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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현역 단수 지역도 적합도조사…"무경선 단수공천 없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원혜영 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또한 하위 20%로 평가된 현역 의원의 지역은 정밀 검증을 진행키로 했으며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에 나서는 것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60%가 무(無)경선으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 안팎의 강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른바 ‘물갈이’ 폭 확대를 위해 뒤늦은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단수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 64명에 대해서 공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천 적합도 조사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전체 공천심사 중 40%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이다.민주당은 애당초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15곳을 제외한 238곳의 공모 지역구 가운데 복수의 후보자가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만 공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적합도 조사가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 공천 내지 후보 경선 등을 위한 평가 자료인 만큼 현역 의원이 단수 신청한 지역은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그러나 후보 공모 결과 현역 의원 출마자 109명 가운데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자가 59%(64명)를 차지하면서 대대적 물갈이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와 비판이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이들을 완전히 비공개하고, 최고위원회의 요청으로 공관위가 공천 적합도 조사 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 이름을 대표 직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시작되는 9일 이전까지 현역 의원의 단수 공천 신청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공관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경쟁력을 절대 평가할 계획이다.따라서 공관위 심사 결과 현역 의원 1명만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 전략 지역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 경우 총선 영입 인재가 이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지역에 영입 인재를 경선 후보 내지 전략 후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입 인사의 경우 비례대표 전략 후보 내지 경선 후보, 지역구 전략 후보 내지 경선 후보 등 4가지 경로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한꺼번에 발표될 수도 있고 가능한 조합이 된 곳부터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김 비서실장은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비례 공관위가 구성되면 비례대표 전략공천도 20%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소위 비례대표 경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당내에서는 하위 20% 지역의 경우 단수 공천 없이 경선을 원칙으로 후보 공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김 비서실장은 “단수 공천지역 중에 하위 20%가 포함된 경우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당이 하위 20%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가산점 20%를 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적이 없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없는 사람 등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20%의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최고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이 역시 당 공천이 현역 의원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애당초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을 우려,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최저치인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나, 적합도 조사에서 대표 직함에 문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민주당은 다만 정치신인의 경쟁 후보자가 여성·청년일 경우에는 신인 가산점을 1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5: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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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터진 ‘신종 코로나’…與 ‘전전긍긍’ 野 '文정부 때리기'

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기회삼아 정부를 연신 때리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가 오는 4·15 총선에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 16명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총선 이슈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무당파층 증가 등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느끼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1월 28일~31일까지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5주차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보다 2.0%p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평가는 0.4%p 오른 50.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p 증가한 4.7%로 집계됐다.세부 계층별로 경기,인천, 20대,30대, 보수층,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 전라, 50대에 서는 상승했다.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9%p 하락한 38.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청, 경기, 인천, 20대, 30대 50대, 중도층, 보수층에서 하락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가능하다.신종 코로나 대응을 두고 당정이 삐걱대는 모습도 보이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부에서 이날 0시부터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조바심을 느꼈는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선제 대응을 위해 입국 금지 대상을 후베이성 외 3~5곳 가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당정은 오는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방역, 검역,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여론전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모양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의)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0일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며 “국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사태에 직면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낯간지러운 자기 칭찬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1000일 동안 문 대통령이 한 일은 경제추락, 민생파탄, 일자리 참사, 국민 안전 허술, 검역 방역 구멍, 안보위기 외교고립 등”이라며 “차라리 문 대통령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정부 때리기가 총선에서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5:3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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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 회장 영입

민주당 16번째 영입인재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옥금씨(연합)더불어민주당은 4일 4·15 총선을 앞두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옥금 주한베트남교민회장을 영입했다.민주당은 “원 회장은 다문화 인권분야 첫 번째 영입으로, 15년간 한국 이주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현장 인권운동가”라며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을 보듬으며 한·베트남 친선의 ‘왕언니’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롱탄에서 태어난 원 회장은 지난 1996년 베트남 국영건설회사 재직 중 엔지니어로 현지 파견근무 중이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이듬해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 1세대다.199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다 2004년 한·베트남 다문화가정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활동 중 문화적 차이로 고민하는 이주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본격적 인권활동가 길에 들어섰다.이주여성 긴급전화상담을 시작으로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사,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인권다양성분과 위원,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원 회장은 2011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2013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를 졸업하며 쌓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섰다.2014년 재한베트남공동체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했고, 2017년 20만 명 회원을 가진 주한베트남교민회의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이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원 회장은 “어디 출신이든, 지위가 무엇이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 모두의 사랑으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0: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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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신종코로나 방역 230억원 투입됐지만 추이 따라 확대"

