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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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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승진 탈락’… 중노위, ‘성차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는 B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 A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적자 등을 이유로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후 A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하지만 중노위는 해당 회사의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 이상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즉, A에 대한 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로 본 것이다.이에 따라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6 09:42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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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번째로 높아”

국가채무 (사진=연합)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5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구에서 주로 활용한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섰다.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우리나라는 부채 비율 증가 속도도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빠른 편에 속한다.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부채 비율이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올라 3.6%p 높아지면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게 된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5 16:1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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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SKT·KT, 고객정보 선별해 저축은행 대출광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T와 KT는 각각 11억1000만원,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 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광고 비중이 11.16%를 차지했다.SKT가 실제로 고객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광고의 주체가 SKT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KT는 또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KT의 경우 저축은행 광고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 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며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5 14:34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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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하세월’… 노동개혁 물 건너가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공개한다. 동시에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제시한다.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이에 노동부는 지난 6~9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개편안을 내놓은 후 논란이 되자 정책 타당성의 근거자료를 뒤늦게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이런 와중에 관련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설문 결과가 추석 연휴 전후로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더구나 최종안은 설문 결과 공개 후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근로시간 개편이 늦어지면서 다른 노동개혁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 노사법치주의 강화에서는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성희 노동부 차관도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장차관 총선 차출설도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세종 관가에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5 14:10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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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 채용... 역대 최대 규모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반도체 분야 교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뽑는다.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폴리텍대는 올해 350억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올해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이번 교수 초빙에는 교원 자격과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다. 임용은 내년 2월 이뤄진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5 12:15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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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제품 팔지마”... 3D 프린터 세계 1위 스트라타시스 유통사 ‘갑질’

세계 3차원(3D) 프린터 시장 1위 업체 스트라타시스(Stratasys)가 유통사 경영간섭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 프로토텍에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한 스트라타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생산해 유통사(리셀러)에 공급한다.프로토텍은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 왔다.특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여러 유통사에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집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프로토텍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했다.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스트라타시스는 또한 같은해 10월부터 프로토텍에 DM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유통업체의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5 12:08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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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대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대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55세 남성 하청 근로자가 자재반출 작업 중 개구부(뚫린 공간) 덮개를 들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18:08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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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교재만 봐도 공무원 영어 충분히 대비”… 알고보니 직원글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홍보글을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어학원과 관련사 2곳(챔프스터디, 교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해커스어학원은 오프라인 강의, 챔프스터디는 인터넷 강의, 교암은 학점은행제 등을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네이버에서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 관련성을 숨긴 채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글과 추천댓글, 수강후기, 이벤트 등을 작성한 것이다.해커스는 수험수기 등에 브랜드 홍보와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작성된 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평판 또는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또한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선정 결과를 수험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했다.아울러 경쟁업체를 추천하는 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카페 활동을 막기도 했다. 해커스는 심지어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의 가족·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홍보글과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을 시행했다.이번 조치는 직원이 수험생인 것처럼 글을 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14:58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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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 돌파… 나라살림 적자 66조

(자료=기획재정부)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정부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16조900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은 36조원 줄었다.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다.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재정준칙의 기준이 되는 3% 밑으로 내려갔다.하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넘어섰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보다 커지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도는 상황이다.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14:52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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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한 직장 문화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앞서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장관은 또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10:56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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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생 해킹으로 개인정보 81만건 유출… 관리소홀 대학·단체 제재

경북대 학생의 해킹으로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8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대 등 6개 대학·단체에 총 1억208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경북대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경북대 학생 2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파라미터 변조(매개변수 위조), 웹셸(악성코드)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학교 내 여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이들은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학교 관련 단체나 주변 대학으로 공격 범위를 넓혔다.그 결과 경북대, 경북대 총동창회, 대구가톨릭대, 구미대, 숙명여대, 대구한의대 등 6개 대학·단체에서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명·학번·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2만여 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북대와 숙명여대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경북대와 숙명여대에 각각 5750만원,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금까지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10:26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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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다인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공정위는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다인건설은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 2021년 1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2 08:50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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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시공 안성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KCC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께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세 남성(한국)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PC거더(바닥 판이 설치되는 보) 설치 작업 중 거더가 전도되며 충돌해 떨어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약 7m 높이에서 추락했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평택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1 16:32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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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나눠먹기 관행 타파” vs “미래투자 포기”…R&D 예산 공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 야당은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정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RD 예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재편성됐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나눠먹기식 관행 등 그간 제기돼온 잘못에 대한 성찰의 의미로 해석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장관 역시 국감 첫머리에 RD 예산 이슈를 꺼냈다.정부는 전 부처를 망라한 내년도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약 16.6%(5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교육·기타 RD 예산이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됐다는 정부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삭감폭은 10.9%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내년도 예산안을 손질했다.RD 예산은 지난 2018년 19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20조5000억원,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이른다.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와 코로나19 팬데믹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변경된 것인지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말해달라”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RD를 RD 답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국정과제의 변경)으로도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의지”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 특히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장관을)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소문이 과학기술계에서 파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장관 업무를)하루를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다”며 사임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여당은 RD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을 줄였다고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공세는 과도하다”면서 “RD 예산 문제는 문재인·박근혜 정부에서도 제기됐고, 그간의 지적을 간과한 채 예산을 급격히 늘린 데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번 (삭감)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근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1 15:31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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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수비용만 28조 ‘포토샵’ 어도비-피그마 M&A 심사한다

어도비 로고공정거래위원회가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를 심사한다.두 기업의 결합은 공정거래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거래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쟁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이른바 ‘킬러인수’인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심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어도비로부터 피그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지난달 26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어도비의 피그마 인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27조8000억원(미화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어도비는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피그마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UI/UX(사용자 환경·경험)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생산한다. 피그마는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 XD‘와 ’피그마 디자인‘ 사이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와 ’피그마 디자인‘ 사이 혼합결합(사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결합)이 발생한다.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1 12:34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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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노동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공공운수노조의 2차 파업 계획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공운수노조 2차 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철도노조 중심의 1차 파업에 이어 오는 11일부터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주요 병원과 부산지하철공사 등에서 2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이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노사가 평화적인 타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노사법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6:37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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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기출연연 7500명 연수직·비정규직 인력 유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정도 깎이로 했지만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이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은 10일 7500여명에 이르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내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현재 NST 산하 25개 출연연에서는 비정규직 1300여명, 학생연구원 3600여명, 박사후연구원 1400여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출연연 기관예산을 포함한 RD 예산을 전년 대비 5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해 연구원 감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연구개발적립금 등 출연연 자체재원을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김복철 NST 이사장은 “연수인력은 RD의 핵심 자원인 만큼 규모 유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5:25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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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 하청업체 ‘갑질’ 중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 부과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계약서면 미발급과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청업체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비슷한 시기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맡기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아울러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122억원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3:52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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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건조 현장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HJ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리더(방향타) 제작을 하던 57세 근로자(하청, 남성, 한국인)가 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3:45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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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사진=노동부)고용노동부가 내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에 기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향을 발표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보고서가 이달 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내달 초에는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며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이 차관은 “설문조사 문항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생각과 문제점, 향후 개편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차관은 이날 내달 초 발표될 내용이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아닌 ‘방향’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발표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과 함께 그간 발표를 미뤘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이 차관은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근로시간 개편과도 연결된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2023-10-10 13:35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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