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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환노위,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합의 '무산'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안 논의를 위해 3일 고용노동소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주요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만큼 확대할지와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소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 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면서 “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임 간사는 “탄력근로제는 기업 경영주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선택근로제는 근로자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가 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3 17: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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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열린 3월 임시국회…이번에도 빈손?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간 탓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7일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거제도 개편부터 대정부질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여·야간 정쟁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시급한 문제의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처벌유예기간이 종료됐다.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됐지만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뜯어내는 등의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임이자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노동자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비쟁점법안도 남아 있는데, 주요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쟁점법안이라도 통과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늦어도 5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최저임금 개편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현행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저임금법 개정안 또한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개편된 제도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낮아 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관련 입법이 늦어져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올해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3 15: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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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궐선거 투표 진행…창원성산 당선인 오후 10시께 윤곽

4·3 보궐선거날인 3일 오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마련된 광도면 제6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연합)4·3 창원성산 보궐선거 투표가 3일 6시부터 54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오전 8시 투표율은 4%를 기록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오전 8시 30분께 가음정동 제9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강기윤(자유한국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김종서(무소속) 후보는 사전투표 날 먼저 투표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창원시에 주소가 있으나 의창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14.53%)은 이날 오후 1시 집계부터 반영된다.오후 8시 투표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장인 창원컨벤션센터로 이송해 개표를 시작한다.선관위는 평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표가 순조로우면 오후 10∼11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3 08:5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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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지명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구로구 주민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김연철 후보자 포기는 대북정책 포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청문회장을 본인 저격 사격장으로 만든 박영선 후보자는 총선 관리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면서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도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단행된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는 깊게 내려진 종기는 두고 환부에 반창고만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2 16:2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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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5일께 추경 편성…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목적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개혁 입법과 포항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방향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추경안은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이달 10∼11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경 편성에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우선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월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또한 당정청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홍 수석대변인은 “세계경제 하방 압박이 심한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상황이나 분배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방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경제전망을 2.8%에서 2.6%,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7%에서 3.5%로 0.2%포인트씩 낮췄기 때문에 경기하방 압박을 감안할 때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상황이나 여러 분배 지표 악화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경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추가적으로 3일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연장 등을 추경 편성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를 통해 포항지진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3월 임시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임시국회가 곧 끝난다. 민생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2 15:5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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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유권자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재보궐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투표 시간인 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이다.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겨야 투표가 가능하다.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사이트와 모바일 앱 ‘선거 정보’의 선거통계시스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다만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선거구 3곳(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라)에서 진행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2 15: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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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재정 계획보다 10조 4000억원 초과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민·공공기관·정부 간 소통의 활성화와 국민 참여를 위해 열린 공공기관 통합홈페이지 혁신토탈(알리오플러스)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2월까지 중앙정부 재정을 계획보다 10조 4000억원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조기집행 추진 실적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당정이 함께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첫 회의다.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재정집행 실적이 최근 5년새 최고를 기록하며 조기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산업 활동 주요 지표들이 나빠졌고 세계경제 성장세도 꺾이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고 강조했다.구 차관은 이 때문에 “중앙재정을 2월 말까지 60조 3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10조 4000억원, 비율로는 3.6%초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13조4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 비율로 26.9%를 집행했고 SOC 분야는 205조원 가운데 29조 8000억원, 비율로는 14.1%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 밖에 지방재정은 205조원 가운데 29조 8000억원, 14.5%를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12조 7000억원 더 늘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2 10:5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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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이달 추경 편성 논의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개혁 입법과 포항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추경 편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등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4월 중에 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들어 선박수주가 늘고 한국 GM 군산공장 매각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며 “고용위기지역과 선업위기지역 등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위기지역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해찬 민주당대표도 “최근 기재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들었다”면서 “특히 미세먼지에 관련해 역점을 뒀으면 하고, 포항지진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어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관 추진단이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국민적 요구인 사회적 난제 미세먼지 해법을 찾기 위해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2 08:5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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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균형발전추진단 “대기업 중심 지역산업 발전 벗어나야…”

발언하는 민홍철 의원(연합)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을 벗어나 지방지역의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주도 지역특화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고 토론이 열렸다.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수도권 본사 경제와 지방의 분공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은 대부분 대기업 공장에 의존해왔다.특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는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분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 줄도산, 실업률 증가, 지역경제 침체 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민홍철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지역특화분과장은 “대기업 본사는 수도권, 공장은 지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특성상 대기업 경쟁력약화가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의 약화가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의 약화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GM 군산공장 철수로 촉발된 산업위기지역은 거제, 통영, 울산, 창원, 목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유지돼 온 ‘분공장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지원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 필요하다는 해법이 제시됐다.엄진엽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자체가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 기획 등을 하고 있지만 신규사업기획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면밀한 성과 측정,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연구개발(RD)’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기관이 구축돼있으나, 아직 인프라나 RD, 기술사업화 등 중앙부처에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점도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소장은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역 내 협의·협업을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기업단체, 지역민 등이 참여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1 15:4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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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낙마… “두 후보자의 사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두 후보자의 사퇴가 안타깝다. 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청문회를 보면서 더 엄격한 검증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받았다”면서 “청문회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 당·정·청 협의 때 정부에 그런 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두 후보자의 철회와 사퇴는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내린 결단으로 평가한다. 당도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각 인선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채택시한이 오늘까지다”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의견 보고서에 반영시켜야지,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4-01 10: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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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보선 마지막 주말 유세…여·야 막바지 '총력'

