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 결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 방안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가 내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에 기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향을 발표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보고서가 이달 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내달 초에는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며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문항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생각과 문제점, 향후 개편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내달 초 발표될 내용이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아닌 ‘방향’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발표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과 함께 그간 발표를 미뤘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근로시간 개편과도 연결된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