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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편집부 기자

young@viva100.com

특검, 朴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추가 입건…“최순실과 공모 관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연합)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에 의해 추가 입건된다.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의 재산을 동결 조치할 계획이라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5:52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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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등 기소대상 31명 확정…역대 최대 규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31명에 달한다. 사진은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1명에 달한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1)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정유라 부정입학’을 지시해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일괄 기소됐다.특검은 이날 일단 주요 기소 대상자만 선별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5:15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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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개헌특위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결론 내면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사진)가 28일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리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 결론을 내리면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지사는 이날 오마이TV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개헌시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되면 개헌특위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그 촉진된 결과가 임기 단축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헌특위가 임기 단축을 결론 내리면 따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다시 한번 답했다.‘(대통령 임기를) 1년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농반진반의 질문이 이어지자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전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논의에서도 대통령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안 지사는 또한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특히 안 지사는 국민적 논의 과정을 개헌을 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토론을 국민적 논의과정에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을 하자”고 강조했다.이어 “개헌 논의가 중앙 권력의 권력 분산이라는 구조적 논의에만 머무르는다면, 그러한 개헌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고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질지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저는 그런 개헌 논의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인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논의 같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에 대해선 “이미 지난 얘기이다. 헌재 심리와 평결이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야한다고 해도 심판을 각하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는 “당연하다”면서 “불법과 헌정유린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4:59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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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고위관리회의 내일 베트남서 개막…11월 정상회의 준비 본격화

3월 1~3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리는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사진)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연합)올해 11월 10일~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 간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외교부는 다음 달 1~3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APEC 회의에 앞서 네 차례의 고위관리회의(3·5·8·11월), 5월 21~22일 통상장관회의(하노이), 11월 8~9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다낭)가 예정돼있다.이번 APEC 회의는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가 대주제로, △역내 경제통합 심화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 성장 진전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4대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외교부는 향후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응 이니셔티브 △APEC 성실수출기업인증제도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측정사업 △스마트농업 이니셔티브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4:29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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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에 사활거는 특검…파견검사 8명 잔류 요청

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인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박충근,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28일 공식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8명 가량의 파견검사를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특검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20여명을 재판에 넘긴 뒤 앞으로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치·경제계를 좌우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앞으로 특검은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행여나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 성과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특검은 법무부는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 가량을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파견검사는 사실상 수사 실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특검이 판단이다.특검 관계자는 “특검 내에선 수사만큼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 최대한의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점에선 법무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적정 인원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전 11차례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나 기소 대상자 수 등이 역대 특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시각이 많다.현 특검법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규정이 있다.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특검법 7조에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파견검사의 잔류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1:28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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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마지막 출근길…“고맙습니다”“90일 빨리 지났다”

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인 28일 박영수 특별검사(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박충근,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잘하게 돼서 고맙습니다.”특검의 공식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남긴 말이다.윤 팀장은 ‘아쉬움이 많지 않냐’는 질문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검찰에 이관하고 나서도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재촉에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8시 50분께 사무실에 도착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22기)는 “90일이 빨리 갔다”며 지난날을 돌아봤다. 기자들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이 특검보에 앞서 8시 48분께 사무실에 도착한 박영수 특검(65·10기)은 심경을 묻는 말을 사양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0:58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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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원내대표,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하기로

2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야당 4+4 회동에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의 원내대표들이 2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국민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대표들도) 같이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들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회동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0:32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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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황교안 탄핵 발상은 무책임한 선동,협박”…黃탄핵·특검법 반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야4당의 특검법 추진을 맹비난했다. (연합)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초헌법적 야당독재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엄연히 법에 규정된 승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는데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탄핵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야 3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말로는 국가권력을 담당할 수권정당이라 하면서 행동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선동, 협박이자 지지층을 위한 오버액션”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야4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떼쓰기이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어 “올해 대선과정 내내 이 나라를 특검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날치기 특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이 거국 중립내각·국회 추천 총리·대통령 자진 진퇴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한 뒤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정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해법을 끝까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10:18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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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가짜뉴스 모니터링·단속 강화”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모니터링,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연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관계기관의 가짜뉴스 단속을 강조하고 나섰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며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민간협력을 통한 대응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것도 지시했다.한편, 황 권한대행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09:37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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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오리농장서 또 AI 의심신고…AI 재확산하나

