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방향·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현황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편성방향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이달 10∼11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경 편성에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월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청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계경제 하방 압박이 심한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상황이나 분배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방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경제전망을 2.8%에서 2.6%,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7%에서 3.5%로 0.2%포인트씩 낮췄기 때문에 경기하방 압박을 감안할 때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상황이나 여러 분배 지표 악화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경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3일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연장 등을 추경 편성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를 통해 포항지진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임시국회가 곧 끝난다. 민생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