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역특화산업 발전 필요”
정부 차원 예산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을 벗어나 지방지역의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주도 지역특화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고 토론이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수도권 본사 경제와 지방의 분공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은 대부분 대기업 공장에 의존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는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분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 줄도산, 실업률 증가, 지역경제 침체 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지역특화분과장은 “대기업 본사는 수도권, 공장은 지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특성상 대기업 경쟁력약화가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의 약화가 빠른 속도로 지역경제의 약화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GM 군산공장 철수로 촉발된 산업위기지역은 거제, 통영, 울산, 창원, 목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유지돼 온 ‘분공장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지원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정책이 필요하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자체가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 기획 등을 하고 있지만 신규사업기획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면밀한 성과 측정,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연구개발(R&D)’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기관이 구축돼있으나, 아직 인프라나 R&D, 기술사업화 등 중앙부처에대한 의존도가 높다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소장은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역 내 협의·협업을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기업단체, 지역민 등이 참여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