충남 홍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진은 AI바이러스 항원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전남 강진과 전북 익산에 이어 충남 홍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충남 홍성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방역 당국은 H5형 AI가 검출된 이 농장의 종오리 80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바이러스의 유형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나올 예정이다.앞서 27일에는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26일에는 전남 강진 오리 농가에서 H5형 AI가 발생했다.전남·북과 충남 등 서해안 벨트를 타고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던 AI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8 09:17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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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朴대통령 측, “헌재 8인체제 선고는 위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연합)27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대법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이는 삼권 분립·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도 “이 사건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청구된 것”이라며 헌재에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서 변호사는 “3분의 재판관은 앞서 ‘9명 재판관에게 재판받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8인 심리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들을 뺀 5명 재판관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도 이날 “이 사건은 ‘8인 체제’ 판결이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 시작시점 9명 전원이 있었지만 1월31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8:45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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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측, “대통령, 광범위하고 중대한 법위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연합)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먼저 각종 연설문, 정책, 인사 자료 등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보내진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라고 지적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본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봤다.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수주를 하게 한 것,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창단해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게 한 것,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KT에 이동수·신혜성을 채용하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국회 측은 또한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 수리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묵인하에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8:38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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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81일간 20회 재판·수사기록 5만여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으로 81일 간 재판 일정의 종지부를 찍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 (연합)81일간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갖는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그 중대성 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숫자로 남겼다.헌법재판소 안팎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작년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20번째 열리는 재판이다. 헌재는 3번의 준비기일 절차를 마친 뒤 올해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총 9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반면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은 1월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로 8분 30초 만에 종료됐다. 이는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심판을 이끌어온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줄었다.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하다.국회 측 대리인은 쭉 16명이었지만 애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7명까지 불어났다. 최장 시간 ‘마라톤 변론’을 한 대리인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한 ‘독설’을 선보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으로 파악됐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1:27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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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익취한 바 없다”…서면으로 탄핵심판 최후변론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서면으로 주장한다. (연합)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서면진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1:21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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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 마무리 못해 안타까워…공소유지에 만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 특검보는 또 “특검은 수사기간 포함 90일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마무리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58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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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평균연봉, 대-중소기업 격차 1300만원

올해 공기업과 외국계기업, 중소기업 신입 평균연봉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 신입 초임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올해 4년제 대졸 신입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3855만원, 중소기업은 2523만원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업은 3464만원, 공기업은 3459만원이었다.2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의 신입 초임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한 결과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기업 신입 평균연봉은 1.0% 감소하고 공기업과 외국계, 중소기업은 각각 5.2%, 5.7%, 2.8% 증가했다.이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외국계 기업 간 차이는 지난해 약 6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 정도로 줄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약 1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대기업 중에는 금융업계의 연봉이 416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을 비롯해 기계·철강(4116만원), 석유·화학·에너지(4014만원), 건설(4005만원) 업계가 4000만 원 이상의 높은 초임을 받았다.이어 자동차(3983만원), 조선·중공업(3983만원), IT정보통신·전기전자(3913만원), 유통·물류(3842만원) 순이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46 김영주 기자

야4당 원내대표, 오전 11시 회동…특검연장 불승인 대책 논의

야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43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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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황교안 대행 탄핵, 野4당 지도부 공동 추진”…긴급회담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데 대해 “야4당 지도부가 황 권한대행 탄핵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지도부가 황 권한대행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열망에 대못을 박았다”며 “오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특검을 강제해산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노골적인 사법방해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애초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수사대상 2호 인물이었다”며 “이제는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 된 것이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또 “3월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34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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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연장 불승인'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할 것”

국민의당이 27일 박영수 특검 수시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대전 동구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국민의당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당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을 상대로 오전 11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요구했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23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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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행 결론 존중…특검 마무리할 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검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검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며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는 본인들이 한정된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다.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야권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을 주도한다”며 비난했다.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황 권한대행 측이 특검연장 불승인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나왔지만 사전에 황 권한대행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

2017-02-27 10:14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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