각 정당 후보가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사거리를 찾아 4·3 보궐선거 같은 당 후보 혹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연합)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말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2곳에서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창원·성산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됐다. 통영·고성 지역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31일 여·야는 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PK지역을 찾아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양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고, 한국당은 오후 ‘창원경제살리기 정책간담회’를 통해 강 후보를 도와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고(故)노회잔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은 경남지역의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다. 역대 전적도 진보당이 꽉 잡고 있다.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총 4번의 총선에서 19대만 빼놓고 3번은 진보당에서 승리해 진보의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반면 한국당도 이번 선거에서 기대할 명분이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 후보가 바로 직전인 19대 총선에 당선된 바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이 지역구를 수성할지 한국당이 탈환할지 여부가 집중되고 있다.경남 통영·고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 곳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린다.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승리의 깃발을 잡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주말동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수월한 통영·고성지역보다는 접전지역인 창원·성산에 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그러나 민주당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민심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하루종일 통영·고성에서 머물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양 후보 지원유세에 동참해 막판 총력을 다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31 15: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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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동호·최정호 낙마에 "文 대통령 결단 존중"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자진사퇴에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고심이 컸으리라 여겨지지만,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된 바가 존중돼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제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31 11: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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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정호·조동호 낙마에 "인사 꼬리자르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자유한국당은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관련해 “코드인사가 아닌 후보자부터 내치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낙마에 관련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전 대변인은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코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부터 내쳐 제물로 삼는다는 비난만 자초 할 뿐이다”라면서 “청와대의 인사원칙과 위선에 질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7개 부처 후보자 모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재인선만이 정도다”라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31 11:3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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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한때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씩,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31 10:4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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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선 사전투표 이틀째…오후 6시 종료

지난 29일 오전 한 유권자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30일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째 진행 중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투표율은 6.3%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전날 시작돼 유권자 40만9556명 중 2만5819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최종 마감된다.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최근 보궐선거가 실시된 2017년 4·12 재보선 이튿날 같은 시각 투표율 3.1%, 2015년 10·28 재보선 1.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소는 총 43곳이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볼 수 있다.내달 3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를 하려면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30 10:4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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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두순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특히 ‘조두순법’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규정했다.아울러 ‘산업 규제 완화’의 일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외에도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제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28 18:0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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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민주평화,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부활 조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부활 조짐이 보이고 있다.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국회의원 의석수 20석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승리한다면 정의당은 총 6석이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14석)을 합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아직 당선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당선된다면 곧바로 평화당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핵심적인 이유는 당 차원에서 노회찬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야하는 의지도 있지만 국민이 정의당에게 가장 바라는 목표가 무엇일지 고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회의 무너진 균형추를 세우고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 2018년 7월 23일 노 전 의원의 유고 사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28 17:4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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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포항 지진 피해 회복 적극 나서…“이번 추경에서부터 지원할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열발전소 지진대책 특위 구성은 포항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 민주당과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서 피해복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민주당과 포항지진대책 특위와 함께 피해주민의 주거안정과 조기회복을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성, 시급성 등을 적극 따져 이번 추경에서부터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포항지열 발전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국민,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황이다. 포항지열발전소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홍의락 특위 위원장도 “지진 정부 조사단 발표 이전부터 포항을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고복구 지원비와 같은 지원 피해의 재생지원 1847억 등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해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우선 복구를 했다면 이젠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민간 시설 복구지원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을 위해 특별재생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열발전사업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지선정에서 지진가능성 등 사업 단계 전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부분에 의구심 없이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항지열지진특위 첫 회의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문미옥 과기부 1차관,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최희윤 과학기술정보원장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28 15: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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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와 협의해 통영·고성 추경 편성 등 추가 예산 지원 힘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영·고성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의 추가 예산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통영·고성에 다녀왔다. 전 정권이 초례한 최악의 조선사업 위기가 아직도 실감이 간다”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생계가 걱정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해 모든 힘을 쏟아 붇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통영·고성, 창원 등 9개 지역을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실직 노동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협의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을 1년 연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영형 일자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통영의 조선사업이 사실상 몰락했고,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현재 성동조선소가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어 “통영 일자리 특위는 통영지역 조선업 회생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통영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28 10:1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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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위 후보자, 여·야 모두 ‘봐주기식’ 진행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연합)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예상외로 여·야 모두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두 정부의 내각에서 지낸 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현역 의원임과 동시에 여·야 모두 발을 담은 이력이 있어 큰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 아주 지사적인 소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소신껏 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정부부처 중 가장 큰 규모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행안위원장 경험 말고도 또 다른 덕목이 있어 발탁된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기업인 후원금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그 이상의 선을 높이지는 않았다.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17억원, 용산 분양권으로 16억원 시세차익을 봤는데 용산개발 과정에서 용산 지역구 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 후보는 “개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지도 않다”면서도 “시세차익은 국민 정서상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진 않았다. 유 의원도 “투기 목적으로 했으리라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3-27 15:4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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