대화하는 이인영-조정식 (연합)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230억원 가량의 방역 예산이 긴급히 투입됐지만 추이에 따라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예산 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즉각 대응팀도 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339 콜센터 등 방역 대응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격리 치료비 및 선별 지원소 장비 지원 등 방역 통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4 10: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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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고발키로…"미래한국당 권유 정당법 위반"

21대 총선 불출마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추대(연합)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 4·15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윤 사무총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7: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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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난 사법농단 피해자…개혁 저지하는 쪽이 억지 부리는 것"

입당 인사말 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연합)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자신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 이를 저지하는 분들이 현재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하면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비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이를 막아달란 요구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언급했다.이어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있던 여러 법관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며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 재량이다. 법관들은 당연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판사가 잘못된 양승태 체제에 저항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최 의원은 “이 전 판사는 국제인권연구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연구회 내에서 결성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어 왔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의 공소장에는 국제인권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2018년 11월 21일자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판사뿐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물의 야기 판사로 지목하여 관리한 11명의 판사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흠집내기식 음해성 보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하고 공정한 선거를 해할 우려까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5: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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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검증위, 송병기 '정밀심사' 요청…김의겸, 불출마 선언에 심사 중단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회의 결과 브리핑(연합)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3일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후보 적격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검증’을 요청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증위 회의 전 자진해 불출마를 선언해 더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병기 신청자는 출마의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며 “그래서 당의 공관위에 정밀심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재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구속 기소된 분들과 별개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분의 출마 동기와 배경 자체가 얼른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듣기로는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출마 계획이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검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한지,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공관위가 정밀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간사는 또한 “김의겸 신청자는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증위는 정무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순전히 법률 기준만 가지고 검증해왔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럼에도 법률 기준 중심으로 판단해왔다”며 “김 신청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희는 낱낱이 확인하고자 했고 그 결과 투기 의혹, 특혜 대출 의혹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매각 차익 기부와 관련해 본인이 사적으로 취한 것은 일절 없이 전액, 오히려 그 이상으로 기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만약 불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적격 판정을 내렸을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그건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률 기준 중심이지만 정무적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위원 사이에 토론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진 간사는 당 지도부가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를 압박하면서 검증위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외에도 검증위는 강의 중 부적절한 농담으로 논란을 빚은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관위 정밀검증을 신청했다.진 간사는 “2019년 4월 서강대 인사위원회 처분 결과 등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공관위에 이관해 정밀심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검증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청자 592명 가운데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김 전 대변인 등 불출마 4명을 뺀 588명을 심사해 541명에 ‘적격’, 33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송 전 부시장, 민병두 의원, 이훈 의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공관위 정밀심사를 요청했다.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신청자 33명에 대해서는 25명에 ‘적격’, 6명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명은 정밀심사를 요청했고 1명은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해 계속 심사한 뒤 공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한편, 정봉주 전 의원 후보 자격과 관련해 진 간사는 “정 전 의원은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공관위가 검증소위원회에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검증위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증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5: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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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연합)여·야가 3일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표 자유한국당 · 이동섭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4: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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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에 '호남 선대위원장' 요청…"지혜로운 판단 할 것"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 자리로”(연합)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일단 요청은 했다”며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양 원장은 임 전 실장에 대해 “총선 혹은 불출마와 관계없이, 당의 총선 승리에 필요한 기여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지금 울산 관련한 상황(검찰 수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알아서 잘 대응한 다음에 당의 요청을 지혜롭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3:2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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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연합)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표 자유한국당 · 이동섭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전했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3: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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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남북 간 방역 협력 필요"

북한 당국자 “신종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연합)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그리고 북측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북한에서도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보건성 국장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송인범 보건성 국장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가 아직 북한에서 발병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아울러 여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잠정 중단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평양 간 별도 전화선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1:1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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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호 총선공약' 도심 초교 통학버스 배치·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처벌

‘스쿨존에서는 천천히’(연합)더불어민주당은 3일 ‘도심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구체적으로는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또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한다.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한다.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요청·불법주차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또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다.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아파트단지 내 공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안전시설 정비, 무신호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 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별도 교통안전계정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0: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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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총선 불출마 선언…"이제는 멈춰 설 시간"

