만원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25일 기초연금 수령자 410만명 중 28만명(6.9%)의 기초연금액이 전액(최댓값)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중에서도 약 11만6천명(2.8%)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 경우이다. 경기도에 사는 조 모(72)씨는 지금까지 달마다 49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타왔지만 앞으로 최댓값 20만원보다 5만원 적은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라 조씨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15만원)를 20만원에서 뺀 뒤 다시 최저 보장액 10만원을 더한 결과이다. 이처럼 단순히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기초연금액은 10만~20만원 범위에 있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액 규정' 때문에 10만원조차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감액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소득 우열이 뒤집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 ▲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 ▲ 83만원초과~85만원이하 4만원 ▲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이달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6만명(4%)이 바로 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에 따라 깎인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연합)

2014-07-25 18:09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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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64% 기초연금수급…70%달성 적극노력"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는 24일 "65세 이상 노인인구(639만명)의 약 64%인 410만명이 이번달 기초연금을 받게된다"며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첫 지급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까지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32만9천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급률 70%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노인 8∼9만명도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류근혁 단장, 기초노령연금과 유주헌 과장, 기초생활보장과 임호근 과장과의 일문일답. -- 기초연금 수급자 410만명 가운데 재산이 과소 추계돼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데도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     ▲ (류근혁) 소득 재산을 과소 추계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부당수급은 범죄행위다. 기초연금의 부당수급 문제를 막고자 발견 즉시 과태료에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복지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상하반기 재산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소명과정에서 다시 포함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 (유주헌) 소득·재산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가 자동차는 처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포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3천CC 이상의 차량이라도 버스와 같이 생계와 관련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 (유주헌)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은 기초연금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참여 욕구가 강하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위 30% 노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봐달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9월부터 3개월 시행후 내년 봄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재능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3억원 정도며 기본프로그램은 11개 정도다. 현장 수요에 따라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상담관련 자격증, 생활체육 관련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증과 사회활동 참여 경험,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참여방법은 8월중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이며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명인가    ▲ (임호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수급자 규모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9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몇명인가    ▲ (류근혁) 2만명이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노인 비율로 따졌을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 비율은 얼마나 되나    ▲(류근혁) 현재 노인인구는 639만명 정도며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410만명이므로 64% 수준으로 볼 수있다. 7월 23일자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32만9천명이고 8월 중에도 계속 신청자가 발생한다고 70%인 447만명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행방불명자가 8∼9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이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최대한 도와드릴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70%에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32만9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지, 이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류근혁) 7월에 신청한 분은 재산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8월 중순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인구의 70%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    ▲(유주헌) 법률상으로 그렇다. 노인 소득이 높아져서 많은 어르신의 재산이 현재 소득인정기준액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지급비율을 전체 노인의 70%에 맞추기 위해 소득인정기준액도 변경해야 한다.-- 부부가구가 32만원을 받는 것은 전액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유주헌)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를 고려해 적용된다. 이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적용됐던 것이고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다.(연합)

2014-07-25 18:03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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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첫날…수령자들 "부자 된 느낌"(종합)

기초연금 첫 지급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으니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첫날인 25일 대부분 수령 노인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령자는 연금 액수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강모(78)씨는 "수입이 두배 이상 늘어난 만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그동안 매월 9만9천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수입이 10만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그는 "늘어난 연금으로 보약도 해먹고, 병원비도 낼 생각"이라며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사는 박모(70)씨도 "아내까지 합쳐 모두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백모(84·여)씨도 "돈을 빌리려고 해도 늙은 할머니에게는 잘 안 빌려 준다"며 "혈압·고지혈증에 고관절 수술을 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연금이 늘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이날 기초연금을 첫 수령한 노인들은 "정부가 이제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을 인정한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든 일부 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평화2동주민센터에는 이날 오전 20여명의 노인이 찾아와 "남들은 받는 연금이 크게 늘었는데, 나만 줄었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를 찾은 임모(71)씨도 "원래 기초노령연금 9만9천100원을 다 받아서 당연히 2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15만원만 수령했다. 소득도 그대로인데 수령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씨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여서 수령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약수동주민센터를 찾은 박모(73)씨는 "지난번 문의 때는 16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8만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펀드 가입이 문제가 돼 수령액이 깎였다고 했다. 이들 처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 노인들의 문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이어받는 반면, 2만7천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나머지 수급자도 소득·재산·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접수됐는데, 이 중 일부는 최대액인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없이 운영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비해 기초연금 관련 문의와 상담을 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연금을 송금하는 은행창구 등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과 상담이 시작됐고,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문도 모두 발송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신규 대상자가 된 만 65세 이상 노인 1천159명을 포함해 모두 9만7천788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전시의 전일풍 노인정책담당은 "이미 충분한 상담이 이뤄진 만큼 기초연금 관련 문의전화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연금지급 신청 관련 홍보활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32만8천461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부산지역의 동사무소 등도 평소보다 문의전화가 조금 늘어났지만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부산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의 한 동장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일부 노인이 오늘 업무 시작 전부터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며 "연금 수령액이 확인되면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경북지역과 경남, 광주·전남지역, 전북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은행도 기초연금 지급 문제로 특별히 붐비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원지역 주민센터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지 기초연금 지급 여부, 지급 시간, 금액 등을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춘천시 효자2동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직접 찾아오는 분들보다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전에는 '지급 시기'를 묻는 전화가 많았지만 오후에는 '돈이 왜 이것 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항의성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춘천시 석사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도 "오전부터 연금 입금 시점을 묻는 전화가 많아 다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며 "하루 수천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시간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기 어려우니 오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일일이 안내했다"고 말했다.(연합)

2014-07-25 17:5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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