군산 출마 선언하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연합)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며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이어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다. 그리고 한없이 고맙다. 은혜 잊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논란을 고려, 3차례에 걸쳐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며 적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0: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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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종 코로나' 여파 거시경제 대책 마련 필요…"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장기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책이 적절했다”며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정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적으로 단기,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광, 숙박,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영향이 있는 만큼 지원 방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염병 확산을 위한 검역법을 비롯해 미세먼지 특별법, 경찰법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다음주에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역점을 두고 신종코로나 대응과 함께 신종 감염병의 대응을 높이는 검역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야당도 조속히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무정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여야 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한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일심동체로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정부의 방역 활동 지원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3 10:1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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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종코로나 초당적 협력해야"…4.15 총선 앞두고 적극적 대응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김상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정 대변인은 2일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이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야당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혐오와 차별의 방식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는 민주당이 신종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오는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발족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검역법 개정안 통과 등 민생입법을 강조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국면 돌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34%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6:2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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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등 언론인 출신 4명 민주당 입당…총선 출마할듯

고민정 대변인이 1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퇴 관련 인사말을 마친 후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4월 총선을 앞두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언론인 출신 4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민정 전 대변인과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의 입당식을 개최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입당식에서 “4인의 입당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께 보다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사회적 신뢰 확대와 올바른 공론 지형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4명은 모두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전 대변인은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청춘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고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서초·동작,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은 “민주당이 건강성과 유연성을 담보하면서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대화하고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보좌관도 지낸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는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4:3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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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올해 첫 예비군 훈련 연기…신병입소식 ‘가족동반’도 불가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50일 정도 연기했다.국방부는 “3월 2일 시작 예정인 동원훈련 및 지역 예비군 훈련을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2일 밝혔다.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은 4월 17일 열릴 전망이다.이미 훈련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동원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 연기가 별도 안내된다. 군 당국은 추후 변경되는 훈련 소집일에 맞춰 다시 훈련일을 통지할 예정이다.국방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았다.훈련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확진자,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유증상자(발열,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다.아울러 군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신병입소식 절차도 축소됐다.국방부는 가족동반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을 열지 않도록 각 군에 지침을 내렸다. 신병 입소식 등은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열린다.당장 3∼4일 열리는 입소식과 수료식에 병사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입소자들은 부대 밖에서 가족·친구들과 인사한 뒤 부대에 들어오게 된다.입소자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귀가 조치되며, 신병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조치 될 수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4:34 표진수 기자

김태호 '험지' 요구에도 거창 출마 고수…"고향 숨결 마시면서 정치"

황교안 농성 천막 방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연합)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2일 “고향의 품 안에서 성숙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치의 ‘제로섬’ 풍토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를 안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자신이 “소 장수의 아들”이라며 “이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자마자 들려온 마구간의 소 울음소리”, “꿈을 키우며 자라온 고향의 산천초목”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고향의 숨결을 마시면서 진지한, 겸손한, 성숙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의 이 같은 언급은 고향 거창 출마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현재 한국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대표·광역단체장이 출신 인사들에게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3:2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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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추진 계획 발표…‘중도정당’ 다시 시험대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 참석한 안철수(연합)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신당을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당을 통해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서 파괴하며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자신이 줄 곧 주장해오던 실용적 중도주의를 신당에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밝혔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중도정당’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중도가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다.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실 것”이라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투쟁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신당의 3대 지향점으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은 정당’, 당원이 모바일로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공유 정당’, 당 예산결산 자료나 공식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혁신 정당’ 등 을 제시했다.또한 신당의 비전으로 ‘탈(脫)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을 내세웠다. 새로운 정당 모델과 정당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정부 여당의 폭주를 저지해 강력하되 합리적인 야당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안 전 대표는 자신의 신당의 지향점을 통해 ‘중도 이미지’를 적극 내세워 중도층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양당의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한편, 안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해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장외집회와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강력하되 합리적인 야당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개혁된 정당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일하는 정치를 위해 장외집회와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정당모델과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2: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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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일 예비후보 등록…총선 준비 박차

와룡공원 둘러보는 이낙연 전 총리(연합)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일 지역구로 이사하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선다.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 머무르던 이 전 총리는 이날 종로구 교남동 한 아파트에 마련한 전셋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이 전 총리 측이 전했다.이 전 총리는 종로구 소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후 이사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다음날인 3일 이 전 총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 주민 인사 등 사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 전 총리는 선대위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경선으로 각 지역 후보가 확정되면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이전까지는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종로 바닥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되도록 자제하면서 지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2-02 11: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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